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주요 사업(공제상품, 복지 혜택, 회원 지원)과 설립 목적을 설명해주세요.
QnA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정 공제기관입니다. 1. 설립 목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입니다. 1) 사회복지 종사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 처우 개선과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여 사기를 진작합니다. 2)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 :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복지 증진에 이...
이론 (4)
노인의 고독사 위험 인식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독거노인과 비독거 노인 비교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고독사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구형태에 따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3년 청주시 노인실태조사의 65세 이상 응답자 769명을 독거노인과비독거노인 집단으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독거노인 대비독거노인의 특성은 80세 이상 초고령노인, 높은 우울수준과 자살생각 경험, 저소득 빈...
한국
발달장애인가족기업 창업 매뉴얼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발달장애를 가진 개인의 가족이 창업 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반영하여 커스터마이즈된 창업매뉴얼을 제시하고 향후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달장애를 가진 개인의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은 일반적인 기업과 달리, 발달장애가 있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발달...
한국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평생설계와 부모의 사후 삶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는가?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장애 특성으로 인해 외면해 왔던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부모 사후 삶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살펴보고, 이들의 평생설계 수립 과정을 분석하여 당사자 관점에서 필요한 지원책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방법: 성인 발달장애인 1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근거이론에 따라 면담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인과적 조건으로 ‘발달...
한국
집단 간 위협이론의 관점에서 본 노인정책연령 : 노인인지연령을 넘어서
본 논문은 노인인지연령과 노인정책연령이 일치하는지 살펴보고, 집단 간 위협이론의 관점에서노인정책연령을 연구하였다. 분석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한 「우리나라 연령주의 실태에관한 조사」자료의 2,670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노인인지연령의 최빈값은 70세(평균 68,9세), 노인정책연령의 최빈값은 65세(평균 66.7세)로 5년(최빈값, 평...
한국
정책 (2)
미혼모지원정책
정부는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경제적 지원 2026년부터는 지원 대상과 금액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1) 지원 대상 확대 : 복지급여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3%에서 65% 이하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
한국신빈민법
영국은 기존의 빈민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구빈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 활용의 원칙, 전국 통일의 원칙 등이 있다. [주요 내용] - 열등처우의 원칙(Principle of Less Eligibility) 구제받는 빈민의 생활 수준이 최저임금 노동자보다 낮아야 한다는 원칙이었는데, 빈민들이 자립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것을 방...
영국단체 (3)
건강가정시민연대
건강가정시민연대는 2003년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개념이 급격히 변화하던 시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결성된 행동주의적 시민단체 연대 기구입니다. 여성단체, 한국여성민우회, 참여연대 등 약 30여 개의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이 뜻을 모아 출범했으며, 한국 가족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 역사적 변곡점으로 평가받습니다. 1. 결성 배경 2000...
대전세종충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의료사회복지] 2024년 설립된 대전어린이재활병원의 공식 명칭은 대전세종충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이며, 대전 지역에 처음으로 설립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다. [주요 내용 및 특징] 1. 설립 배경 : 그동안 대전과 충청권 지역에는 어린이 재활 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공공병원이 없어, 많은 장애 아동과 가족이 수도권으로 원정 치료를 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
한국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센터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자살률 증가와 함께 민간 및 정부 차원의 노력이 결합되어 발전해왔다. [시작 : 민간 차원의 노력] 우리나라에서 자살예방센터의 역사는 주로 1990년대부터 민간 상담전화를 통해 시작되었다. 당시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여러 종교 및 사회단체가 자살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24시간 상담을 제공하는 전화 서비스를 운영했다. 이...
한국
용어사전 (11)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LH 등 공공기관이 재정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무주택 서민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이 저렴한 임대료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객관성 평가
사회복지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평가 영역에서 객관성 평가(Objective Evaluation)는 평가자의 주관적 편견, 선입견, 혹은 이해관계가 결과에 개입되는 것을 철저히 배제하고, 누가 측정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기준과 데이터에 근거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1. 주요 특징 및 핵심 ...
모금
사회복지학, 비영리 조직(NPO/NGO),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모금(Fundraising)'은 단순히 자금을 모으는 경제적 행위를 넘어, 조직의 미션(비전)을 사회에 알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지속 가능한 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실천 활동입니다. 1. 모금의 핵심 정의 및 사회적 의의 1) 자원의 다각화와 독립성 확보 : 정부 지원금이나 자체 사업 수입에만 의존하지...
민간 구호 시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국가가 주도하기 이전, 외국의 원조 단체와 민간 종교 단체 등이 설립한 민간 구호 시설을 중심으로 태동하였습니다. 1. 시대별 민간 구호 시설의 역할과 흐름 대한민국 사회복지 역사에서 민간 구호 시설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성격이 크게 변화해 왔습니다. 1) 1950년대 : 외국 원조 중심의 '긴급구호 수용시설' 한국전쟁 이후 발생한 ...
한국민간 돌봄 서비스
민간 돌봄 서비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이 아닌, 영리 기업, 비영리 법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그리고 민간 기관들이 주도하여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일상생활 지원, 신체 활동 보조,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유상 또는 바우처(Voucher) 방식으로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1. 등장 배경과 확대 요인 1) 공공 ...
QnA (4)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사용자(시설 및 단체)가 근로자(사회복지사 등)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법률로 정해진 사유가 따로 없으며, 시설 및 단체의 경영상 필요나 근로자의 기여도 저하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언제든지 제안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합의 퇴직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 및 단체에서 근로자에게 권고사...
사회복지사 인건비와 관련한 법적 기준은?
사회복지사 인건비와 관련한 법적 기준은 주로 「사회복지사업법」과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따라 정해진다. 이 지침은 사회복지시설 유형별로 종사자의 인건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는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이...
한국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급 시작 연도와 종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은 한국 사회복지 역사상 여러 단계에 걸쳐 확대되어 왔다. 특히 외국 원조기관이 철수하고 정부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던 시기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1.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급 시작 연도 - 법적 근거 마련(1970년대) :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는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을 통해 마련되었...
한국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하는 방법과 비용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과 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이다. [취득 방법] 1. 교육 이수 : 지정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이론, 실기, 현장실습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총 교육 시간은 이전에 어떤 자격증을 취득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2. 신규자 : 240시간. 3.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한국
추천영화 및 도서 (1)
더 스페셜즈 (The Specials, 2019)
사회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서 발달장애인과 중증 자폐 환자들을 돌보는 두 사회복지사(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담은 프랑스 영화다. [복지적 키워드] - 복지 시스템의 한계 : 정부 지원 부족과 시스템의 경직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복지 현장의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보여준다. - 사회복지사의 헌신 : 사회복지사들이 겪는 고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
포럼 (1)
2026년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
[게시판] 읽어보는 이론2026년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제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 혜택을 총망라해 매년 발간하는 공식 지침서입니다.이 안내서는 차상위계층 자격으로 직접 연계되는 사업부터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할 때 이용할 수 있...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