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권
용어사전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모든 선택과 결정을 타인의 강요 없이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통제권'이 내 삶을 내 뜻대로 이끌어가는 능력과 감각이라면, 자기결정권은 이를 보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실천이자 헌법상의 기본 권리입니다. 1. 사회복지에서 왜 그렇게 중요할까 과거의 복지는 시혜적(베푸는 식)이거나 전문가 중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문가이니 당신에게 가장 좋은 길을 정해주겠다'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현대 사회복...
인물 (19)
벵트 니리에
벵트 니리에 (Bengt Nirje, 1924~2006)는 스웨덴 출신의 세계적인 장애인 복지 운동가이자 학자로, 현대 장애인 복지와 특수교육의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인 '정상화(Normalization) 이론'을 체계화하고 전 세계로 확산시킨 인물입니다. 장애인을 격리하고 수용하던 시대에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평범한 일상을 누려야 한다"는 당연하지만 혁명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스웨덴샤론 라슨
청소년의 건강불평등 및 정책적 개입 연구
윌리엄 리드
윌리엄 J. 리드(William James Reid, 1928~2003)는 과제중심 모델(Task-Centered Model)의 창시자입니다. 윌리엄 리드는 1970년대 초, 로라 에프스타인(Laura Epstein)과 함께 '과제중심 모델(Task-Centered Model)'을 개발하여 전 세계 사회복지 실천 패러다임에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낸 인물입니다. [과제중심 모델의 창시] 당시 사회복지 실천은 정신분석학의 영향으로 ...
미국이사야 벌린
이사야 벌린(Sir Isaiah Berlin, 1909~1997)은 20세기 최고의 정치철학자이자 사상사가 중 한 사람으로, 자유주의 철학의 현대적 개념화와 가치 다원주의(Value Pluralism)를 확립한 거장입니다. 1. 학력 및 소속 -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코퍼스 크리스티 칼리지 졸업 - 옥스퍼드 대학교 울프슨 칼리지 창립자 및 초대 학장 - 영국 학술원(British Academy) 회장 역임 2. ...
영국장폴 사르트르
장폴 사르트르(Jean-Paul Sartre, 1905~1980)는 20세기 프랑스를 넘어 전 세계 지성계에 거대한 충격을 주었던 실존주의(Existentialism) 철학의 거장이자, 소설가, 극작가, 그리고 행동하는 지식인이었으며,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말로 현대 철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인물입니다. 1.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그의 철학을 관통하는 가장 유명한 명언입니다. 쉽게 말해, ...
프랑스
이론 (43)
UN 장애인권리협약이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미치는 법적 영향- 근로계약에서의 차별개념과 계약체결에서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
This Study aims at analysing the interaction between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Korea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concentrating on the scope of employment.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as adopted in 2006 and entered into force in 2008. Korea acceded to the Conventio...
한국
교구를 활용한 성교육프로그램이 발달장애 고등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 성적자기결정권 및 성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목적은 교구를 활용한 성교육프로그램이 발달장애고등학생의 성지식⋅성태도 및 성적자기결정권, 성인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M고등학교 학생 7명을 대상으로 9회기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 22.0 사용하였으며, 수업 중에 진행한 소감문, 수업을 마친 후 그룹면접 등을 질적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한국맞춤형 지원
맞춤형 지원(Tailored Support)은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복지 급여나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서비스 이용자(클라이언트)의 개별적인 욕구, 생애 주기, 가구 특성, 그리고 복합적인 문제 상황(빈곤, 질병, 돌봄 공백 등)에 정확히 부합하는 차별화된 복지 서비스를 설계하고 제공하는 실천 원리이자 정책적 접근을 의미합니다. 이는 수혜자의 권익을 존중하고 복지 자...
발달장애 성인의 성과 성교육에 대한 장애복지기관 종사자의 경험 및 인식
[목적] 본 연구는 장애복지기관 종사자가 가진 발달장애 성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조사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이 성교육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에는 10명의 장애복지기관 종사자가 참여하였다. 선행연구를 분석한 문헌조사 결과를 토대로 면담지를 개발하였고, 개별 면담, 소집단 면담 방식으...
한국
사회복지의 원칙
사회복지의 원칙은 어떤 영역(실천 현장, 정책·제도,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논의하느냐에 따라 주요 내용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쓰이는 3대 영역별 핵심 원칙입니다. 1. 사회복지실천의 원칙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이용자)와 1:1 관계를 형성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 지켜야 하는 전문적 관계 원칙입니다 (바이스텍의 7대 원칙). - 개별화 : 클라이언트를 하나의 유형...
정책 (8)
개인 예산제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 복지 제도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뒤집는 핵심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1. 도입 시기 1) 해외 선진국 (뿌리) : 영국, 스웨덴, 독일 등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이 이 개념을 가장 먼저 발전시켰으며, 독일의 경우 2001년 법적 조항 마련 후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습니다. 2) 대한민국 (도입 현황) : 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94년 1월 5일에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모태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장애인의 자립 생활 및 사회 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 또는 장애인활동보조를 제공하기 위한 법률이다. [※ 관련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
공공후견지원사업
공공후견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과 노인 등 스스로 의사결정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법정 후견 제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후견인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선임한 공공후견인이 이들의 재산 및 신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권익을 보호한다. [주요 대상] 1.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 2. 노인 치매, 뇌병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노인. [역할 및...
