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

용어사전

예산 편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회계연도에 수행하고자 하는 복지 정책과 사업의 수입·지출 계획을 구체적인 숫자로 산정하여 법률적 또는 제도적 안으로 확정하는 행정 행위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예산 편성은 단순한 재정 산출 작업을 넘어, 제한된 국가 재원을 바탕으로 복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지를 구체화하는 핵심적인 행정 수립 절차입니다. 1. 사회복지 예산 편성의 주요 주체와 기본 절차 정부의 예산 편성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


인물 (5)

앙리 파욜

앙리 페이욜(Henri Fayol, 1841~1925)은 프랑스의 광산 기술자이자 경영학자로, 현대 경영 관리 이론의 시조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는 현장에서 직접 기업을 경영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기능과 원칙을 체계화했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이나 조직 이론을 공부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핵심 인물입니다. 1. 관리과정론 페이욜은 조직이 효율적으로 ...

프랑스
앙리 파욜

어빈 얄롬

어빈 얄롬(Irvin D. Yalom, 1931)은 '실존주의 심리치료(Existential Psychotherapy)'의 대가이자 '집단심리치료(Group Psychotherapy)'의 체계를 확립한 미국의 대표적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이자 심리치료사, 작가입니다. 그는 인간이 피할 수 없이 마주해야 하는 삶의 궁극적 조건(죽음, 자유, 고독, 무의미)을 다루는 실존적 접근을 정립하고, 집단상담에서의 11가지 치료...

미국
어빈 얄롬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Jean-François Lyotard, 1924~1998)는 20세기 후반 철학계를 뒤흔든 프랑스의 대표적인 포스트모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입니다. 1. 포스트모더니즘의 정의 리오타르를 가장 유명하게 만든 책은 1979년에 발표한 《포스트모던의 조건》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포스트모던을 아주 명쾌하게 정의했습니다. "나는 포스트모던을 '거대 서사 (Grand Narrat...

프랑스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마틴 셀리그먼

마틴 셀리그먼(Martin Seligman, 1942~)은 미국의 심리학자로,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원인을 밝혀낸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의 발견자이자, 기존의 심리학이 병리적 현상과 정신 질환 치료에만 집중하던 것에 반기를 들고 인간의 행복, 강점, 긍정적 정서에 주목하는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을 창시한 현대 심리학의 거장입니다. 그를 대표...

미국

앨런 와일드아우스키

앨런 와일드아우스키(Aaron Wildavsky, 1930~1993, 국내에는 주로 '애론 윌다브스키'로 널리 알려짐)는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학자이자 행정학자로, 공공정책, 정부 예산, 그리고 위기 관리 분야에서 거대한 족적을 남긴 학자입니다. UC 버클리 정치학과 교수이자 공공정책대학원(GSPP)의 초대 학장을 지냈으며, 앞서 다뤘던 제프리 프레스먼과 함께 정책 집행 연구의 고전을...

미국

이론 (11)

기본소득 이론

기본소득 이론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기존 복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1. 기본소득의 5대 원칙 1) 보편성 (Universality) : 자산조사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지급합니다. 2) 무조건성 (Unconditionality) : 노동 의사나 구직 활동 여부를 묻지 ...

사회복지정책 특징

사회복지정책은 일반적인 경제 정책이나 시장 법칙과는 다른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시장 경쟁에서 소외되거나 낙오된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회 전체의 안정을 이루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정책입니다. 1.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1)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 (소비적 성격) 가장 기본적인 목적으로,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의식주, 의료, 교육 등 ...

DSM-5

DSM-5 분류체계 (DSM-5 Classification System,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5판)는 미국정신의학협회(APA)가 발행하는 정신질환 진단 분류 체계다. 2013년 5월에 출판되었으며, 기존의 DSM-IV와 달리 다축 체계를 폐지하고 단일 축 진단 체계로 전환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DSM-5는 정신장애를 진단하고 분류하기 위한 표준화된 기준을 제공하여 정신보건 전문가들이 소...

구체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Concrete Right Theory)은 사회복지법학 및 헌법학에서 사회적 기본권(생존권)의 법적 성격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학설 중 하나입니다. 이 학설은 헌법에 규정된 사회적 기본권(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단순한 국가의 정치적 선언이나 프로그램적 규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급부(행...

