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대공황의 여파 속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1929년 시작된 대공황은 미국 경제를 붕괴시키고 많은 국민들을 실업과 빈곤에 빠뜨렸는데,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뉴딜 정책을 추진했고, 그 일환으로 사회보장법을 제정했다. [주요 내용] - 노령 및 유족 연금 : 노령 인구와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

미국

베버리지 위원회 설립

베버리지 위원회(정식 명칭: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부처 간 위원회, Inter-Departmental Committee on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의 설립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격화 속에서 전후 영국의 사회 재건과 복지 체계 개편을 준비하기 위해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입니다. 1. 설립 배경 및 시기 - 설립 시기 : 1941년 6월 (영국 전시 내각과 관련 부처의 결정...

부결

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영국의 국가지원법(National Assistant Act)

영국의 국가지원법(National Assistance Act)은 1948년에 제정된 법으로, 기존의 구빈법(Poor Law)을 폐지하고 빈곤층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공적 부조 제도를 도입한 법이다. 이 법은 영국 복지국가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는다. [제정 배경 및 의의] 1. 구빈법 폐지 1601년부터 시행되어 온 구빈법은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에게만 자선을 베풀고,...

영국

복지국가 기틀

복지국가 기틀(Foundations of the Welfare State)은 국가가 시장 경제의 자율적 작동만으로는 발생하는 빈곤, 실업, 질병, 노령 등의 사회적 위험을 완벽히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사회적 안전망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책무를 확립한 역사적·제도적 토대를 의미합니다. 1. 사회복지학적 정의 및 역사적 배경 사회복...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32~33대 회장이었으며, 김영삼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었다.

한국

윈스턴 처칠

윈스턴 처칠(Winston Leonard Spencer Churchill)은 1940년부터 1945년, 1951년부터 1955년까지 영국의 총리를 지낸 정치인이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 질서 체계를 잡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 1940 - 제61대 총리 1951 - 제63대 총리

영국

윌리엄 메클링

윌리엄 메클링(William H. Meckling, 1921~1998)은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재무학자로, 마이클 젠슨과 함께 현대 재무경제학 및 조직경제학의 초석을 다진 거장입니다. 로체스터 대학교 경영대학원(Simon Business School)의 학장을 역임하며 경영학과 경제학 교육 및 연구 발전에 큰 자취를 남겼습니다. 1. 핵심 기여 1) 마이클 젠슨과의 공동 저작 (1976년) 메클링은 젠슨...

미국

윤석용

윤석용 전 국회의원(1951년생)은 한의사이자 사회복지 및 체육 행정가 출신 정치인으로, 제18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여당 측 주요 인물로 복지·장애인 관련 입법 활동을 펼쳤습니다. 1. 주요 이력 및 활동 1) 한의사 및 복지 사업가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의사로 활동했으며,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개발원을 설립하고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을 ...

한국

정규순

정규순(1919~2001) 선생은 대한민국 청각장애인 특수교육의 개척자이자 수화(수어) 표준화의 대부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황무지와 같던 한국 특수교육 현장에서 평생을 청각장애인의 교육권 보장, 수화 체계화, 그리고 사회적 자립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주요 생애와 핵심 업적] 1. 청각장애인 특수교육의 기틀 마련 전북맹아학교 교장 등을 역임하며 평생을 현장에서 장...

한국

근원특성

근원특성(Source Traits)은 사회복지학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HBSE) 영역에서 성격 이론을 다룰 때 등장하는 핵심 개념으로, 특성이론가 레이먼드 카텔(Raymond Cattell)이 제시한 성격의 근본적 구성 요소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표출특성)의 밑바탕에 위치하며, 개인이 보이는 다양한 행동을 통일성 있게 결정하는 '성격의 실질적 원인이자 기본 단위'를 의미합니...

기술 지체

기술 지체(Technological Lag)는 문화 지체(Cultural Lag)의 반대 개념입니다. 사회의 제도, 법률, 윤리적 기준, 시민 의식 등 비물질문화는 앞서나가는데, 이를 실현할 기술이나 물질적 기반(물질문화)이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기대 수준이나 사회적 요구는 높지만, 현실적인 기술력이나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을 때 사회적 불만이나 정책...

노인학대 관련 노인복지법 개정에 관한 연구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들이 예상되고 있고, 이 중 노인학대 문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학대행위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피해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입법의 정비 등 노인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들이 수립･시행되고 있다. 2004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의 개념이 처...

