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
용어사전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자원(재정, 인력, 시설 등)과 조건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지역 사회복지관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전문 인력을 채용하며, 적절한 시설을 유지해야 한다.
인물 (10)
솔 앨린스키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조직화 운동을 이끌었다.
김예지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대한민국 제21·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정치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로서 문화예술 분야의 접근성 개선과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그의 활동은 주로 장애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활동 및 성과] 1. 장애예술...
한국
로레인 매킨타이어
로레인 매킨타이어(Lorraine McIntyre)는 호주의 사회복지사 및 학자로, 특히 아동 보호와 아동 학대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녀는 아동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가족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실천적인 방법을 연구했다. [주요 공헌 및 업적] 1. 아동 보호 실천 : 매킨타이어는 아동 학대와 방임 사례를 다루는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
호주알프레드 가드너
존 가드너(John W. Gardner, 1912~2002)는 단순한 학자나 이론가를 넘어, 미국의 정부 부처 장관, 대형 재단 의장, 시민운동가로서 현실 사회를 바꾼 행동하는 지성이자 리더십·조직학의 거두입니다. 1. 삶의 궤적: 학자에서 행정가, 그리고 시민운동가로 가드너는 스탠퍼드 대학교와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UC 버클리)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
미국에이브러햄 링컨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 1809~1865)은 제16대 미국 대통령으로, 남북전쟁이라는 국가 최대의 위기에서 연방을 수호하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여 미국을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 재탄생시킨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받는다. 1. 초기 생애와 정치 입문 : 가난에서 변호사, 그리고 정치인으로 링컨은 1809년 켄터키주의 가난한 정착민 가정에서 태어나 정규 교육을 거의 받...
미국
이론 (30)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책임성 확보 일에 관한 제도적 문화기술지 -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책임성 확보를 어떻게 조직화하고 실현하는지를 제도적 문화기술지 방법을 통해 탐구하였다.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사회적 책임성은 단순한 도덕적 의무를 넘어서 조직적․제도적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며, 사회복지사의 직무 수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 - 정당한 편의제공과 권리구제절차를 중심으로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장애차별의 환경을 효과적으로 시정하지 못하고, 장애차별에 의한 권익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모든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 핵심적 내용인 “정당한 편의제공”의 이행을 강제할 방법과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
한국
고령학습자를 위한 일본어 평생교육 기관의 운영실태 및 개선점-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을 대상으로-
본 연구는 고령학습자가 이용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을 대상으로 일본어 평생교육의 최신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점을 분석,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 고령학습자의 일본어학습에 대한 욕구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종합복지관에 일본어 평생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비율은 96%나 되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고령학습자가 일본어학습...
한국
국가중심 이론
국가중심 이론(State-Centric Theory)은 복지국가가 발달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노동자나 자본가 같은 외부 집단의 요구나 압력이 아니라, 국가 자체의 내부적인 행정력과 정치 엘리트들의 독립적인 주도권에서 찾는 이론입니다. 쉽게 말해, 복지 제도는 국민들이 요구해서 국가가 마지못해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국가(정치인과 관료)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스스로 기...
노인복지시설 건강운동 지도자의 교육활동 경험을 통한 노인체육 전문인의 삶
이 연구는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건강운동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지도자의 교육활동 경험을 통한 노인체육 전문인의 삶을 구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시설에서 3년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 운동 교육활동 경험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체육 전문인 5명을 연구참여자로선정하여 연구참여자의 건강 운동 교육활동 경험에 관해 이야기를 듣고 의미를 분석하...
한국
정책 (16)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사업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고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거나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
한국건축법
사회복지시설은 「건축법」과 많은 연관이 있으며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건축물의 건축과 철거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여, 공공의 복리 증진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법률로 건물을 짓거나 리모델링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내용] 1. 대지의 안전 : 건축물을 지을 땅(대지)의 안전 기준을...
건축법 시행령
사회복지시설은 「건축법」뿐만 아니라 그 하위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설립 및 운영은 특히 안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보장해야 하므로,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건축법 시행령과 사회복지시설의 관계] 1. 용도 분류 건축법 시행령은 건축물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는데 사회...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공공재정환수법)은 2018년에 제정되었으며, 그 주요 기능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이익을 환수하여 공공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확보하는 것이다. 1. 제정 연도 및 목적 - 2018년(2018년 12월 11일 제정, 2019년 5월 1일 시행).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급되는 공공재정...
