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용어사전
헌법(憲法, 우리나라 제정일 : 1948년 7월 12일, 공포일 : 1948년 7월 17일)은 한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최고 규범이자 국가 공동체의 기본 약속입니다. 단순히 법체계의 정점에 있는 법률을 넘어, 국가의 존재 이유와 통치 구조, 그리고 구성원인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는 정치적·법적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헌법의 본질과 지위 헌법은 '국가 최고 규범'입니다. 이는 모든 법령이 헌법에 근거해야 하며, 헌법에 위배되는 모든 법은 효력을 잃는다는 '헌법의 최고성'을 의...
인물 (2)
몽테스키외
몽테스키외(Montesquieu, 1689~1755)는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시대를 이끈 대표적인 법학자, 정치철학자이자 사상가입니다. 본명은 샤를 루이 드 스코back(Charles-Louis de Secondat)이며, 몽테스키외 남작이라는 작위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존 로크의 영향을 받아 권력의 분립을 외쳤으며, 그의 사상은 미국 헌법을 비롯해 오늘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
프랑스에이브러햄 링컨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 1809~1865)은 제16대 미국 대통령으로, 남북전쟁이라는 국가 최대의 위기에서 연방을 수호하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여 미국을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 재탄생시킨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받는다. 1. 초기 생애와 정치 입문 : 가난에서 변호사, 그리고 정치인으로 링컨은 1809년 켄터키주의 가난한 정착민 가정에서 태어나 정규 교육을 거의 받...
미국
이론 (5)
치매노인의 인권과 돌봄을 위한 헌법적 소고
치매인구의 증가는 세계적 추세다. 하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매우 빨라 향후 노인치매환자는 2020년 832,795명에서 2025년에는 1백만 명, 2040년에는 2백만 명, 2050년에는 3백만 명을 넘기면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세계는 치매(癡呆)를 치료하기 위하여 전 지구적으로 신 약물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국 식약...
한국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에 관련된 법규와 제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사회복지 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데, 사회복지법제론은 이러한 법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룬다. 사회복지사가 복지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복지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모...
무죄 추정의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Presumption of Innocence)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유죄로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검사 측이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는 의미이다. 이 원칙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만약 이 원...
사회복지 특징
사회복지는 현대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조직적인 노력과 체계를 의미합니다. 그 특징을 서술형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 사회복지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있다. 단순히 빈곤층을 돕는 자선 활동을 넘어, 모든 시민이 헌법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생존권)...
연령차별주의와 노인운전면허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이 증가하면서 도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노인의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글은 첫째,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는 배경을 살펴보고 핵심 쟁점을 소개한다. 둘째, 여러 쟁점들 중에서 노인의 운전을 제한하는 것은 일종의 연령차별주의에 해당하며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의 위배라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셋...
한국
정책 (8)
사회보장권
모든 사회 구성원이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빈곤 등 삶의 다양한 위험(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생존권, 사회권을 구체적인 제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통해 실현해내는 법적 권리입니다. 1. 사회보장권의 핵심 구성 요소 국민이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사회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표로 제정된 법률로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하는 '최저기준',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 권리 보호', 산...
한국노동자 보호법
우리나라의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들은 단일한 시점에 제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대표적인 법은 다음과 같다. - 근로기준법 : 1953년 5월 10일에 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1953년 3월 8일에 제정. - 최저임금법 : 1986년 12월 31일에 제정 [역사적 의의] 1. ...
한국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으로 헌법에 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개별 사회복지법들을 아우르는 기본법 역할을 수행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 정책] 사회안전망,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공공부조 [관련 법류] 사회보장기본법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A...
한국단체 (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는 법제처에서 구축하여 서비스하는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으로, 대한민국에서 공포된 모든 종류의 법령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국가 법령 정보 통합 검색 시스템이다. 1. 설립년도 및 서비스 개시 - 설립년도/서비스 개시 : 2009년 1월 5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라는 명칭으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
한국법제처
법제처는 대한민국의 입법(법률 제정·개정)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 설립년도 - 발족 :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발족했다(당시 미군정청 법률기초국 등의 사무를 인수인계 받음). - 현재의 법제처 체제 : 조직 개편을 거쳐 1962년 12월 26일 헌법 개정으로 대통...
