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용어사전질병, 노령, 실업, 재해, 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포함 내용]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인물 (3)
윌리엄 헨리 베버리지
윌리엄 헨리 베버리지(William Henry Beveridge, 1879~1963)는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사회 개혁가이다. 그의 삶과 업적은 영국 복지국가(welfare state)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1879년 인도 랑푸르에서 태어났으며 옥스퍼드 대학에서 법학과 수학을 전공했지만, 대학 졸업 후 빈곤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어 사회 개혁가로 활동했는데 그는 빈민 구제 활동에 참...
영국
조지 프리드리히 힐스
국가-시민-자유 개념 정립, 독일 복지사상에 영향
베티 프리단
베티 프리단(Betty Friedan, 1921~2006)은 미국의 여성주의 운동가이자 사회학자입니다. 전반생에는 여성 인권에 힘썼으나 후반생에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1993년 저서 《나이 드는 것의 분수령》을 통해 우리 사회가 노인들을 무력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간주하여 방치하거나 범죄적 취약성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노년의 존엄성과 적극적인 사회 ...
미국
이론 (1)
복지국가 이론
복지국가 이론은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위험(빈곤, 질병, 실업 등)을 어떻게 책임지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이는 국가와 시장, 가족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1. 복지국가의 핵심 개념 1) 사회보장제도 :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운영하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2) 탈...
정책 (81)
건강보험
질병, 부상, 출산, 사망, 건강증진 등과 관련된 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을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여 공동으로 부담하고, 필요시 보험급여를 통해 지원받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한국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보건복지부). [관련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국민의 일상 체감도가 가장 높은 법이며, 역사적으로 수많은 갈등과 대타협을 거쳐 세계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단일 건강보험 시스템'을 ...
한국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61년 12월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이 1982년과 1997년 개정되면서 2000년 이후 폐지되고 대체법으로 운영 중이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한국단체 (19)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행정부에 속한 중앙행정기관이면서도 국무총리가 통할하는 행정각부에는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수무를 본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
한국
국립교통재활병원
2014년 설립된 병원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외상성 장애인의 전문 재활을 위해 설립된 병원이다. 단순 재활 치료를 넘어 직업재활, 사회적응 훈련 등 통합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교통사고 환자뿐만 아니라 뇌졸중, 척수손상 등 다양한 질환의 재활 치료를 담당한다.
한국
국립재활원
국립재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유일한 재활 전문 의료기관으로,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재활을 위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및 연구를 수행하는 곳이다. [역사와 주요 내용] 국립재활원의 역사는 1949년 '국립 결핵요양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시대적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변화를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1) 1949년 : '국립 결핵요양소'로 설립. 2) 19...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0년 7월 1일에 기존의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통합되어 설립되었다. [주요 기능] 1. 건강보험 운영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며, 보험료를 부과·징수하고, 의료기관에 보험급여를 지급. 2. 건강관리 서비스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만성질환 관리, 건강상담 등 예방적 건강 서비스를 제공. 3. 장기요양보...
한국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은 1987년 9월 18일에 설립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주요 기능] 1. 연금 관리 :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관리하고,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며,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의 연금을 지급. 2. 기금 운용 : 국민연금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가입자의 노후 자산을 불리고 관리. 3. 복지 사업 : 노후설계 서비스, 대부 사업, 복지시...
한국
용어사전 (46)
사회안전망
질병, 노령, 실업, 재해, 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포함 내용]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5대 악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다섯 가지 치명적인 사회적 위험을 뜻합니다. 사회복지 역사에서는 현대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게 한 극복 대상이자, 사회안전망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를 상징합니다. 베버리지 보고서에는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악'으로 결핍(Want), 질병(Disease), 무지(Ignorance), 불결(Squalor),...
고용보험
고용보험(1995년)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실업 자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갑작스러운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해소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기업에게는 고용을 유지하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민건강보...
한국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1977년 시작)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사망 등으로 인해 한 개인이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하게 되어 가계가 파탄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평소에 국민들이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나누어 내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다가 개인이 병원을 이용할 때 보험 급여를 제공함으...
한국QnA (8)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 지원은 얼마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며,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1.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5년 기준(최저보장수준)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 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한다. - 1인 가구 : ...
한국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 및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각 급여 종류(생계, 의료, 주거, 교육)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르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변동된다. 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 기...
한국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크게 네 가지 주요 급여를 포함하여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모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생계급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급여로 2025년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 사회분위기 및 상황은 어땠나요?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된 1981년 당시 우리나라의 사회 분위기와 상황은 국제적인 관심 증대와 정부의 본격적인 복지 개입 시작이 교차하는 과도기였다. 장애인 복지는 독립적인 영역으로 다뤄지기보다 빈곤 구제나 시설 수용 중심이었던 상황에서, 큰 변화의 계기를 맞이한 시기였다. 1. 국제적 영향과 정책 전환의 계기 - 세계 장애인의 해(1981년) : 유엔(UN)이 1981...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시설 종류와 관련 법령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시설은 주로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설치 및 운영된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에게 상담, 치료, 훈련, 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을 돕고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은 크게 6가지 종류로 구...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