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
용어사전사회복지 분야에서 성별, 나이, 장애, 종교, 인종, 출신 국가 등 다양한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원칙이다. 이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개념인데, 특히 장애인복지에서는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물 (3)
폴 롱모어
장애인 역사의 재구성 및 자기결정권 강조
어니스트 그린우드
어니스트 그린우드(Ernest Greenwood, 1910~2004)는 사회복지가 단순한 '자선 활동'이나 '봉사'를 넘어 당당한 '전문직(Profession)'으로 인정받는 데 결정적인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사회학자이자 사회복지학자이자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UC Berkeley)의 사회복지학 교수로, 1957년에 발표한 논문 《전문직의 속성(Attributes of a Profession)》을 통해 전문직의 개념...
이민훈
장애인 복지 전문가이자 현장 실천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편,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시설장을 맡아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복지학술연구 저서를 여러 권 집필했으며, 특히 '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창업'과 '이해하기 쉬운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등 실무와 관련된 책을 출간했다. 또한 국가인...
한국
이론 (10)
미국장애인법(ADA)의 입법배경-비용분석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미국장애인법의 입법배경에 관하여 비용에 근거한 분석이다. 미국장애인 법은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에 대하여 명백하고 포괄적인 금지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 된 시민권 법률이다， 미국장애인법의 입법배경을 비용의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동법 의 제정에 대한 연방정부와 장애인단체의 입장을 명확히 파악할 수가 있다. 장애차별 금지를 법률로 규정하여 장...
한국
인권 모델
인권 모델(Human Rights Model)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장애인이 교육, 고용, 정치 참여 등에서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권 모델의 배경] 인권 모델은 장애를 개인의 의료적 문제로 보던 의료 모델과 사회적 장벽의 문제로 보던 사회적 모델을 넘어, 장애인의 권리를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의 경험에서 나타난 임파워먼트 과정 : 발달장애인 파트너 강사의 경험 중심으로
목적: 본 연구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현장에서 파트너 강사로 활동하는 발달장애인의 임파워먼트 경험을 탐색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 연구 참여자는 발달장애인 파트너 강사 4명을 선정해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발달장애인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파트너 강사 활동에서 긍정적인 임파워먼트를 ...
한국
UN 장애인권리협약이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미치는 법적 영향－ 근로계약에서의 차별개념과 계약체결에서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
This Study aims at analysing the interaction between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Korea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concentrating on the scope of employment.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as adopted in 2006 and entered into force in 2008. Korea acceded to the Conventio...
한국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장애 차별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차별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지가 삶의 만족도에 조절효과를 갖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데이터 중 장애인 임금근로자 1,890명을 대상으로, 장애 차별경험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
한국
정책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에 제정된 법률로 이 법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법으로,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 이 법률의 핵심은 발달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
한국양성평등기본법
헌법상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법률이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이 교육의 목적은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일할 수 있는 건전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다. [주요 교육 내용] 교육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
한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2007년 5월 25일에 법률 제8483호로 제정되었다(시행일은 2008년 5월 26일). 이는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1977년 제정)」을 전면적으로 대체한 것이다. 1. 제정 연도 및 법적 토대 - 제정 : 2007년 5월 25일 (법률 제8483호) - 시행 : 2008년 5월 26일 - 배경 : 1977년에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단체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행정부에 속한 중앙행정기관이면서도 국무총리가 통할하는 행정각부에는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수무를 본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
한국
용어사전 (17)
차별금지
사회복지 분야에서 성별, 나이, 장애, 종교, 인종, 출신 국가 등 다양한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원칙이다. 이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개념인데, 특히 장애인복지에서는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장...
한국비장애인
장애가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CRPD)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2006년 유엔(UN)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 조약으로 이는 장애를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국제법상 최초의 포괄적인 조약이며, 현재 국제 장애인 권리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법적 기반이다. [협약의 주요 목적과 이념] UNCRPD의 ...
인종
사회복지학에서 인종(Race)은 생물학적 특성보다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개념으로 다루어지며,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범주로 인종에 기반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의 중요한 과제이다.
장애
[장애(Disabled)에 대한 정의] 장애는 의학적, 기능적, 그리고 사회적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장애, 기능 및 건강의 국제 분류(ICF)'는 이 세 가지 관점을 통합하여 장애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대표적인 개념적 틀이다. 1. 의학적 관점 의학적 관점에서 장애는 손상(impairment)을 의미하며, 이는 신체 기관의 손실, 기형, 또...
QnA (5)
서양 장애인 역사적 처우 및 대우는 어땠나요?
고대부터 현재까지 장애인에 대한 처우와 인식은 시대별로 크게 변화해왔다. 초기에는 생존을 위한 잔혹한 방임과 학대가 만연했으나, 점차 종교적·사회적 변화를 거쳐 보호와 재활, 그리고 인권 보장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1. 고대 : 생존과 미신의 시대 고대 사회는 장애인을 생존에 부적합하거나 신의 저주를 받은 존재로 여겼으며, 공동체의 생존과 강인함이 중요했던 ...
퇴직과 관련한 주요 법률과 정책
퇴직과 관련한 주요 법률과 정책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 외에도 고용보험법 등이 퇴직 후의 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1. 근로기준법 : 퇴직의 기본 원칙과 해고 제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퇴직 권리와 사용자(회사)의 해고 권한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다. 1) 퇴직의 자유 :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사용...
사회복지 실천 가치와 윤리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가치(Value)와 윤리(Ethics)는 전문직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둥입니다. 가치가 '무엇이 좋고 바람직한가'에 대한 믿음이라면, 윤리는 그 가치를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바른 행동인가'를 규정하는 실천 지침입니다. 1.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 가치 미국사회복지사협회(NASW)가 제시하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6대 핵심 가치입니다. 1) ...
서구 장애인복지의 역사는?
서구 장애인복지의 역사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의 근본적인 변화, 즉 시혜 및 격리에서 권리 및 통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역사다. 이는 크게 근대 이전, 근대, 그리고 현대의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근대 이전 (고대 ~ 중세) 이 시기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 유기, 미신이 지배적이었던 시기와 종교적 자선이 태동한 시기로 나뉜다. 1) 고대 : 고대 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역사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역사는 시혜와 수용 중심의 대책에서 벗어나, 재활을 거쳐 권리 및 자립생활 보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온 과정이다. 이는 국제적인 흐름과 함께 장애인 당사자 운동의 영향을 받아 급격히 발전해 왔다. 1. 근대 이전 및 태동기 (~ 1970년대) ① 근대 이전 (조선시대) 조선시대의 구휼 활동은 유교 사상에 기반한 가족 부양과 친족 구호가 주를 ...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