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용어사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성인의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를 돕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사람으로 후견 제도는 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법적 장치이다. [후견 제도의 종류] 한국의 후견 제도는 크게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뉘며, 각 유형은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능력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1. 성년후견 :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정책 (3)
조손가정지원정책
정부는 조손가족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경제적 지원 조손가족은 한부모가족과 동일한 기준으로 복지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 기준 완화 : 지원 대상인 기준 중위소득이 65%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2인 가구 기준 약 273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348만 ...
한국공공후견지원사업
공공후견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과 노인 등 스스로 의사결정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법정 후견 제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후견인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선임한 공공후견인이 이들의 재산 및 신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권익을 보호한다. [주요 대상] 1.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 2. 노인 치매, 뇌병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노인. [역할 및...
한국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에 제정된 법률로 이 법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법으로,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 이 법률의 핵심은 발달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
한국용어사전 (5)
후견인
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성인의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를 돕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사람으로 후견 제도는 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법적 장치이다. [후견 제도의 종류] 한국의 후견 제도는 크게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뉘며, 각 유형은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능력 ...
한국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민법에서 성년은 만 19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은 미성년자로 분류된다.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취소될 수 있다.
법정 대리인
법률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특정인의 법률 행위를 대신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쉽게 말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의해 지정된 대리인이다.
보호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적 위험이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고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과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보호자
환자를 돌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QnA (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은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후견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절차] 1. 신청 및 상담 :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한다. 발달장애인...
한국
장애유형별 복지서비스 실제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복지 서비스는 장애 유형별로 특화되어 제공될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실제 사례를 통해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겠다. 각 사례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혹은 민간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다. [지체장애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 사례] 지체장애는 신체의 주요 부분에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경우를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