한국단체 (3)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 최초의 자립생활센터는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며, 1999년에 설립되었다. 이 센터는 1999년 11월 5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박은숙 활동가를 중심으로 10여 명의 장애인들이 모여 '한국자립생활센터'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 2000년 11월에 독립하여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정식 출범했다.
한국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는 기존 여성가족부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성평등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25년 10월 1일 공식 출범한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수년간 지속된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을 딛고,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조직의 규모와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새롭게 재편되었습니다. 1. 성평등가족부의 역사적 변천사 성평등가족부는 시...
한국
용어사전 (152)
Nothing about us without us
"Nothing about us without us"는 "우리의 문제에 대해 우리 없이 결정하지 말라"는 뜻으로, 장애인 권리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슬로건 중 하나로 테레지아 데게너(Theresia Degener)에 의해 불려졌다. 이 슬로건은 단순히 물리적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 법률, 서비스 등 모든 결정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고 목소리를 ...
가능자 역할
사회사업에서 클라이언트가 지속적인 압박상태나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책임을 말한다.
가치 갈등
가치갈등(Value Conflict)은 사회복지 실천, 정책 결정, 또는 일상적인 대인관계에서 둘 이상의 정당한 가치, 신념, 윤리적 원칙이 서로 충돌하여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 어렵거나 선택의 결과로 다른 가치가 훼손되는 윤리적·구조적 긴장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그리고 사회복지행정론에서 실천가들이 직면하는 가장 까다롭고 근본적인 ...
가치중립
가치중립(Value Neutrality)이란 사회복지 정책을 집행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행정가(조직)가 개인적인 편견, 정치적 이념, 종교적 신념, 혹은 주관적인 가치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학은 본질적으로 ‘인간 존엄성’, ‘사회정의’ 같은 강력한 가치지향적 학문이기 때문에, 행정론에서 말하는 가치...
가치중립성
가치중립성(Value Neutrality)은 연구자나 실천가가 연구를 수행하거나 클라이언트를 원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관적 신념, 도덕적 판단, 정치적·종교적 선호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원칙에 입각하여 현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가 체계화한 개념으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Fact)'과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당위(Value...
QnA (15)
사회복지 실천 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안전 보장(보호의무) 사이의 윤리적 갈등 상황 및 해결 원칙을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자기결정권과 안전 보장(보호의무)의 갈등은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고 치열하게 마주하는 대표적인 윤리적 딜레마(Ethical Dilemma)입니다. 대학 교재와 전문직 윤리 틀에서는 이 문제를 클라이언트의 자율성 존중이라는 인권적 가치와, 생명 및 안전을 지켜야 하는 사회복지사의 법적·윤리적 책임 간의 충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개...
권력의 불균형 인정과 책임은?
권력의 불균형 인정과 책임(Acknowledgment of Power Imbalance and Responsibility)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에서 구조적으로 내재된 권력 격차를 명확히 자각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착취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천가가 가져야 할 윤리적·전문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지식, 제도적 권한, 정보,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은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후견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절차] 1. 신청 및 상담 :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한다. 발달장애인...
한국심리·사회적 지지 개입을 수행할 때 실천가(사회복지사)가 유의해야 할 윤리적 원칙은 무엇인가요?
1. 자기결정권 존중 : 지지한다는 명목으로 개입자가 상황을 주도하거나 결정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클라이언트가 주체적으로 회복 과정을 선택하도록 존중해야 합니다. 2. 비밀보장과 안전 확보 :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 민감한 정보(예: 가정폭력, 학대 피해 등)를 철저히 보호하되, 생명이나 안전에 직결된 위험이 감지될 때는 법적 절차(신고 및 보호조치)를 우선하여 ...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과 어떤 결정적 차이가 있으며, 인간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은 무엇인가요?
알프레트 아들러는 한때 프로이트와 함께 정신분석학을 연구했으나, 인간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 차이로 결별한 뒤 개인심리학(Individual Psychology)을 창시했습니다. 1. 결정론 대 목적론 '과거 대 미래' 프로이트가 인간의 행동은 과거의 경험(특히 유아기의 트라우마나 성적 욕구)에 의해 지배된다는 '원인론(결정론)'을 주장한 반면, 아들러는 인간의 행동은 과거...
추천영화 및 도서 (3)
나는 당신의 숙제가 아니에요
이 책은 김성남 박사님께서 서문에서 밝혔듯이 25년동안 발달장애 어린이와 발달장애 성인들,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과 선생님들을 만나오면서 고민했던 문제들과 나름의 답에 관하여 생각을 나누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와 발달장애인에 대한 삶에 관해 알고 싶은 분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작은 생각들을 담은 책이라고 김성남 박사님은 ...
한국핑크 팰리스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자신의 성적 경험들과 고민, 이성과 사랑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충남 예산에 살고 있는 48세의 최동수씨는 중증뇌성마비장애인으로 평생의 소원이 ‘총각딱지 한 번 떼보는 것’ 이라며 사창가를 찾아가나 번번히 거절당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구의 실현은 그 욕구를 인정할 때만이 가능해진다. 그간 제3의 성,...
아임 셈(I Am Sam, 2001)
7살의 지능을 가진 '샘'이 사랑스러운 딸을 홀로 키우지만, 딸의 지능이 자신을 앞지르게 되자 법원으로부터 양육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다. 샘은 딸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 [복지적 키워드] - 장애인의 부모권 : 지적장애인의 부모로서의 권리와 그들의 양육 능력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문제를 다룬다. - 자기결정권 :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삶과 가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