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증주의' 검색결과 | 웰페어치 포털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마음대로 증액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만들 수 있나요?
                        QnA
                    

불가능합니다. 헌법 제57조에 따라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사업)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사업을 신설하거나 증액하고 싶다면 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정부)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상세 정보 보기 →

인물 (4)

앨런 와일드아우스키

앨런 와일드아우스키(Aaron Wildavsky, 1930~1993, 국내에는 주로 '애론 윌다브스키'로 널리 알려짐)는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학자이자 행정학자로, 공공정책, 정부 예산, 그리고 위기 관리 분야에서 거대한 족적을 남긴 학자입니다. UC 버클리 정치학과 교수이자 공공정책대학원(GSPP)의 초대 학장을 지냈으며, 앞서 다뤘던 제프리 프레스먼과 함께 정책 집행 연구의 고전을...

미국

찰스 린드블롬

찰스 린드블롬(Charles E. Lindblom, 1917~2018)은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이자 경제학자입니다. 예일 대학교에서 평생 정치학 및 경제학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대 정책학에서 점증모형(Incremental Model)을 정립한 인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정책 결정이 완벽한 이론이나 계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 정치 속의 치열한 타협과 조정을 통해 점진...

미국

아론 빌다브스키

아론 빌다브스키(Aaron Wildavsky, 1930~1993)는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예산 이론의 대가입니다. 예산 수립 과정이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조금씩 증감하는 정치적 타협의 과정이라는 '점증주의(Incrementalism) 예산 모형'을 정립하여 복지 기관 및 국가 예산 행정론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미국

예헤즈켈 드로어

예헤즈켈 드로어(Yehezkel Dror, 1928~2026)는 이스라엘 출신의 세계적인 정치학자이자 정책학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정치학 및 행정학 명예교수로 재직하며 국가 정책 및 전략 분야의 기초를 닦은 거장입니다. 1. 정책학의 개척자 해럴드 라스웰(Harold Lasswell) 등과 함께 현대 정책학(Policy Sciences)의 기틀을 ...

이스라엘

이론 (3)

의사결정 모델

의사결정 모델(Decision-Making Models)은 조직의 관리자나 정책 결정자가 복잡한 사회 문제나 조직 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메커니즘을 체계화한 이론적 분석 틀입니다. '정책 결정'이 거시적·정치적 차원의 선택에 집중한다면, 의사결정 모델은 행정 관료나 조직 경영자가 제한된 자원(시간, 인력, 예산) 속에서 실제 결론에 도달하는...

정책결정모형

정책결정모형은 '국가나 조직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논리와 과정을 거쳐 대안을 선택하는가?'를 설명하는 이론들입니다. 이 모형들은 인간과 조직이 얼마나 '합리적'일 수 있는가, 그리고 현실적인 '정치적 상황'을 얼마나 반영하는가에 따라 크게 개인적(인간적) 차원의 모형과 집단적(조직적) 차원의 모형으로 나뉩니다. 1. 개인적 차원의 의사결정 모형 인간...

다자녀 지원에 관한 광역자치단체 조례 분석 연구

최근 정부는 다자녀 가구 지원의 대상을 2자녀까지로 확대하는 등 체감도 높은 정책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다자녀가구에 대한 합의된 개념 및 법적 근거는 불분명하며, 지역별로 개념과 지원 수준 또한 다르다. 이러한 격차는 모든 아동이 경제적·정서적으로 충분하고 동등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가능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

한국

정책 (1)

증가주의예산제도

예산관리 방식 종류 중 증가주의예산제도는 가장 보편적이고 간단한 예산 편성 방식으로 전년도 예산에 근거하여 다음 해 예산을 소폭 증액하거나 삭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특징 : 기존 예산의 합리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모든 항목을 처음부터 검토할 필요가 없으며 대부분의 부서나 기관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약간의 예산 증가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

용어사전 (8)

대안모색

사회복지학에서 '대안모색'은 미시적 상담(실천론)부터 거시적 정책 수립(정책론·행정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쓰이는 문제 해결의 핵심 단계입니다. 클라이언트나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가능한 모든 해결책을 찾아내고 나열하는 과정입니다. 1) 실천적(미시) 관점 : 클라이언트가 당면한 위기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

품목

품목(Line Item / Budget Item)은 사회복지행정론의 재정관리(예산 수립 및 통제) 파트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는 개념입니다. 예산 편성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로, 지출의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구하기 위해 분류한 구체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1. 정의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품목은 "사회복지 조직의 예산 수립 및 회계 집행 시, 지출의 성격에 따라 비...

프로그램 기획 과정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기획은 단순히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체계적인 과정을 말한다. 일반적인 프로그램 기획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문제 분석 및 욕구 사정(Problem Analysis & Needs Assessment) 프로그램 기획의 가장 첫 번째 단계로, 프로그램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규...

결정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 방향을 정하거나, 행정 및 정책 과정에서 여러 대안 중 최선의 대안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사회복지 행정·정책론에서는 제한된 합리성 속에서 최적의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권력적·합리적 과정을 의미합니다.

정책 결정

정책 결정(Policy Making)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 중 특정 대안을 공식적인 정책으로 채택하는 권위 있는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단순히 지적인 계산이나 합리적인 분석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자원을 두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정치인, 관료, 시민단체, 이익집단 등)가 대립하고 타협하는 정치적 권력 역동의 결과...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마음대로 증액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만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