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
용어사전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사회복지 정책의 기획, 집행, 재정적 권한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과정입니다. 지역 주민의 욕구에 맞는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복지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는 '지방 복지의 양극화' 및 '재정적 책임 전가'라는 부작용도 존재하여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서 장단점 비교로 자주 출제됩니다.
인물 (1)
길버트와 스펙트
길버트와 스펙트(Neil Gilbert & Harry Specht)는 사회복지 정책의 구성 요소를 체계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 '4가지 분석 틀(Dimensions of Choice)'을 정립한 사회복지 정책학의 대표적인 학자들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이 어떠한 선택지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이라는 4가지 질문으로 명확히 정리하여, 정책을 분석하고 설계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
용어사전 (5)
권력 분산
사회복지학에서 '권력 분산'은 복지 서비스의 기획, 재정, 집행 권한을 중앙정부나 특정 전문가 집단에 집중시키지 않고 지방정부, 민간기관,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에게 나누어 주는 구조적 변화이자 실천 원리입니다. 거시적(정책적) 관점에서는 복지 재정과 운영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화(Decentralization)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각 지역사...
중앙집권화
중앙집권화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기획, 재정, 정책 결정 및 집행의 권한과 책임이 중앙정부나 조직의 최고 본부에 집중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1. 사회복지정책 및 행정 관점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복지 정책을 이끌면 전국 어디서나 국민들이 동일한 수준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지역 간 형평성(평등)'을 달성하기 쉽고, 대규모 재정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
지역
사회복지학에서 지역(Community)은 지리적, 사회적, 심리적 유대감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지역사회는 사회복지 실천의 중요한 장이자 자원이다.
총괄예산제도
예산관리 방식 종류 중 총괄예산제도는 예산을 세부 항목별로 나누지 않고, 총액으로만 편성하여 각 부서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각 부서는 할당된 총액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 특징 : 예산을 배분받은 부서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관리하고, 최종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장점 : 부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예산 집행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경...
지방분권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사회복지 서비스의 기획, 재정, 정책 결정 및 집행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사회 조직으로 이양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1. 사회복지정책 및 행정 관점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면 지역 주민의 고유한 욕구와 당면 과제에 맞는 '지역적 적절성(유연성)'과 창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주민 참여를 통한 책임성이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