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용어사전

국무위원은 정치학, 행정학, 그리고 복지정치학에서 국정 최고 심의기관인 국무회의(State Council)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 및 국무총리와 함께 국정 전반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 및 복지정치학적 관점에서 국무위원은 단순한 부처별 행정 집행권자(부처 장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국가의 복지 예산 배분, 사회보장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소득 재분배 및 세제 개편, 보건·복지·고용·교육 등 주요 사회 정책의 법안을 최고 국정...


인물 (10)

폴 파이어아벤트

폴 파이어아벤트(Paul Feyerabend, 1924~1994)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과학철학자로, 과학계의 가장 유쾌한 이단아이자 ‘과학적 무정부주의(Epistemological Anarchism)’를 창시한 인물입니다. 토마스 쿤이 과학의 역사적 패턴을 분석했다면, 파이어아벤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과학을 신성시하는 교조주의에서 벗어나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대표작 《방법에 대하여》(Again...

오스트리아
폴 파이어아벤트

존 험프리

존 험프리(John Peters Humphrey, 1905~1995)는 캐나다의 법학자로, 유엔 사무국의 인권국장을 역임하며 세계인권선언문의 초안 설계도(blueprint)를 작성했다. 그의 초안은 이후 최종 선언문의 기초가 되었으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캐나다
존 험프리

토마스 험프리 마샬

토마스 험프리 마샬(Thomas Humphrey Marshall, 1893~1981)은 영국의 사회학자로, 시민권(citizenship)과 복지국가에 대한 이론을 정립한 인물이다. 마샬의 이론은 복지국가와 시민권에 대한 논의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사회복지 정책의 정당성과 철학적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주요 사상 및 업적] 1. 시민권 3단계론 : 마샬은 시민권이 ...

영국
토마스 험프리 마샬

토머스 찰머스

토머스 찰머스(Thomas Chalmers, 1780~1847)는 19세기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영항력 있었던 종교 지도자이자 신학자, 교수, 그리고 대담한 사회개혁가였습니다. 수학과 천문학, 정치경제학에도 능통했던 학자였으며, 당시 산업혁명으로 고통받던 도시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헌신했던 인물입니다. 1. 빈민 구제와 사회 개혁 찰머스는 산업혁명기 급격한 도시화로 빈민이 ...

영국
토머스 찰머스

토머스 쿤

토마스 쿤(Thomas Kuhn, 1922~1996)은 미국의 과학철학자이자 과학사학자로, 과학이 발전하는 역사적 패턴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제시한 인물입니다. 그의 저서 《과학혁명의 구조》(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1962)는 과학계뿐만 아니라 인문학, 사회학, 예술, 비즈니스 등 현대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 우리가 흔히 쓰는 ‘패러다...

미국
토머스 쿤

이론 (9)

과학철학

사회복지학에서 '과학철학'은 실천 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가 '지식을 어떻게 발견, 검증, 누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뼈대와 방향성을 제공하는 학문적 이념입니다. 사회복지학은 인간과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하는 지식이 과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지(실증주의), 아니면 인간의 주관적 해석과 맥락이 더 중요한지(해석주의) 끊임없이 ...

복지국가

복지국가(Welfare State)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장 경제의 불평등과 위험을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조절하는 국가 체제를 뜻합니다.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돕는 ‘시혜적 구호’를 넘어, 질병·실업·노령·장애 등 인간이 살면서 마주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국가의 ‘윤리적·법적 의무’로 규정한 현대 정치·...

복지국가 이론

복지국가 이론은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위험(빈곤, 질병, 실업 등)을 어떻게 책임지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이는 국가와 시장, 가족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1. 복지국가의 핵심 개념 1) 사회보장제도 :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운영하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2) 탈...

사회개혁 이론

사회개혁 이론(Social Reform Theory)은 사회의 기존 틀과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급진적 혁명(Revolution) 대신, 기존 사회 제도의 법적·행정적·제도적 틀 안에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사회 문제(빈곤, 불평등, 차별 등)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론적 패러다임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사회복지 제도가 형성되고 발전해 온 역사적·이념적 배경을 설명하는 핵...

시민권 3단계론

시민권 3단계론'은 영국의 사회학자 '토마스 험프리 마샬(T. H. Marshall)'이 그의 저서 『시민권과 사회계급(Citizenship and Social Class)』에서 제시한 이론으로, 근대 국가에서 시민권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확장되어 왔는지를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마셜은 시민권을 단순히 법적 지위를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와 의무의 집합으로 보았습니...

정책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에 제정된 법률로 이 법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법으로,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 이 법률의 핵심은 발달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

한국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아동은 아동이면서 동시에 장애인이라는 이중적인 사회적 약자 위치에 놓여 있어, 별도의 복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제정되었다. [※ 관련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단체 (1)

유튜브

동영상 공유 플랫폼으로 사용자들이 영상을 업로드하고 시청하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동영상 콘텐츠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 관련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미국
유튜브

용어사전 (30)

공민권

마샬(T.H. Marshall)의 시민권 발달론 중 하나로, 법 앞에 평등하고 개인의 자유(신체의 자유, 언론·출판·종교의 자유, 재산권 등)를 누릴 수 있는 법적·사법적 권리입니다. (18세기 성립)

국가 책임성

국가 책임성(State Responsibility)은 사회복지학 및 복지정책론에서 시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위험(질병, 실업, 노령, 장애, 빈곤 등)으로부터 삶을 보호해야 하는 주된 주체와 법적·제도적·재정적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명시하는 사회복지학의 핵심 규범적 원칙입니다.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국가 책임성은 단순히 국가가 자선이나 시혜 차원에서 소외계...

권리 주체성

권리 주체성 (Right-bearing Subjectivity)이란, 사회복지 서비스나 정책의 대상을 단순히 시혜나 동정을 베풀어야 하는 ‘수혜자(객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주인(주체)’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과거의 사회복지가 공급자 중심의 시혜적 차원(전통적 자선)이었다면, 현대 사회복지는 이용자의 인...

권리성 확립

권리성 확립은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지원을 받는 행위가 시혜나 은혜가 아닌, 국민의 정당한 법적 권리이자 국가의 당연한 의무로 규정되는 것을 뜻합니다. 1. '권리성 확립'의 정의 과거의 사회복지가 시혜(favor)나 자선(charity)의 개념으로 제공되어 수급자에게 감사함이나 수치심(낙인)을 요구했다면, 권리성 확립은 수급자를 법적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입니...

권한이양

사회복지행정 및 지역사회복지에서 권한이양(Delegation or Devolution)은 상위 조직이나 중앙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의사결정 권한, 자원 배분 권한, 그리고 정책 집행에 대한 재량권을 하위 조직, 현장 실무자, 혹은 지역사회 주민이나 클라이언트에게 이전하거나 위임하는 조직적·정치적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관료제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복지 서비스의 효율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