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서비스화' 검색결과 | 웰페어치 포털

인물 (159)

길버트와 테렐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 닐 길버트, Neil Gilbert, 1940; 폴 테렐, Paul Terrell)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4대 분석 틀(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로 매우 유명한 정책학자들입니다. 길버트와 테렐은 복지 서비스가 공급자로부터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는 방식에서, '전문가가 클라이언트와 일대일로 마주하여 직접 행동(면담·치료 등)을 하느냐' 혹은 '...

미국

리처드 엘리

리처드 엘리(Richard T. Ely, 1854~1943)는 미국에서 활동했지만, 섬너의 극단적인 자유방임주의와 사회진화론에 정면으로 맞서 싸운 위대한 경제학자이자 사회개혁가입니다. 그는 미국의 초기 경제학계를 지배하던 고전파 경제학(리카도 사상 등)의 냉혹함에 반기를 들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회 복지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한 미국의 '진...

미국

바치라치와 바라츠

정치학자 피터 바치라치(Peter Bachrach, 1918~2007)와 경제학자·행정학자인 모튼 바라츠(Morton S. Baratz, 1923~2018)는 1960년대 미국에서 활동하며 '신엘리트론(Neo-Elitism)'과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 이론을 정립한 학자들입니다. 당시 권력이 여러 집단에 분산되어 있다는 다원주의(로버트 달)와 소수 엘리트가 권력을 독점한다는 엘리트론(플로이드 헌...

미국

존 험프리

존 험프리(John Peters Humphrey, 1905~1995)는 캐나다의 법학자로, 유엔 사무국의 인권국장을 역임하며 세계인권선언문의 초안 설계도(blueprint)를 작성했다. 그의 초안은 이후 최종 선언문의 기초가 되었으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캐나다

강영우

강영우는 14세에 실명했지만, 미국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백악관 장애인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역임했다.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독려했으며, 장애인 권리 증진에 기여한 한국계 미국인이다.

미국

이론 (254)

사회복지정책 가치

사회복지정책의 가치(Value)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바람직하며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 가치에 따라 정책의 대상(누구에게)과 급여(무엇을)가 결정된다. 1. 평등 (Equality) 평등은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지만 '어떻게' 평등할 것인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 수량적 평등 (결과의 평등) : 모든 사...

사회복지정책 개념

사회복지정책(Social Welfare Policy)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세운 지침, 원칙, 그리고 계획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회적 가이드라인이다. 1. 사회적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 사회복지정책은 개인이나 가족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

사회복지정책 이념

사회복지정책의 이념(Ideology)은 복지 국가가 지향하는 근본적인 가치관과 철학을 의미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삶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류인 조지와 와일딩(George & Wilding)의 초기 4분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적 지형을 설명한다. 1. 반집합주의 (Anti-Collectivism) 자...

저출산 대책은 왜 실패했는가?

본 연구는 저출산을 혼인 지연, 혼인 감소, 출산 감소, 수도권 인구집중 등 4개 정책문제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사회문제와 정책의제를 각각 실체적 정책문제, 인지적 정책문제로 재정의한 뒤 차수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실체적･인지적 정책문제와 정책도구를 4개 정책문제 유형에 따라 분류했다. 이를 통해 실체적･인지적 정책문제와 정책도구의 흐름을 살펴봤다. ...

한국

다자녀 출산의 결정요인 연구: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를 중심으로

현재 한국의 3아 이상 비율은 전체 출생아 가운데 10% 내외에 머무는 실정이다. 이는 대략 15%대를 유지하는 일본에 비해 낮은 편인데, 만일 한국의 다자녀 비중이 일본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면 매년 대략 3만 건 이상의 추가적인 출생이 발생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다자녀 출산력은 일종의 잠재된 출산동력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초저출산 ...

한국

정책 (61)

개인 예산제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 복지 제도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뒤집는 핵심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1. 도입 시기 1) 해외 선진국 (뿌리) : 영국, 스웨덴, 독일 등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이 이 개념을 가장 먼저 발전시켰으며, 독일의 경우 2001년 법적 조항 마련 후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습니다. 2) 대한민국 (도입 현황) : 윤...

건축법 시행령

사회복지시설은 「건축법」뿐만 아니라 그 하위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설립 및 운영은 특히 안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보장해야 하므로,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건축법 시행령과 사회복지시설의 관계] 1. 용도 분류 건축법 시행령은 건축물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는데 사회...

경제기회법

사회복지학에서 경제기회법(Economic Opportunity Act of 1964, EOA)은 1964년 미국의 린든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이 선포한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의 핵심 입법이자, 현대 사회복지 정책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이룬 연방 법률입니다. 단순히 빈민들에게 금전적 구호를 베푸는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빈곤의 대물림을 끊고 ‘기회의 평등’을 통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은 1993년에 제정되어 1995년부터 시행된 사회보험법입니다.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함께 대한민국 4대 사회보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단순히 실업자에게 위로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구제'와, 실직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사전적·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결합된 입체...

한국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은 대한민국의 예산, 기금, 결산, 성과관리, 국가채무 등 국가 재정 운영의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입니다. 과거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이 하나로 통합되어 2007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편성하고, 심의받으며, 집행하고, 결산하는지에 대한 법적 뼈대를 제공합니다. 1. 국가재정의 구성 ...

