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페어치 포털
유튜브
기출문제
칼럼
커뮤니티
검색 결과
용어사전
부정이익
부정이익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말한다(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4호).
- 공공재정지급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국민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교부금, 지원금 등 일체의 금품을 포괄하는 개념이다(예 : 각종 복지 수당, 보조금, 연구개발비 등).
기출문제
해당 기출문제가 없습니다.
관련 검색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정책
공공재정지급금
용어사전
부정수급
용어사전
🌐
언어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