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정책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이 폐지되고 만들어진 법률로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고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 장애인복지법 보기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95%A0%EC%9D%B8%EB%B3%B5%EC%A7%80%EB%B2%95
인물 (5)
박석돈
한국의 사회복지법제와 장애인 사회서비스(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서비스 등)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바우처 제도가 도입될 당시 법적 정당성과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Consumer Choice)' 이론을 국내에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한국조광선
조광선(1924)은 장애인 복지의 개념이 전무하던 시기, 청각장애인(농아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위해 평생을 바친 인물입니다. 사회복지법인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청음회관)를 설립하여 장애인 전문 복지법인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고아 구호 중심이던 한국 사회복지법인의 패러다임을 '장애인 전문 재활 및 자립' 영역으로 확장하는 데 선구자적 역할을 했습니다. 1. 한국 ...
한국폴 롱모어
장애인 역사의 재구성 및 자기결정권 강조
전두환
전두환(1931~2021)은 대한민국 제11대 및 제12대 대통령을 지낸 군인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통해 실권을 장악하고, 비상계엄령 선포와 5·18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을 거쳐 권력을 잡은 독재자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 전두환 정권은 '복지국가'를 표방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확대 등 사회복지 제도의 기틀을 마련했으나, 동시에...
한국이론 (8)
주간보호시설과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신체활동량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성인 발달장애인의 학령기 이후 활동의 제한과 사회참여에 제약이 커지면서 정신적, 사회적, 신체적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여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주간보호시설, 주간활동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서비스 이용과 참여율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인지이론에 기반하여 성인 발...
한국
회전문 효과
정신질환이나 만성적인 사회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입원·입소했다가 퇴원·퇴소한 후 다시 같은 이유로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현상을 말한다. 회전문 효과는 주로 다음과 같은 원인들로 발생한다. 1. 불충분한 재활 서비스 병원이나 시설에서 제공하는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퇴원 후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다. 2. 사회적 지...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에 관련된 법규와 제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사회복지 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데, 사회복지법제론은 이러한 법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룬다. 사회복지사가 복지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복지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모...
2020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1. 조사목적 ○ 발달장애인의 생활 및 취업실태, 서비스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발달장애인 고용, 복지정책 설계와 종합적인 지원방안 도출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2. 근거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 3. 조사대상 ○ 2020년 5월 15일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의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 ...
한국2021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1. 조사목적 ○ 발달장애인의 생활 및 취업실태, 서비스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발달장애인 고용, 복지정책 설계와 종합적인 지원방안 도출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2. 근거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 3. 조사대상 ○ 2021년 5월 15일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의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 ...
한국정책 (8)
장애인복지법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이 폐지되고 만들어진 법률로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고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 장애인복지법 보기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95%A0%EC%9D%B8%EB%B3%B5%EC%A7%80%EB%B2%95
한국심신장애자복지법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관련 법률이며 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1년 6월 5일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장애인복지법의 전신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주로 수용 시설을 통한 보호에 머물러 있었는데,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인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국제...
노인복지법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은 1981년 6월 5일에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현대적인 의미의 노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최초의 독립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제정 당시의 사회환경, 국제사회 영향, 그리고 입법에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의 사회환경 1960년대 이후 진행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
한국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에 제정된 법률로 이 법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법으로,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 이 법률의 핵심은 발달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
한국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보수지급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령의거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권장함으로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한국단체 (2)
성분도복지관 부설 단기보호시설
부산 최초의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은 성분도복지관 부설 단기보호시설(부민선인재활원의 후신)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KODDI)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정책 개발 및 자립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장애인 인식 개선, 중증장애인 직업 재활, 편의시설 증진, 발달장애인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이다.
한국용어사전 (40)
기능 교육과정
학습자의 생활, 경험, 흥미, 활동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이다.
법정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을 의미하며, 법정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등록 장애인).
수호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뜻하며, 사회복지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
시각 장애인
시력이 손상된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장님, 눈이 먼 사람, 장애자, 장애우 등의 사용하면 안 되는 차별적 단어 및 비속어가 있다.
시각장애
시력장애나 시야결손 등으로 인해 시각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이다.
QnA (15)
다운증후군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지원과 혜택이 궁금해요.
우리나라에서 다운증후군을 가진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사회복지 제도 및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크게 소득 보장, 의료 및 재활 지원, 교육 지원, 주거 지원, 고용 지원 등으로 나뉜다. [주요 법령] 1.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인권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 법령으로 장애 등록 절차, 복지 서비스 제공의 기본 원칙 등을 담고 있다. 다운증후군을 가...
한국발달장애 단계별 검사 방법은?
발달장애는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발달장애 검사는 크게 선별검사, 진단검사, 그리고 발달장애의 정도를 평가하는 심층 검사로 이루어진다. [1단계 : 선별검사(Screening)] 선별검사는 발달지연이나 발달장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 및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사로 간단한 질문이나 관찰을 통해 이루어지며, 정식 진단이 ...
한국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 사회분위기 및 상황은 어땠나요?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된 1981년 당시 우리나라의 사회 분위기와 상황은 국제적인 관심 증대와 정부의 본격적인 복지 개입 시작이 교차하는 과도기였다. 장애인 복지는 독립적인 영역으로 다뤄지기보다 빈곤 구제나 시설 수용 중심이었던 상황에서, 큰 변화의 계기를 맞이한 시기였다. 1. 국제적 영향과 정책 전환의 계기 - 세계 장애인의 해(1981년) : 유엔(UN)이 1981...
우리나라 법정 장애 유형 15가지가 궁금해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법정 장애 유형(종류)은 총 15가지이며,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로 명칭이 바뀌면서 기존의 1급~6급 등급 분류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개편되었다. [신체적 장애] 1. 지체장애 : 신체 일부를 잃거나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2.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해 신체 운동 기능에 장애가 ...
한국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변천사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은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장애인 복지 역사의 획기적인 전환점들을 중심으로 주요 변천사를 설명한다.
한국
추천영화 및 도서 (1)
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창업(도서)
『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창업』 개정판은 대상자 인구, 대상자 인구별 욕구 등에 대한 데이터를 최신화하여 복지 수혜자의 상황을 추출했독 시설의 종류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설치 허가 조건과 운영 사항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설명하여 시설 설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명 : 이민훈, 오영훈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