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분산
용어사전사회복지학에서 '권력 분산'은 복지 서비스의 기획, 재정, 집행 권한을 중앙정부나 특정 전문가 집단에 집중시키지 않고 지방정부, 민간기관,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에게 나누어 주는 구조적 변화이자 실천 원리입니다. 거시적(정책적) 관점에서는 복지 재정과 운영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화(Decentralization)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각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유연하고 밀착된 '지역사회 중심 복지'를 실현할 수 있게 합니다. 미시적...
용어사전 (2)
주민통제
주민통제(Citizen Control)는 지역사회복지 실천 및 주민참여 수준 중 가장 최상위에 위치하는 단계로, 복지 대상자와 지역 주민이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기관 운영의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의사결정권과 최종 통제권을 독점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셜리 아른스타인의 주민참여 8단계론 중 제8단계인 최고 정점에 해당하며, 단순히 의견을 제출하거나(형식적 참여) ...
지방주거복지세
지방주거복지세란 지역 중심의 주거권 보장과 취약계층 주거안정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재정적 권한과 연동되는 정책적·규범적 수단이며, 피터 홀(Peter Hall)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 논의 속에서 중앙집권적 주거정책이 지방재정·자치분권과 결합하는 제도적 벡터이다. 단순한 세목 신설을 넘어 주거복지 책임을 지방정부의 재정 구조 내에 내화(internal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