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1)
이민훈
장애인 복지 전문가이자 현장 실천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편,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시설장을 맡아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복지학술연구 저서를 여러 권 집필했으며, 특히 '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창업'과 '이해하기 쉬운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등 실무와 관련된 책을 출간했다. 또한 국가인...
한국
이론 (7)
UN 장애인권리협약이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미치는 법적 영향－ 근로계약에서의 차별개념과 계약체결에서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
This Study aims at analysing the interaction between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Korea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concentrating on the scope of employment.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as adopted in 2006 and entered into force in 2008. Korea acceded to the Conventio...
한국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장애 차별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차별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지가 삶의 만족도에 조절효과를 갖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데이터 중 장애인 임금근로자 1,890명을 대상으로, 장애 차별경험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고용 관련 법령 연구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 관련 법령 중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과 상충되는 법령을 조사하여 개정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장애인 고용 차별과 관련된 전문가(법률 전문가, 고용 전문가, 장애 당사자 등) 15인의 델파이패널을 구성하여 상충 법령의 개정안을 분석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기초해 내용타당도비율(Content Validity Ratio)를 계산하...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 - 정당한 편의제공과 권리구제절차를 중심으로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장애차별의 환경을 효과적으로 시정하지 못하고, 장애차별에 의한 권익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모든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 핵심적 내용인 “정당한 편의제공”의 이행을 강제할 방법과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
한국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적 쟁점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Korea (DDAK) has been established in order to prohibit the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and provide disabled persons discriminated against because of disability remedies. The DDAK defines the disability, disabled persons and disability discrimination and prohibits discriminatory practices in vari...
한국
정책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이 교육의 목적은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일할 수 있는 건전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다. [주요 교육 내용] 교육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
한국용어사전 (4)
장애인 차별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로 접근성 문제, 고용 차별, 사회적 편견 등이 주요 원인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흔히 '장애인차별금지법' 또는 '장차법'으로 약칭된다. [제정 및 시행] - 제정 : 2007년 4월 10일 (법률 제8341호) - 시행 : 2008년 4월 11일 [주...
한국
권리구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이를 회복하고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련의 절차와 체계를 말한다. 장애인복지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따라 차별 행위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법원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이는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복지 정책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한국장애인인권헌장
장애인 인권 헌장은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선언문으로 이 헌장은 장애인이 단순히 사회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 관련 정책과 제도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요 내용 및 특징] 장애인 ...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