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적 분배' 검색결과 | 웰페어치 포털

인물 (26)

롤랜드 워렌

롤랜드 워렌(Roland Warren, 1915~2015)미국의 지역사회학자이자 사회복지학자입니다. 저서 《미국의 지역사회(The Community in America)》를 통해 지역사회가 수행하는 5가지 핵심 기능(생산·분배·소비, 사회화, 사회통제, 사회통합, 상부상조)을 정립했습니다. 지역사회의 수평적·수직적 구조를 분석하여 현대 지역사회복지론의 이론적 토대를 완성했습니다. 그는 지역...

미국

리처드 티텀

리처드 티트머스(Richard Titmuss, 1907~1973)는 영국의 사회정책학자이자 런던정경대(LSE) 최초의 사회행정학과(Social Administration, 현 사회정책학과) 교수로서, 현대 복지국가 이론과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을 확립한 ‘복지국가의 대사제’로 불리는 거장입니다. 티트머스를 대표하는 핵심 개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물 관계 저서 《선물 관계(The Gift Relatio...

영국

리처드 티트머스

리처드 티트머스(Richard Titmuss, 1907~1973)는 영국의 사회학자이자 사회정책 전문가입니다. 그는 복지국가론의 대가로, 보편적 복지를 강력하게 옹호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라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주장한 학자는 아니지만, 그의 복지 모형 분류가 오늘날 복지다원주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티트머...

영국

셜리 아른스타인

셜리 아른스타인(Sherry Arnstein, 1930~1997)은 미국의 사회운동가이자 도시계획가로, 공공 정책과 도시 개발에서 시민 참여의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시민 참여의 사다리(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이론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인물입니다. 1960년대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에서 근무하던 그녀는 정부가 주도하는 주민 참여 사업들이 얼마나 형식적으...

미국

아서 세실 피구

아서 세실 피구(Arthur Cecil Pigou, 1877~1959)는 영국의 대표적인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로, 알프레드 마셜(Alfred Marshall)의 뒤를 이어 케임브리지 대학교 경제학 교수를 지낸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의 창시자’입니다. 경제학 및 사회복지정책론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이 해결하지 못하는 외부 효과와 빈곤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의 적절한 재분배 정책과 조...

영국

이론 (66)

결과의 평등

결과의 평등(Equality of Outcome)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타고난 능력, 가정환경, 출발선의 차이와 관계없이 삶의 최종적인 결과물(예: 소득, 부, 주거 수준, 건강, 복지 혜택 등)에서 실질적으로 동등한 상태를 누려야 한다는 사회정의 및 분배 이념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정책과 이념 논쟁에서 결과의 평등은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가 낳는 극단적인 빈부격차와 양...

공정성이론

공정성 이론(Equity Theory)은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존 스테이시 아담스(J. Stacy Adams)'가 1963년에 제안한 대표적인 과정 동기부여 이론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 및 성과에 대해 받게 되는 보상의 크기 자체(절대적 가치)보다,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느끼는 상대적인 공정성(신념 및 인식)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거나 저하된다고 설명합니다. 1. 공정성 이론의 핵...

기여의 원칙

기여의 원칙(Principle of Contribution / Equity)은 자원, 소득, 보상, 혹은 사회적 혜택을 분배할 때 개인이 사회에 공헌한 바, 노력의 정도, 혹은 시장에서 발휘한 기여도(Contribution)에 비례하여 몫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분배 정의의 원칙입니다. 시장 경제 체제의 기본 논리이자, 사회보험 제도를 정당화하는 핵심 축이 되는 개념입니다. 1. 개념적 의의와 핵심 ...

능력주의

능력주의(Meritocracy)는 개인의 타고난 가정환경, 부모의 경제력, 출신 지역, 인종 등의 아스리브드(Ascribed) 조건이 아니라, 오직 개인의 타고난 재능(Merit)과 기울인 노력에 따라 사회적 자원, 부, 권력, 직업적 지위가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신념이자 이념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통 사회의 신분제적 불평등을 타파하고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회의 평등과 공...

배분적 공정성

배분적 공정성(Distributive Justice)은 사회 구성원 간에 부, 소득, 복지 혜택, 권리, 자원 등이 어떠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지는지 그 ‘결과(Outcome)’의 공정성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그리고 분배 정의 철학에서 한정된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가장 정당한가에 대한 핵심 기준이 됩니다. 1. 개념적 의의와 핵심 철학 1) 절차적 공...