한국
삼부회
삼부회(Estates-General)는 14세기 초부터 프랑스 혁명기까지 존재했던 프랑스 왕국의 신분제 의회로 이 의회는 제1신분(성직자), 제2신분(귀족), 그리고 제3신분(평민) 대표로 구성되었으며, 주로 왕의 요청에 따라 세금 문제 등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프랑스 혁명과 삼부회] 1789년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기 전, 루이 16세는 극심한 재정난을 해결...
프랑스
용어사전 (22)
헌법
헌법(憲法, 우리나라 제정일 : 1948년 7월 12일, 공포일 : 1948년 7월 17일)은 한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최고 규범이자 국가 공동체의 기본 약속입니다. 단순히 법체계의 정점에 있는 법률을 넘어, 국가의 존재 이유와 통치 구조, 그리고 구성원인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는 정치적·법적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헌법의 본질과 지위 헌법은 '국가 최고 규범'입니다. ...
한국
기본권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다. 자유권, 평등권, 생존권 등이 포함되며, 사회복지는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치국가
국가 권력이 법률에 의해 제한되며, 국민의 기본권이 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가를 말한다.
성문법
성문법(Statutory Law)은 문자로 기록되어 특정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규이고 제정 주체와 절차가 명확한 법으로 주로 국회와 같은 입법기관이 만들며, 법전(法典)에 조문 형태로 기록된다. 대한민국은 헌법, 법률, 명령(대통령령, 부령 등), 조례, 규칙 등을 성문법으로 가지고 있으며, 대륙법계 국가에서 주로 채택하는 법 체계다. [특징] 1. 명확성 : 내용이 문서화되어...
청구권
국민이 국가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자신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사회복지적 맥락에서 청구권은 "국가가 약속한 복지 혜택(급여나 서비스)을 정당하게 요구하고, 만약 이를 거부당했을 때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사회복지에서 청구권이란 국가가 주는 시혜를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
QnA (4)
헌법에서 말하는 인권의 종류와 의미는?
헌법에서 말하는 인권은 곧 기본권을 의미하며, 이는 헌법으로 규정되어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다. 우리나라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모든 기본권의 최고 이념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별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 종류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헌...
한국
동남아시아의 사회복지 역사가 궁금해요.
동남아시아의 사회복지 역사는 크게 식민지 이전, 식민지 시대, 그리고 독립 이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각 시기별로 사회복지 제도의 형태와 성격이 달랐으며, 서구의 영향과 각 나라의 독자적인 전통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1. 식민지 이전 식민지 이전의 동남아시아는 서구적 의미의 체계적인 복지 시스템은 없었지만, 공동체와 종교를 기반으로 한 비공식적인 복...
북한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 궁금해요.
북한의 사회복지 제도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북한 헌법에 따르면 모든 주민은 무상으로 교육, 의료, 주택 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난과 배급 체제의 붕괴로 인해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주요 사회복지 분야] 1. 의료 북한은 무상 치료제를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기에 모든 주민은 병원 이용,...
북한
사회복지시설 규정의 위상과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시설 비교는?
1. 사회복지시설 규정의 위상 사회복지시설의 규정은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직원 및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 법규와 같다. 그 위상은 일반적으로 정관, 규정, 내규의 순서로 구분되며, 상위 규정은 하위 규정의 근거가 된다. 1) 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 정관은 시설의 설립 목적, 조직,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최고...
한국추천영화 및 도서 (2)
사회복지법제론(도서)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시대를 맞아 사회복지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은 사회복지의 중심축을 종전 다출산 시대 아동복지에서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로 이동시키고 있다. 또한 현대는 글로벌 시대로 다문화가족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회복지는 시대 현상에 맞는 ...
한국
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창업(도서)
『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창업』 개정판은 대상자 인구, 대상자 인구별 욕구 등에 대한 데이터를 최신화하여 복지 수혜자의 상황을 추출했독 시설의 종류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설치 허가 조건과 운영 사항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설명하여 시설 설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명 : 이민훈, 오영훈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