한국단체 (9)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는 법제처에서 구축하여 서비스하는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으로, 대한민국에서 공포된 모든 종류의 법령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국가 법령 정보 통합 검색 시스템이다. 1. 설립년도 및 서비스 개시 - 설립년도/서비스 개시 : 2009년 1월 5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라는 명칭으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
한국국세청
1. 국세청의 역할과 기능 국세청(National Tax Service, NTS)은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이 납부하는 '국세(내국세)'의 부과, 감면, 징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이는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세청의 주요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납세 서비스 제공 : 납세자들이 세법에 따라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
한국국제통화기금(IMF)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은 국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제 통화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기구이다. 1944년 브레턴우즈 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안정을 위해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현 세계은행)과 함께 설립되었으며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 통화 협력 증진 : 환율의 안정과 외환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여 국제...
법제처
법제처는 대한민국의 입법(법률 제정·개정)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 설립년도 - 발족 :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발족했다(당시 미군정청 법률기초국 등의 사무를 인수인계 받음). - 현재의 법제처 체제 : 조직 개편을 거쳐 1962년 12월 26일 헌법 개정으로 대통...
한국
세브란스 병원
세브란스병원은 한국 근대 의료와 의료사회복지의 출발점으로 꼽히는 기관이다. 1. 선교의료 활동의 시작 1885년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호러스 알렌(Horace N. Allen)이 고종의 주치의로 조선에 입국하며 같은 해, '광혜원(廣惠院)'이라는 서양식 병원을 설립했고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 된다. 이후 이름을 '제중원(濟衆院, '널리 사람을 구제하는 집')'으로 ...
한국
용어사전 (110)
확보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자원(재정, 인력, 시설 등)과 조건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지역 사회복지관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전문 인력을 채용하며, 적절한 시설을 유지해야 한다.
강제성
국가가 법적 권한에 기반하여 구성원에게 의무를 강제하는 성질입니다.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이나 조세는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복지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구조대
현장에 출동하여 인명을 구하는 조직입니다. 사회복지적 마인드에서 '복지 구조대'는 법적 절차나 서류 검토보다 '인명 구조와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고 현장으로 바로 뛰어드는 '위기개입팀(Crisis Intervention Team)'을 의미합니다.
군집 표집
모집단을 개개인이 아니라 '군집(집락, 그룹)' 단위로 먼저 묶은 뒤, 그 군집들 중 몇 개를 무작위로 뽑고, 선택된 군집 내의 구성원을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모집단의 규모가 대규모이거나 광범위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예로 서울시 고등학생을 조사할 때 개별 학생을 뽑는 게 아니라, 서울시 고등학교 중 몇 개 교를 무작위로 뽑아 그 학교 학생 전체를 조사하는 방식). ...
QnA (33)
장애인이 대중교통 이용 시 편의는 어떻게 확보되나요?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교통수단 자체의 개선과 시설 확충을 통해 편의를 확보하고 있다. 1. 노선 버스 이용 편의 확보 1)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 버스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어 휠체어 등 보행 보조 기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쉽게 오르내릴 ...
한국같은 사회복지사인데 시설별, 기관별 급여 차이가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같은 사회복지사라도 시설별, 기관별 급여 차이가 발생하는 데에는 몇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권고 기준일 뿐이라는 점과도 연결되며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및 재정 상황의 차이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는 대부분 국비와 시·도비, 시·군·구비의 보조금으로 충당된다. 지자체별 재정 자립도와 복지정책 우선...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돌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가족적 역할은 무엇인가요?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돌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이를 특정 가족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책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한 사회적 역할과 가족적 역할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사회적 역할 돌봄 부담을 개인이나 가족에게서 사회로 이동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역사회가 체계적인 공식 돌봄(Fo...
한국공익제보하는 방법은?
공익제보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 소비자의 이익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보상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안전하게 제보할 수 있다. [공익제보 절차] 1. 제보 대상 확인 제보하려는 행위가 470여 개의 공익 침해행위 관련 법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식품위생법 위반, 폐...
기부금 모집단체 설명과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알고 싶어요.
1. 기부금을 모집하는 단체의 종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크게 세법상 기부금단체와 기부금품법상 기부금단체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 분류는 목적과 관리 기준이 다르다. 1) 세법상 기부금단체(세제 혜택 부여 기준)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또는 손금(필요경비) 산입 혜택을 제공하는 단체를 말하며, 이 단체들은 다시 공익성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추천영화 및 도서 (1)
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창업(도서)
『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창업』 개정판은 대상자 인구, 대상자 인구별 욕구 등에 대한 데이터를 최신화하여 복지 수혜자의 상황을 추출했독 시설의 종류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설치 허가 조건과 운영 사항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설명하여 시설 설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명 : 이민훈, 오영훈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