정책 (9)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보건복지부). [관련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선별주의 급여

선별주의 급여(Selective Benefits)는 모든 국민이 아닌,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을 골라 정밀하게 지원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복지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도움이 가장 절실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효율성과 형평성에 기반합니다. 1. 주요 특징 및 핵심 개념 1) 자산조사 필수 : 지원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해 소득, 부동산, ...

세금

나라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납부하는 것을 뜻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소득보장

소득보장(Income Security)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출산, 사망 등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다양한 위험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거나 완전히 끊겼을 때, 국가가 개입하여 개인과 가구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이나 이에 준하는 소득을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 정책의 핵심 축입니다. 1.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의 선제적 개입 사회복지학에서 소득보장은 ...

소득재분배

국가나 사회가 시장을 통해 형성된 소득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며,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득재분배 방식에는 크게 시장적 소득재분배와 정책적 소득재분배가 있다. 1. 시장적 소득재분배 이는 시장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재분배이다. 대...

용어사전 (188)

분배

분배(Distribution / 자원 및 소득의 배분)란 사회적 노동을 통해 창출된 재화, 서비스, 소득, 자본 등의 사회적 자원이 사회 구성원이나 집단 간에 나누어지는 구조와 과정을 의미합니다. 경제학적 차원에서는 생산 요소(노동, 자본, 토지)에 대해 시장 기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1차적 나누기를 뜻하며, 사회복지학에서는 시장의 자율적 분배가 초래하는 불평등, 빈곤, 위험...

강제 가입

강제 가입(Compulsory Membership / Mandatory Enrollment)은 사회보험 제도에서 국가가 법률에 따라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또는 근로자)을 예외 없이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1. 강제 가입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 일반적인 민간 보험은 개인의 자발적 선택(임의 가입)에 따르지만, 사회보험은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

격차

격차(Gap / Disparity)는 개인, 집단, 지역, 계층 간에 자원, 기회, 소득, 권리, 정보 등의 배분이 균등하지 않고 현저하게 벌어져 있는 불평등한 차이나 괴리를 의미합니다. 현대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에서는 단순한 통계적 차이를 넘어, 사회적 이동성을 가로막고 구조적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다룹니다. 1. 현대 사회의 주요 격차 유형 [테이블 시작] [t...

경제

사회 전체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층 대물림

계층 대물림(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Inequality)은 부모 세대의 경제적 부, 사회적 지위, 문화적 자본, 거주 지역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자녀 세대에게 그대로 전수되어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과 무관하게 사회적 지위가 고착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회의 개방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구조적 문제 중 하나로 다뤄지며, 빈곤의 대물림이나 ...

QnA (15)

연방정부 역할 강화

연방정부 역할 강화(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Federal Government)는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와 발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뜻하는 개념입니다.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이 개념은 "복지(Welfare)의 주체가 지방정부나 민간(자선단체)에서 국가(연방정부) 수준으로 격상되어, 국민의 삶을 조직적이고 제도적으로 책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시장과 지방정부...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 설명해 주세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은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Social Risk)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법적으로 시행하는 공적 제무 수단이자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민간보험과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회 구성원 간의 위험 분산과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작동합니다. 1....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별 장애인 연금(수당) 한 달에 얼마씩 받나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 급여(연금 및 수당)는 국가별 복지 체계(사회보험형와 공공부조형)와 소득·자산 수준, 장애 정도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주요 국가의 중증장애인 지원금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국가별 중증장애인 연금·수당 비교 [테이블 시작] [t]국가[c] | 주요 지급 제도[c] | 월 최대 지급액 (현지 화폐)[c] | 원화 환산 (약)[c] | 특...

잭 로스만이 제시한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3대 모델(지역사회개발, 사회계획/정책, 사회행동)의 핵심 개념과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요?

잭 로스만은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으며, 이는 각 모델이 추구하는 목표와 개입 방식에 따라 명확히 구분됩니다. 1. 지역사회개발 모델 - '자조(Self-help)'와 주민 참여입니다.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때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 조력자, 촉진...

관료제 단점에는 무엇이 있나요?

관료제(Bureaucracy)는 막스 베버(Max Weber)가 제시한 개념으로, 명확한 권한 분배, 문서에 기반한 규칙, 계층제, 전문성을 통해 대규모 조직을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 형태입니다. 그러나 조직의 규모가 커지고 정체되면서 본래의 목적인 ‘합리성과 효율성’이 오히려 경직성과 비효율성으로 바뀌는 여러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사회학과 ...

수직적 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