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복지 제도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북한 헌법에 따르면 모든 주민은 무상으로 교육, 의료, 주택 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난과 배급 체제의 붕괴로 인해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주요 사회복지 분야]
1. 의료
북한은 무상 치료제를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기에 모든 주민은 병원 이용, 치료, 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료 시설의 노후화, 의약품과 의료 장비의 부족, 그리고 전문 의료 인력의 이탈 등으로 인해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의료 서비스의 질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2. 교육
북한은 무상 의무 교육제를 실시하고 있기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육 과정이 무상으로 제공되며, 교복이나 학용품 등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 역시 경제난으로 인해 필요한 물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학교 시설이 낙후되는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3. 주택
북한은 국가 주도의 주택 공급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들은 직장이나 계급에 따라 국가로부터 주택을 배급받는다. 주택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주민들은 무상으로 주택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 노후화와 부족 문제로 인해 주택난이 심각하며, 최근에는 개인적인 주택 거래가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4. 사회 보장
사회 보장은 사회주의 노동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제도로 퇴직 연금, 실업 수당, 산전후 휴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난으로 인해 이러한 혜택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배급 체제가 붕괴되면서 생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현실적 한계]
북한의 사회복지 제도는 표면적으로는 포괄적이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 심화된 경제난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만성적인 물자 부족과 배급 시스템의 붕괴로 인해 주민들은 시장 활동을 통해 스스로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사회복지 제도는 일부 특권층에게만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