두발의 가족생활주기 8단계

미국의 가족학자 '에블린 듀발(Evelyn Duvall)'이 제시한 '가족생활주기(Family Life Cycle) 8단계'는 가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거치는 발달 단계와 각 단계별 주요 과업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입니다. 주로 첫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각 단계가 구분됩니다. 1. 두발의 8단계 [테이블 시작] [t]단계[c] | 명칭 (주요 시기)[c] | 핵심 내용 및 기준[c] | 주요 발달 과...

정책 (7)

증가주의예산제도

예산관리 방식 종류 중 증가주의예산제도는 가장 보편적이고 간단한 예산 편성 방식으로 전년도 예산에 근거하여 다음 해 예산을 소폭 증액하거나 삭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특징 : 기존 예산의 합리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모든 항목을 처음부터 검토할 필요가 없으며 대부분의 부서나 기관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약간의 예산 증가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은 대한민국의 예산, 기금, 결산, 성과관리, 국가채무 등 국가 재정 운영의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입니다. 과거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이 하나로 통합되어 2007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편성하고, 심의받으며, 집행하고, 결산하는지에 대한 법적 뼈대를 제공합니다. 1. 국가재정의 구성 ...

국가재정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노인일자리법, 2023년에 제정)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사업 지침에 의존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던 노인 일자리 사...

사회보장권

모든 사회 구성원이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빈곤 등 삶의 다양한 위험(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생존권, 사회권을 구체적인 제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통해 실현해내는 법적 권리입니다. 1. 사회보장권의 핵심 구성 요소 국민이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사회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1988년 2월 8일 제정, 1988년 6월 1일 시행, 보건복지부부령)은 대한민국 내 모든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 회계, 후원금 관리, 물품 계약 등의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한 법적 지침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산의 이용과 전용, 예비비 제도 등이 모두 이 규칙에 뿌리를 두고 있습...

단체 (2)

기획재정부

국가의 중장기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사회복지 정책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복지 분야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 '관련링크'를 누르시면 검색 내용과 관련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한국
기획재정부

외원단체협의회(KAVA)

외원단체협의회(KAVA, Korea Association of Voluntary Agencies)는 우리나라 현대 사회복지 형성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이정표 중 하나입니다. 정식 명칭은 '외국민간원조단체 한국연합회'로, 6·25 전쟁 이후 황폐해진 우리의 민간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서구식 전문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이 땅에 이식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1. KAVA의 탄...

한국

용어사전 (95)

공공행정

공공행정(Public Administration)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익을 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기업이 '이윤(돈)'을 추구한다면, 공공행정은 법과 제도를 바탕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짜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과 '국민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1. 공공행정의 주요 역할 공공행정은 ...

기관 재정 관리

기관 재정 관리란 기관이나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예산)을 확보·배분하고, 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며, 이를 기록·보고·평가(감사)하는 전반적인 관리 활동을 의미합니다. 특히 사회복지 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재정 관리는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 투명성, 책임성(Accountability)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강조됩니다. 1. 사회복지 기관의 주...

기본 소득

중앙·지방정부가 모든 개인에게 자산조사와 일에 대한 요구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유사어로 기본수당으로 사용된다.

기획 예산

비용과 전략적 목표의 결과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결부시키고(planning),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재정 소요로 전환시키는(budgeting) 예산제도이다. 기획사업 예산제도라고도 하며 보다 정확하게는 기획프로그램 예산제도라고도 하며 보다 정확하게는 기획프로그램예산제도로 알려져 있다. 이 제도는 1961년에 미국의 맥나라마 국방장관에 ...

나라살림

국가의 재정 운영을 포괄적으로 이르는 말로 정부의 예산 편성, 집행, 관리 등 국가의 재정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QnA (14)

로렌스 콜버그 이론에 대한 비판과 한계는 무엇이며, 이는 현대 사회복지 실천에 어떤 시사점을 주나요?