한국

마르크스 주의

마르크스 주의(Marxism)는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주창한 사상으로, 사회를 계급 간의 투쟁과 경제 구조의 변화를 통해 분석하는 체계적인 이론입니다. 공상적 사회주의가 도덕적 설득에 의존했던 것과 달리, 마르크스주의는 역사의 발전 법칙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1. 핵심 이론 및 개념 1) 사회 구조와 경제 결정론 : 사회의 하부 구조인 '경...

방어적 민주주의

방어적 민주주의(Defensive Democracy)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이나 전체주의적 도전에 맞서, 민주주의 체제 스스로와 헌법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민주적 가치와 제도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치·법적 원리입니다. 나치 독일이 합법적인 민주적 절차를 악용하여 정권을 잡고 민주주의를 내부에서 무너뜨린 역사적 비극(바이마르 공화국의 몰락)에 대...

사회보장권

모든 사회 구성원이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빈곤 등 삶의 다양한 위험(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생존권, 사회권을 구체적인 제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통해 실현해내는 법적 권리입니다. 1. 사회보장권의 핵심 구성 요소 국민이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사회보...

경제기회법

사회복지학에서 경제기회법(Economic Opportunity Act of 1964, EOA)은 1964년 미국의 린든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이 선포한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의 핵심 입법이자, 현대 사회복지 정책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이룬 연방 법률입니다. 단순히 빈민들에게 금전적 구호를 베푸는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빈곤의 대물림을 끊고 ‘기회의 평등’을 통한...

국무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Deliberation of the State Council)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 및 법률안 등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인 국무회의에서 토의하고 자문하는 헌법상의 절차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사회복지정책론 및 사회복지 행정론 관점에서 복지 법안 발의,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복지 예산안 확정 등 국가 차원의 복지 정책이 ...

노란봉투법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안을 뜻하는 별칭으로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다. [주요 내용] 이 법안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손해배상 및 가압류 제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파업 등)로 인해 기업이 손해를 입었을 때, 기업이 조합원 개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

한국

노인복지법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은 1981년 6월 5일에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현대적인 의미의 노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최초의 독립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제정 당시의 사회환경, 국제사회 영향, 그리고 입법에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의 사회환경 1960년대 이후 진행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

한국

건강가정시민연대

건강가정시민연대는 2003년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개념이 급격히 변화하던 시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결성된 행동주의적 시민단체 연대 기구입니다. 여성단체, 한국여성민우회, 참여연대 등 약 30여 개의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이 뜻을 모아 출범했으며, 한국 가족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 역사적 변곡점으로 평가받습니다. 1. 결성 배경 2000...

보건사회부

보건사회부(保健社會部)는 1955년부터 1994년까지 존재했던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현재의 보건복지부의 전신이다. 보건과 사회복지라는 두 가지 핵심 기능을 통합하여 관리했다. 1. 설립 배경 및 연혁 - 설립 : 1955년 2월 17일, 정부 조직 통폐합에 따라 기존의 사회부와 보건부를 통합하여 보건사회부로 발족했다. - 주요 기능 이관 ① 초기에는 노동 및 환경에 ...

한국

자선조직협회

자선조직협회(COS, Charity Organisation Society)는 1869년 영국 런던에서 처음 시작된 민간 사회복지 조직으로, 현대 사회복지 실천과 전문직 사회사업의 기틀을 마련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조직입니다. 1. 런던 자선조직협회(COS)의 출범 배경과 역사적 맥락 19세기 후반 영국의 대도시, 특히 런던은 산업혁명의 부작용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극심한 빈곤과 사회적 혼...

영국

한국사회복지학회

우리나라 사회복지학을 대표하는 학술 단체다. 1953년 6.25 전쟁 이후 사회적 혼란과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설립되어, 한국 사회복지의 학문적 기틀을 다졌다. [주요 활동] 사회복지 정책, 실천, 행정, 조사 등 사회복지학 전반을 다룹니다. 매년 정기 학술대회와 학술지 발간을 통해 사회복지학의 발전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주도한다. [...

한국

영국이 베버리지 보고서를 전쟁 중 미리 만들어야 했던 진짜 이유는?

영국이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를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2년에 서둘러 만들고 발표해야 했던 진짜 이유는 단순히 전후 복구를 준비하는 차원을 넘어, 전쟁 승리와 국가 통합이라는 당면 과제와 깊숙이 연결되어 있었다. 1. 전쟁의 승리를 위한 국민 통합 및 사기 진작 베버리지 보고서가 전쟁 중에 발표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민들의 사기를 높이고 전쟁에 ...

영국

한국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들은 어디?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도와준 나라는 총 21개국이며, 이들은 유엔군(UN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여 군사적 지원, 의료 지원, 물자 지원 등을 제공했다. 1. 군사 지원국(16개국) 가장 많은 병력을 파병한 국가는 미국이었으며, 그 외에도 총 16개국이 전투 병력을 파견했고 총 파병 병력은 약 1,789,000명(전쟁 기간 중 누적 규모)이다. - 미국 : 약 1,789,000명(가장 많은...

