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
정책
유엔아동권리협약(UN CRC)은 사회복지학, 아동복지론, 사회복지인권론에서 전 세계 모든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전 인격적인 권리를 국제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1989년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역사적이고 보편적인 국제인권협약입니다.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부모나 국가의 '소유물' 또는 단순히 보호와 시혜를 받아야 하는 '수동적 대상'으로 바라보던 전통적 패러다임을 혁신하여, 아동을 독립된 존엄성과 주체적 권리를 가진 ...
이론 (1)
시민권 3단계론
시민권 3단계론'은 영국의 사회학자 '토마스 험프리 마샬(T. H. Marshall)'이 그의 저서 『시민권과 사회계급(Citizenship and Social Class)』에서 제시한 이론으로, 근대 국가에서 시민권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확장되어 왔는지를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마셜은 시민권을 단순히 법적 지위를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와 의무의 집합으로 보았습니...
정책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노인일자리법, 2023년에 제정)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사업 지침에 의존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던 노인 일자리 사...
바이마르 헌법
바이마르 헌법(Weimar Constitution, 1919)은 제1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제정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으로, 세계 최초로 헌법에 '생존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을 명문으로 규정한 현대적 헌법입니다. 자유주의적 기본권(자유권)만을 보장하던 19세기 근대 헌법을 넘어, 국가가 국민의 경제적·사회적 생존을 책임지는 현대 복지국가의 법적 기초를 마련한 헌법입...
독일
아동복지법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은 단순한 요보호 아동의 구호를 넘어, 모든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1. 아동복지법의 역사적 변천사 아동복지법은 시대별 사회 경제적 변화와 아동관의 변화를 반영하며 크게 4개 단계로 진화해 왔습니다. 1) 선별적 구호 시대 : 아동복리법 제정(1961년 12월) 한국전쟁 이후 발생한 ...
한국용어사전 (7)
권리 수급권
사회복지수급권(권리 수급권)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복지 급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국가의 시혜나 은혜가 아니라, 국민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적 성격을 가집니다. 1. 주요 의의 시혜적 복지에서 권리적 복지로의 전환: 수급권자를 시혜나 보호의 대상이 아...
권리성 확립
권리성 확립은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지원을 받는 행위가 시혜나 은혜가 아닌, 국민의 정당한 법적 권리이자 국가의 당연한 의무로 규정되는 것을 뜻합니다. 1. '권리성 확립'의 정의 과거의 사회복지가 시혜(favor)나 자선(charity)의 개념으로 제공되어 수급자에게 감사함이나 수치심(낙인)을 요구했다면, 권리성 확립은 수급자를 법적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입니...
아동노동해방
아동노동 해방(Abolition of Child Labour)'은 인권, 인류학,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아동의 신체적·정신적·도덕적 발달을 저해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착취적 아동노동을 근절하고, 모든 아동이 아동기 본연의 권리를 누리도록 보장하는 인권운동이자 복지 패러다임입니다. 과거 산업혁명기에는 노동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당연시되었으나, 현대 사회복지와 국제사...
전쟁 고아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의 제1기는 '1950년대 긴급구호 및 수용시설 중심의 시기'로 분류됩니다. 이 시기 구호 대상의 핵심 축이 바로 전쟁고아였으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들이 오늘날 한국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뼈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1. 1950년대 외원단체와 긴급구호 체계 한국전쟁 직후 정부는 극심한 재정 빈곤 상태였기 때문에 자체적인 복지 정책을 시행...
청소년 발달
청소년 발달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단계(약 12세~24세) 동안 일어나는 신체·생리적, 인지적, 사회정서적, 심리적 영역 전반의 급격한 변화와 성장 과정을 의미합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성숙이 일어나는 동시 발달적 불균형으로 인해 충동성과 정서적 혼란이 수반되는 '질풍노도의 시기'이자, 자아정체감(Self-Identity)을 확립하고 사회적 자립을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