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용어사전
상세 설명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CRPD)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2006년 유엔(UN)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 조약으로 이는 장애를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국제법상 최초의 포괄적인 조약이며, 현재 국제 장애인 권리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법적 기반이다.
[협약의 주요 목적과 이념]
UNCRPD의 근본적인 이념은 장애인을 시혜나 복지의 대상이 아닌,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는 사회 구성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다.
1. 목표 :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그리고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장애인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2. 핵심 원칙
- 차별 금지와 평등.
-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 개인의 자율과 자기 결정권 존중 (특히, 'Nothing about us without us').
-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주요 내용(핵심 조항)]
협약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장애인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역사적 의미]
UNCRPD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장애인 권리 운동의 전환점이 되었다.
1. 모델의 전환 : 장애에 대한 접근 방식을 기존의 의료 모델이나 자선 모델에서 인권 모델로 완전히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2. 당사자 참여 : 협약의 초안 작성부터 채택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당사자 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는 'Nothing about us without us' 원칙이 국제법 제정 과정에 실제로 적용된 중요한 사례다.
대한민국은 2007년 8월 이 협약에 서명하고, 2008년 12월에 비준하여 국내법과 정책에 협약의 내용을 반영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