단체 (61)

ICT 통계포털

ICT 통계포털(ITSTAT)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운영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통계 전문 서비스 사이트다. 취약계층의 정보통신 관련 통계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역할 및 기능] ICT 통계포털은 ICT 분야의 다양한 통계 자료를 한곳에 모아 제공함으로써, 관련 정책 수립, 기업 경영, 학술 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1...

한국

NASW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복지사 전문 단체(미국사회복지사협회)로 1955년에 설립되었고 세계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사 조직 중 하나로, 사회복지사의 권익 보호, 전문성 강화, 윤리 기준 마련, 정책 개발 등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활동한다.

미국

NGO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를 의미하며,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나 관여 없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칭한다. NGO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정책 감시 및 비판, 권익 옹호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 및 소외 계층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건강가정시민연대

건강가정시민연대는 2003년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개념이 급격히 변화하던 시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결성된 행동주의적 시민단체 연대 기구입니다. 여성단체, 한국여성민우회, 참여연대 등 약 30여 개의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이 뜻을 모아 출범했으며, 한국 가족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 역사적 변곡점으로 평가받습니다. 1. 결성 배경 2000...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는 성평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정책의 주요 전달 체계로서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부모-자녀상담, 부부상담 등의 가족상담, 대상자의 정책 욕구와 강점 사정을 기반으로 하는 사례관리, 가족관계 향상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긴급위기 상황을 직면한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한국

용어사전 (773)

공공 행정과 관련된 정책

타운센드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복지정책은 공공 행정과 관련된 정책으로 이는 사회복지정책이 단순히 자선 활동이나 개인적인 노력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 정부의 공식적인 행정 체계와 권한을 통해 수행되는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다음은 타운센드의 관점에서 '공공 행정과 관련된 정책'으로서의 사회복지정책 개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다. 1. 공공 행정의 ...

공공의제

공공의제는 사회 구성원 다수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사회 문제나 이슈를 뜻한다. 저출산 문제나 환경 오염 문제가 사회복지에서 다루는 공공의제에 해당한다. 어떤 문제가 공공의제로 채택되어야 정책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제 형성

발견된 문제가 사회복지 실천의 개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명확히 정의하는 단계로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해결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과정이다.

사회문제 해결

사회문제 해결(Solving Social Problems)이란 사회 구성원 다수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환경적·개인적 위험(빈곤, 불평등, 돌봄 공백, 고립 등)을 공식적·비공식적 개입을 통해 예방, 완화, 근절하고 사회적 안녕(Well-being)과 통합을 회복하는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1. 사회문제의 학술적 성립 요건 특정 현상이 단순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해결해야 할 사회...

사회복지정책 필요성

1. 경제학적 관점 - 시장의 실패 시장에만 맡겨두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가 복지정책을 통해 개입해야 합니다(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이유). 1) 공공재 존재 - 사회복지서비스나 치안, 도로 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이익을 누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집니다. - 시장에 맡기면 아무도 돈을 내고 사려 하지 않아(무임승차자 문제) ...

QnA (90)

사회복지 역사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과 린든 존슨의 위대한 사회 정책의 공통점, 차이점, 복지 사상적 의의를 비교 정리해주세요.

미국 현대 복지국가의 발전사를 논할 때 가장 중요한 두 축은 프랭클린 D. 루즈벨트(FDR)의 '뉴딜(New Deal)'과 린든 B. 존슨(LBJ)의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입니다. 두 정책은 국가가 국민의 삶과 복지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적극적 국가관(복지국가)을 미국 사회에 안착시킨 역사적 이정표입니다. 1. 한눈에 보는 핵심 비교 [테이블 시작] [t]구분[c] | 뉴딜 정...

타운센드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영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피터 타운센드(Peter Townsend)가 제시한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은 사회정책을 단순히 잔여적인 구빈 활동이 아닌, 보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국가 활동으로 정의한다. 그의 사회복지정책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타운센드는 사회복지정책을 '공공 행정과 관련된 정책'으로 보았으며, 이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방법에는 직접적인 지원과 간접적인 지원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다. [직접적인 지원]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이나 돈을 전달하는 방법이다. 1. 구호 단체 기부 : 모금지원 단체 NGO에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다. 이 단체들은 전문적인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기금을 사용하여 긴급 구호, 식...

가난한 어린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가난한 어린이를 돕는 방법은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 그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적, 정서적 지원까지 포함한다. 1. 직접적인 지원 - 정기 후원 : 국내외 아동 후원 단체(굿네이버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월드비전 등)에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방법이다. 후원금은 아동의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등으로 사용된다. - 물품 기부 : 아동복, 학용품, 도서, 장난감 등을 지...

강원권 유명한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강원지역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 중에서 특정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거나 연구 실적이 많은 '유명한 교수'는 개인의 관심사나 평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몇몇 대학의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활동 분야와 함께 소개한다. 1. 강원대학교 김흥수 교수 : 사회복지정책, 사회보장론, 지역사회 복지 시스템 개선에 대한 연구. 신혜리 교수 : 아동복지, 가족복...

한국

공지사항 (18)

[2026-09-02] 정보 추가 안내

웰페어치 포털은 검색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꾸준한 정보 추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보에 [인물(10명), 이론(21개), 정책(4개), 용어사전(99개)] 추가 등록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정보 업데이트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08-26] 정보 추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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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정보 추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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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3] 정보 추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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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검색 시 섹션 분리를 통한 정보 접근성 확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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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 스키드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