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급여
용어사전복지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대상자가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론 (1)
급여 형태론
닐 길버트(Neil Gilbert)와 해리 스펙트(Harry Specht)의 4대 정책 분석 틀 중 "무엇을 줄 것인가(What are the benefits?)"에 해당하는 핵심 이론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이나 사회서비스를 통해 수급자에게 실제로 전달되는 '급여(Benefits)'의 종류를 분류하고, 각 형태가 가진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는 이론입니다. 1. 급여 형태의 6가지 분류 초기 학계에서는 주로 '현금...
정책 (5)
사회수당
특정 인구 집단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 복지 급여의 한 종류로 주로 소득 수준이나 자산 조사 없이, 인구학적 조건(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 따라 지급된다. [사회수당 목적] -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 사회 통합을 증진한다. -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한다. [수당 종류] 아동수당, 노령수당, 장애인연금,...
생계급여
공공부조 제도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로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급여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재난기본소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상황을 맞아 국민 또는 주민에게 지급하는 소득 지원. 태풍·지진·호우과 같은 자연재난이나 화재·환경오염·감염증과 같은 사회재난의 영향이 국가나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자아낼 때, 소비를 활성화하여 경제의 기초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삶을 안정시키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도입 배경 및 목적]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이로 인한 노인 부양 문제가 사회적 부담으로 떠...
한국독일의 산재보험
독일의 산재보험(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은 1884년에 세계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 직업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재활을 통해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독일 복지국가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독일의 산재보험 제도는 재해에 대한 사후 보상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과 사후 재활에 초점을 맞추...
독일
용어사전 (14)
현금 급여
복지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대상자가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긴급구호
사회복지학에서 보는 긴급구호(Emergency Relief)는 재난, 재해, 전쟁, 급격한 경제적 위기 등으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는 개인이나 공동체에 대해 생명 유지와 고통 경감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즉각적이고 일시적인 원조를 뜻합니다. 단순히 물품을 나누어주는 것을 넘어, 위기 상황에 처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존엄성을 지키고, 장기적인 복구와 자립(개발)으로 이어지...
소비쿠폰
일반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의 한 형태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에 사용하도록 제한되는 쿠폰을 의미한다. 이는 소비 진작과 함께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된다.
장제급여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사망했을 때 장례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다.
직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지위나 역할을 구분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주로 사회복지사 1급, 2급 자격증을 기준으로 직급이 구분된다고 알려졌으나 대부분 능력과 경력 위주로 배치되며, 시설장, 팀장, 과장,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책으로 나뉜다. 또한, 사회복지 조직 내에서는 직급 외에도 직위, 직책 등의 개념이 사용되어 역할을 더욱 명확히 한다.
QnA (1)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차이점은?
선별적 복지(Selective Welfare)와 보편적 복지(Universal Welfare)는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에 있어 대상, 목적, 가치, 재정 방식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는 두 가지 주요 이념이다. 1. 선별적 복지 (Selective Welfare) 선별적 복지는 복지 서비스나 급여를 '특정 기준(주로 경제적 욕구)'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만 제공하는 방식이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