콜버그의 이론은 탁월하지만, 도덕성을 지나치게 '정의와 논리'의 틀로만 보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1. 길리건의 비판 캐럴 길리건은 콜버그의 연구 대상이 남성 위주였음을 지적합니다. 남성은 '정의와 권리'의 윤리를, 여성은 '돌봄과 관계'의 윤리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콜버그는 배려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는 주장입니다. 2. 사고와 행동의 괴...

사회복지 행정에서 예산통제의 개념과 목적을 서술하고, 급변하는 환경과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운영 시 확보해야 할 예산의 신축성 유지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1. 예산통제와 목적 예산통제란 조직이 승인된 예산 한도 내에서 재정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법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과정입니다. 예산 초과 지출을 방지하고, 낭비 요인을 제거하며, 기관의 정책 목표와 계획에 맞게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행정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2. 예산의 신축성 유지 방안 엄격한 예산통제는 자칫 ...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및 원칙과 현황 그리고 제한점 등은 무엇이 있나요?

1.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및 원칙 1) 전달체계의 개념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장애인의 욕구와 복지 자원을 연결하는 조직적, 기술적, 인력적 과정을 총칭한다. 이는 복지 서비스가 기획·제공되어 최종적으로 수혜자인 장애인에게 도달하기까지의 모든 경로와 구조를 의미한다. 2) 전달체계의 주요 원칙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을 ...

한국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및 원칙과 현황 그리고 제한점 등은 무엇이 있나요?

같은 사회복지사인데 시설별, 기관별 급여 차이가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같은 사회복지사라도 시설별, 기관별 급여 차이가 발생하는 데에는 몇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권고 기준일 뿐이라는 점과도 연결되며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및 재정 상황의 차이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는 대부분 국비와 시·도비, 시·군·구비의 보조금으로 충당된다. 지자체별 재정 자립도와 복지정책 우선...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의무적으로 적용되나요?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지만 여러 측면에서 사실상 준수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핵심 내용] - 권고 기준 :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적정한 보수 수준을 위한 권고 기준으로 강제성이 있는 법규는 아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

추천영화 및 도서 (1)

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창업(도서)

『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창업』 개정판은 대상자 인구, 대상자 인구별 욕구 등에 대한 데이터를 최신화하여 복지 수혜자의 상황을 추출했독 시설의 종류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설치 허가 조건과 운영 사항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설명하여 시설 설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명 : 이민훈, 오영훈 발...

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창업(도서)

복지소식 (2)

걸그룹 '아이러브'·트로트 가수 '홍시', 사회복지법인 누리봄 홍보대사 위촉

[2019.01.02] 5인조로 재편성된 걸그룹 `아이러브(서윤, 서하, 미아, 주휘, 가현)`와 트로트 가수 `홍시`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누리봄(대표이사 김윤관, 이하 누리봄)의 홍보대사로 1월 1일부터 활동하기로 12월 30일 대전에서 위촉식을 했다. 특히 이번 위촉식은 걸그룹 S2U멤버 막내 가현이 큰 도약을 하기 위해 아이러브에 ...

걸그룹 '아이러브'·트로트 가수 '홍시', 사회복지법인 누리봄 홍보대사 위촉

내년 예산안 820.9조 원, 역대 최대…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2026.09.01] 국무회의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의결 올해 본예산 대비 12.8% 증가…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청년 지원 강화 및 K자형 양극화 대응도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반도체 추가세수로 늘어난 예산으로 '162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

정책브리핑
내년 예산안 820.9조 원, 역대 최대…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포럼 (2)

[제14화] 사회복지 프로그램 예산 유형과 종류

[게시판] 동영상 강의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예산은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원의 계획적 집합체이며, 다양한 기준에 따라 유형과 종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예산 편성 방식에 따른 주요 유형]사회복지 조직에서 프로그램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에는 크게 네 가지 대표적인 유형이 있습니다.1. 항목별 예산 (Line-Item Budgeting, LIB)특징 : 지출 항목을 인건비,...

한국

지역사회복지론 10주차 강의

[게시판] 강의자료지역사회복지의 추진체계는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상호 협력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두 체계는 서비스의 안정성과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집니다.1. 지역사회복지의 공공 추진체계공공 추진체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복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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