사회적 위험
용어사전개인이나 가구가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 즉 생계, 건강, 주거, 교육 등이 위협받거나 손상될 위험을 말한다.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와 같은 사회복지제도가 운영된다.
인물 (1)
길버트와 테렐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 닐 길버트, Neil Gilbert, 1940; 폴 테렐, Paul Terrell)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4대 분석 틀(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로 매우 유명한 정책학자들입니다. 길버트와 테렐은 복지 서비스가 공급자로부터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는 방식에서, '전문가가 클라이언트와 일대일로 마주하여 직접 행동(면담·치료 등)을 하느냐' 혹은 '...
미국이론 (12)
복지국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소득 재분배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를 말한다.
사회복지정책 연대
사회복지정책에서 '연대(Social Solidarity)'는 복지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철학이자 작동 원리입니다. 1. 사회복지정책에서 연대의 3가지 형태 복지정책 속 연대는 위험과 비용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타납니다. 1) 세대 간 연대 현재의 근로 세대가 세금을 내어 은퇴한 노인 세대의 연금을 지원하거나, 아동·청소년의 보육과 교육을...
복지국가 발달 이론
유럽과 북미의 선진국들은 왜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걸쳐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고 확대했을까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들입니다. 즉, 복지국가가 탄생하고 발전하게 된 역사적 배경, 원인, 그리고 그 원동력(주체)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학문적 틀입니다. 수많은 발달 이론들은 복지국가를 만들어낸 '결정적 요인(Key Factor)'을 어디서 찾느냐에 따라...
복지국가 이론
복지국가 이론은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위험(빈곤, 질병, 실업 등)을 어떻게 책임지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이는 국가와 시장, 가족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1. 복지국가의 핵심 개념 1) 사회보장제도 :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운영하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2) 탈...
복지국가 체제론
복지국가 체제론(Welfare State Regime)은 국가별로 복지 서비스의 제공 방식, 국가-시장-가족 간의 역할 분담, 그리고 계급 구조와의 관계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여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는 이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입니다. 1. 핵심 분석 개념 1) 탈가족화 (De-familialization) : 개인의 복지 수요를 가족 내 부양에 의존...
정책 (7)
사회보장권
모든 사회 구성원이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빈곤 등 삶의 다양한 위험(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생존권, 사회권을 구체적인 제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통해 실현해내는 법적 권리입니다. 1. 사회보장권의 핵심 구성 요소 국민이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사회보...
국민연금보험법
국민연금법은 국민이 나이가 들어 은퇴하거나, 갑작스러운 장애 또는 사망으로 소득 능력을 상실했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정기적으로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을 돕는 '장기 사회보험법'입니다.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큰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 제도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8년 만에 대대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져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연금...
한국사회보장제도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사회 안전망입니다.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 노령, 실업, 장애 등)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동정과 시혜가 아닌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사회보험제도
국민의 질병,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제도를 규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련 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용어사전 (30)
사회적 위험
개인이나 가구가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 즉 생계, 건강, 주거, 교육 등이 위협받거나 손상될 위험을 말한다.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와 같은 사회복지제도가 운영된다.
1인 가구 증가
결혼이나 가족 구성의 전통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상으로 이는 고독사, 사회적 고립, 주거 문제 등 새로운 복지 이슈를 만들어낸다.
5대 악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다섯 가지 치명적인 사회적 위험을 뜻합니다. 사회복지 역사에서는 현대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게 한 극복 대상이자, 사회안전망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를 상징합니다. 베버리지 보고서에는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악'으로 결핍(Want), 질병(Disease), 무지(Ignorance), 불결(Squalor),...
로맨스 스캠
로맨스 스캠은 온라인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을 의미한다. '로맨스(Rom애ce)'와 '스캠(Scam, 사기)'의 합성어로, 피해자의 감정을 이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로맨스 스캠의 진행 과정] 로맨스 스캠은 보통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1. 접근 및 관계 형성 : 사기꾼은 소셜 미디어(SNS), 데이트 앱, 온라인 게임 등에서 피해...
범죄
사회복지학에서 범죄(Crime)는 사회의 법과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로 범죄의 원인을 사회적 요인과 연결하고,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를 위한 복지적 접근을 모색하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의 한 영역이다.
QnA (2)
세계 4대 문명이란?
세계사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문명은 일반적으로 '4대 문명'이라고 부르며, 이 문명들은 모두 강을 끼고 발전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1. 메소포타미아 문명 - 위치 : 현재의 이라크 지역,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유역. - 시기 : 기원전 3500년경부터. [특징] - 개방적 지형 : 메소포타미아는 주변이 개방되어 있어 이민족의 침입이 잦았고 이로 인해 여러 국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차이점은?
선별적 복지(Selective Welfare)와 보편적 복지(Universal Welfare)는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에 있어 대상, 목적, 가치, 재정 방식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는 두 가지 주요 이념이다. 1. 선별적 복지 (Selective Welfare) 선별적 복지는 복지 서비스나 급여를 '특정 기준(주로 경제적 욕구)'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만 제공하는 방식이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