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3)
찰스 린드블롬
찰스 린드블롬(Charles E. Lindblom, 1917~2018)은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이자 경제학자입니다. 예일 대학교에서 평생 정치학 및 경제학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대 정책학에서 점증모형(Incremental Model)을 정립한 인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정책 결정이 완벽한 이론이나 계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 정치 속의 치열한 타협과 조정을 통해 점진...
미국
아론 빌다브스키
아론 빌다브스키(Aaron Wildavsky, 1930~1993)는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예산 이론의 대가입니다. 예산 수립 과정이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조금씩 증감하는 정치적 타협의 과정이라는 '점증주의(Incrementalism) 예산 모형'을 정립하여 복지 기관 및 국가 예산 행정론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미국예헤즈켈 드로어
예헤즈켈 드로어(Yehezkel Dror, 1928~2026)는 이스라엘 출신의 세계적인 정치학자이자 정책학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정치학 및 행정학 명예교수로 재직하며 국가 정책 및 전략 분야의 기초를 닦은 거장입니다. 1. 정책학의 개척자 해럴드 라스웰(Harold Lasswell) 등과 함께 현대 정책학(Policy Sciences)의 기틀을 ...
이스라엘이론 (2)
정책결정모형
정책결정모형은 '국가나 조직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논리와 과정을 거쳐 대안을 선택하는가?'를 설명하는 이론들입니다. 이 모형들은 인간과 조직이 얼마나 '합리적'일 수 있는가, 그리고 현실적인 '정치적 상황'을 얼마나 반영하는가에 따라 크게 개인적(인간적) 차원의 모형과 집단적(조직적) 차원의 모형으로 나뉩니다. 1. 개인적 차원의 의사결정 모형 인간...
다자녀 지원에 관한 광역자치단체 조례 분석 연구
최근 정부는 다자녀 가구 지원의 대상을 2자녀까지로 확대하는 등 체감도 높은 정책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다자녀가구에 대한 합의된 개념 및 법적 근거는 불분명하며, 지역별로 개념과 지원 수준 또한 다르다. 이러한 격차는 모든 아동이 경제적·정서적으로 충분하고 동등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가능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
한국정책 (1)
증가주의예산제도
예산관리 방식 종류 중 증가주의예산제도는 가장 보편적이고 간단한 예산 편성 방식으로 전년도 예산에 근거하여 다음 해 예산을 소폭 증액하거나 삭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특징 : 기존 예산의 합리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모든 항목을 처음부터 검토할 필요가 없으며 대부분의 부서나 기관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약간의 예산 증가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
용어사전 (3)
결정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 방향을 정하거나, 행정 및 정책 과정에서 여러 대안 중 최선의 대안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사회복지 행정·정책론에서는 제한된 합리성 속에서 최적의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권력적·합리적 과정을 의미합니다.
대안모색
사회복지학에서 '대안모색'은 미시적 상담(실천론)부터 거시적 정책 수립(정책론·행정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쓰이는 문제 해결의 핵심 단계입니다. 클라이언트나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가능한 모든 해결책을 찾아내고 나열하는 과정입니다. 1) 실천적(미시) 관점 : 클라이언트가 당면한 위기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
프로그램 기획 과정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기획은 단순히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체계적인 과정을 말한다. 일반적인 프로그램 기획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문제 분석 및 욕구 사정(Problem Analysis & Needs Assessment) 프로그램 기획의 가장 첫 번째 단계로, 프로그램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규...
QnA (1)
예산 유형
1. 품목별 예산 지출 대상을 인건비, 사무비, 사업비 등 비용의 종류(품목)별로 세세하게 분류하여 편성하는 가장 고전적이고 보편적인 예산 제도입니다. 1) 핵심 목적 : 통제와 책임 확보 (돈을 어디에 썼는지 투명하게 감시) 2) 장점 -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고, 예산 유용이나 남용을 방지하기 쉽습니다. - 작성이 간편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3) 단점 - 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