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1)
이진용
사회복지과 교수이며, 지역사회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세종특별자치시장 표창을 수상했고 2023학년도 우수강의 교원으로 선정될 만큼, 교육 분야에서도 탁월한 역량을 인정받았다. 사회복지학 분야의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가이다. [경력] 한국재가노...
한국
이론 (4)
노인의 학대에 대한 인식이 학대대응태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학대는 지난 10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COVID 19 이후 펜데믹 상황에서 노인학대가 전년 대비 19.4% 증가하였기에, 이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현 사회의 심각한 문제라 볼 수 있다. 노인 학대는 신고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공적자원을 중심으로 신고의무자와 관련된 제도를 강화 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인권교육을 법제화하여 노인...
한국
노인의 학대에 대한 인식이 학대대응태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학대는 지난 10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COVID 19 이후 펜데믹 상황에서 노인학대가 전년 대비 19.4% 증가하였기에, 이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현 사회의 심각한 문제라 볼 수 있다. 노인 학대는 신고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공적자원을 중심으로 신고의무자와 관련된 제도를 강화 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인권교육을 법제화하여 노인...
한국사회복지 대상
사회복지의 대상은 사회복지 서비스가 전달되는 '누구에게(Who)'에 해당하는 요소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왔다. 크게 인구사회학적 기준과 범위의 포괄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1. 범위의 포괄성에 따른 구분 사회복지 대상을 선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누구를 포함할 것인가'에 있다. 1) 선별적 대상 (Selective) : - 경제적 능력이나 ...
학대 피해 노인의 형사절차상 권리 보호 및 지원방안에 관한 논의 - 노인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
최근 노인학대 발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다. 특히 2017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경로당과 노인교실을 제외한 모든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인권교육 이수 의무가 부과되었다. 다가올 초고령 사회에서는 이러한 추세가 이어져 노인학대를 비롯한 노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
한국
정책 (6)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된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가장 먼저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이므로 이 법을 따르는 필수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1. 법적 근거 및 도입 배경 1) 법적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신고의무)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의사표현이 어렵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학대 피해 노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된 필수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사회복지사는 노인의 인권을 옹호하고 보호해야 하는 최전선의 전문가로서 강력한 법적 신고의무를 지닙니다. 1. 법적 근거 및 의무 사항 1) 법적 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
한국범죄경력 조회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와 이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현장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된 필수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기존의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별 학대 예방 교육과 별개로, 사회복지시설의 유형(특히 거주시설 및 이용시설)과 개별 근거 법령에 따라 이수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
한국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신고의무 교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신고의무 교육은 인권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학대 및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예방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된 필수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장애인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직군으로서 강력한 법적 신고의무를 집니다. 1. 법적 근거 및 의무 사항 1)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
한국용어사전 (3)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 학대 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상담, 치료, 보호, 재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노인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이러한 기관은 학대받는 노인을 발견하고 보호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나 노인복지시설로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수호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뜻하며, 사회복지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
전문사회복지 영역
전문사회복지 영역은 사회복지 실천의 다양한 분야 중에서도 특정 대상, 문제, 혹은 세팅(기관 및 환경)에 맞춰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과거의 사회복지가 전반적인 빈곤 구제나 기초적인 시설 수용에 집중했다면, 현대의 전문사회복지는 사회가 다변화됨에 따라 매우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영역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1. 법적으로 공인...
한국QnA (2)
권리옹호 기관이 무엇인가요?
권리옹호기관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활동하는 기관을 총칭하는 용어로 특히,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들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내고 법적·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1. 권리옹호기관의 주요 역할 - 학대 및 인권침해 사례 지...
한국별칭으로 불리는 법령
별칭으로 불리는 법령들은 사회적 이슈나 사건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제정되거나 개정된 경우가 많으며 다음은 별칭 법령으로 불리는 법들의 설명이다. [별칭 법령] 1.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가해자를 가중 처벌...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