경기도의 사회복지 역사 성지 테마 코스(여행 순례길) 추천해주세요!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중심이자, '한국전쟁 직후의 대규모 구호(북부 접경지역) →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판잣촌·철거민 빈민 운동(성남·안양·안산) → 대규모 신도시와 현대적 복지 인프라'로 이어지는 한국 현대사의 축소판입니다. [코스 1. '구호와 수용의 길' 전쟁의 상처와 아동·특수 복지의 태동] 한국전쟁 당시 최전방이자 분단의 접경지였던 경기 북부,...

경남의 사회복지 역사 성지 테마 코스(여행 순례길) 추천해주세요!

경상남도는 '한국전쟁 당시 임시 수도 부산·경남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몰려든 피난민들을 품었던 거대한 구호의 바다 → 마산·창원(마·창·진)의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피어난 여성 노동 복지와 민주화 운동 → 남해안의 도서·어촌 지역을 향한 해양 복지'로 이어지는, 한국 현대사의 격랑 속에서 생존과 인권을 지켜낸 가장 뜨겁고 역동적인 복지의 궤적을 품고 있습니다. [...

경북의 사회복지 역사 성지 테마 코스(여행 순례길) 추천해주세요!

경상북도는 조선시대 전통적인 향약(鄕約)과 구휼 제도의 뿌리가 깊은 곳이자, '대구를 중심으로 한 영남 의료·사회사업의 발상지(대구·경산) → 전통 양반 가문의 나눔 정신과 불교계의 자선 구호 → 낙후된 북부 산간 지역의 농어촌 복지와 현대적 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지는, 전통의 상부상조와 근현대 복지가 독특하게 융합된 지역입니다. [코스 1. '여명과 구호의 ...

웰페어치 포털 언론보도 및 뉴스 제보 방법 안내

웰페어치(Welfarechi) 포털을 통한 언론보도 배포 및 뉴스 제보 절차와 노출 안내입니다. 1. 뉴스 제보 및 보도자료 접수 방법 1) 공식 온라인 창구 활용: [뉴스 제보 / 보도자료 접수]로 안내된 편집국 대표 메일(minhoon27@naver.com)로 접수합니다. [필수 포함 항목] ① 헤드라인(제목) : 핵심 내용(주제, 기관/단체명, 일시)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제목 ② 보도자료 ...

웰페어치 뉴스

국립암센터, 제3회 지역사회 금연정책 토론회 개최

[2026.10.06, 이헬로 기자 hobbylife01@naver.com] - 국립암센터, 제3회 지역사회 금연정책 토론회 개최 - ‘전자담배 시대, 지역사회 금연정책의 새로운 과제’ 논의 국립암센터(원장 양한광) 경기북부금연지원센터(센터장 김열)는 지난 10월 2일(금)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전자담배 시대, 지역사회 금연정책의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제3회 지역사회 금연정책 토론회...

웰페어치 뉴스

내년 7월부터 3급 단일장애인도 장애인연금 받는다… 국회 본회의 통과

[2026.10.01] - 기초급여 최대 18만 원, 부가급여 최대 6만 8,000원 지급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직권신청 및 수급 절차 대폭 간소화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 7월부터 3급 단일장애인까지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서미화·소병훈·이수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

웰페어치 뉴스

[전체 공지] 포럼 디스커션 게시판의 사용방법 안내

[게시판] 주제 토론포럼 디스커션(Forum Discussion) 게시판은 단방향 공지나 단순 Q&A와 달리,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며 collective intelligence(집단지성)를 이뤄내는 공간입니다.게시판을 가장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글을 쓸 때'와 '댓글로 참여할 때'로 나누어 설명드립니다.1. 본문(발제글)을 작성할 때명확하고 구체적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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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화] 사회법과 헌법이 탄생한 진짜 이유

[게시판] 동영상 강의사회법과 헌법이 탄생한 이유 및 국민의 기본권 체계를 정리한 설명문입니다.1. 헌법의 제정과 공포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진 후, 같은 해 7월 12일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었고 7월 17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고법의 기틀이 마련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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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이민훈] 병원이 아닌 ‘살던 곳’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초고령사회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게시판] 칼럼/기고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복지 현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안착이다.과거 우리는 몸이 불편해지거나 나이가 들면 무조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는 방식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러나 이러한 분절적 서비스는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늘리고, 개인이 누려야 할 일상의 가치를 앗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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