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단속 강화… 결제 위치정보 확인·생체인증 도입
복지소식[2026.10.19 | 이헬로 기자] - 2025년 부정수급 적발액 478억 원 달해… 예방·탐지·제재·환수 전 주기 관리 - 허위청구 2차 위반 시 영업취소… 과징금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부과 추진 정부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결제 시 위치정보 확인과 QR·생체인증 결제를 도입하고, 위반 기관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부정수급 예방부터 적발·...
용어사전 (6)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은 돌봄, 일상생활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등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서비스 신청, 이용, 비용 지불·정산 등의 전 과정을 금융카드 및 전산망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현대적 복지전달체계 수단입니다. 이 시스템은 복지국가의 공급 기제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소비자) 중심'으로 이동시킨 결정적인 패러다임 전...
한국낙인감 감소
사회복지학에서 '낙인감 감소(Reduction of Stigma)'는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보장론에서 제도 설계 및 클라이언트 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핵심 과제이자 핵심 목표입니다. 1. 정의 및 개념 사회복지학에서 낙인감 감소란 클라이언트가 복지 서비스나 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수치심, 열등감, 사회적 부정적 시선(낙인)을 최소화하거나 제거...
용역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용역은 "상담, 돌봄, 교육, 치료 등과 같이 클라이언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나 돌봄 노동자가 제공하는 직접적인 인간 서비스(Human Services)이자, 복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행정적 노동력"으로 정의됩니다. 과거의 복지가 주로 낙인감이 수반되는 현물(식량 등)이나 현금 급여 중심이었다면, 현대 ...
장애인 활동지원
사회복지학 및 장애인 복지론 관점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Personal Assistance Services)는 장애인의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과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는 바우처(Voucher) 방식의 제도입니다. 1. 사회복지학 관점에서의 장애인 활동지원 1) 자립생활(IL: I...
장애인활동지원사 취득 방법
장애인활동보조인 자격을 취득하려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과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하고, 이수 후에는 활동지원 제공기관에 입사 지원을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활동지원사 교육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공단 활동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
한국정책 (1)
바우처 제도
바우처(Voucher) 제도는 정부가 복지 대상자에게 현금이나 현물(서비스)을 직접 주는 대신,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증표(구매권 또는 전자카드)를 제공하여 원하는 서비스 공급자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복지 전달체계입니다. 1. 소비자 중심의 선택권 보장 및 복지 주체성 강화 과거 정부나 서비스 제공기관 위주의 독점적 복지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수혜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