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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대리인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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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특정인의 법률 행위를 대신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쉽게 말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의해 지정된 대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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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사회복지법제론

Q.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3)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4)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23년도 사회복지법제론

Q. 아동복지법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여 실시 기록
ㄴ.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기록
ㄷ. ｢초ㆍ중등교육법｣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정보
ㄹ. ｢전기사업법｣제14조에 따른 단전 가구정보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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