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사회복지 제도는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의 특성을 띠고 있으며, 경제 발전에 맞춰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주의 지향의 복지 정책과 시장 경제 도입 이후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다.
[주요 사회복지 분야]
베트남은 다음의 세 가지 주요 영역에서 사회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사회보험은 퇴직, 실업, 질병, 출산, 산업재해에 대비하는 제도로 이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다.
- 의료보험 :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 건강보험 제도가 운영되며, 이를 통해 공공 의료 시설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연금보험 : 노령연금, 유족연금 등이 포함되며, 장기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사회구호 (Social Relief)
사회구호는 극심한 빈곤, 자연재해,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한 제도다.
- 긴급 구호 :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이재민에게 식량, 의약품,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 정기적 지원 : 장애인, 독거노인, 고아, 중증 환자 등에게는 정기적인 현금 및 물품 지원을 제공하는데, 이는 국가의 예산을 통해 이루어지며 주로 지방 정부가 관리를 담당한다.
3. 사회 서비스 (Social Services)
사회 서비스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돌봄과 보호를 제공한다.
- 아동 보호 : 고아원과 같은 보호 시설을 운영하고, 빈곤 아동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 장애인 복지 : 직업 훈련과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를 독려한다.
- 노인 복지 : 양로원과 같은 시설을 운영하며, 노인들의 의료 및 생활을 지원한다.
베트남은 경제 성장에 따라 복지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도시와 농촌 간의 복지 격차가 크고, 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한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