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보장' 검색결과 | 웰페어치 포털

인물 (128)

강영우

강영우는 14세에 실명했지만, 미국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백악관 장애인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역임했다.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독려했으며, 장애인 권리 증진에 기여한 한국계 미국인이다.

미국

곽노현(1954)은 대한민국의 법학자이자 시민운동가 출신의 제18대 서울특별시교육감입니다. 1991년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교수 시절에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인권 보호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삼성에버랜드 사건 당시 이건희 회장을 고발하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권·시민 운동에...

한국

김대중

토니 블레어 총리의 '제3의 길'과 '일하는 복지(Workfare)'를 논할 때,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우리나라 제15대 대통령, 1924~2009)은 반드시 함께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동시대(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에 집권한 두 정상은 "생산적 복지"라는 명확한 공통 분모를 공유하며 긴밀하게 교류했습니다. 1. 주요 생애와 정치적 궤적 4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대중 전 대통...

한국

김예지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대한민국 제21·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정치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로서 문화예술 분야의 접근성 개선과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그의 활동은 주로 장애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활동 및 성과] 1. 장애예술...

한국

이론 (153)

무관용 원칙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 Policy)은 사회복지학 및 복지 행정, 사회정책 분야에서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규칙이자 통제 기제입니다. 본래 형사사법 체계의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에서 유래하여, 아주 경미한 위반이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상참작이나 유예 없이 엄격하게 처벌하고 규제를 적용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사회복지 현장과 ...

무죄 추정의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Presumption of Innocence)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유죄로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검사 측이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는 의미이다. 이 원칙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만약 이 원...

UN 장애인권리협약이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미치는 법적 영향－ 근로계약에서의 차별개념과 계약체결에서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

This Study aims at analysing the interaction between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Korea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concentrating on the scope of employment.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as adopted in 2006 and entered into force in 2008. Korea acceded to the Conventio...

한국

관리의 14대 원칙

관리의 14대 원칙이란 현대 경영학 및 행정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앙리 페이욜(Henri Fayol)'이 제시한 이론으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관리자(경영자)가 지켜야 할 14가지 보편적 지침을 의미합니다. 과전통적 관리이론 중 하나인 고전이론(행정관리론)의 핵심으로, 조직의 구조적 안정을 도모하고 목표 달성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창안되었습...

구체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Concrete Right Theory)은 사회복지법학 및 헌법학에서 사회적 기본권(생존권)의 법적 성격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학설 중 하나입니다. 이 학설은 헌법에 규정된 사회적 기본권(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단순한 국가의 정치적 선언이나 프로그램적 규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급부(행...

정책 (111)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보건복지부). [관련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국민의 일상 체감도가 가장 높은 법이며, 역사적으로 수많은 갈등과 대타협을 거쳐 세계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단일 건강보험 시스템'을 ...

한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61년 12월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이 1982년과 1997년 개정되면서 2000년 이후 폐지되고 대체법으로 운영 중이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 '관련링크'를 누르시면 검색 내용과 관련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한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급여형태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다양한 형태의 급여를 제공한다.

한국

국민연금보험법

국민연금법은 국민이 나이가 들어 은퇴하거나, 갑작스러운 장애 또는 사망으로 소득 능력을 상실했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정기적으로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을 돕는 '장기 사회보험법'입니다.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큰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 제도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8년 만에 대대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져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연금...

한국

단체 (63)

옥스팜

1942년 영국 옥스퍼드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국제구호개발기구(NGO)입니다. 전 세계의 빈곤, 기아,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구호뿐만 아니라 빈곤을 만들어내는 구조적 불평등(부의 편중, 기후 위기 등)에 맞서는 글로벌 사회복지 실천의 대표적 모델입니다. [※ 관련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영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행정부에 속한 중앙행정기관이면서도 국무총리가 통할하는 행정각부에는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수무를 본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

한국

국제엠제스티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세계 최대 국제 인권단체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로서 국적·인종·종교 등의 그 어떤 차이도 초월하며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경제적 이익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신중한 조사와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활동한다. 국제앰네스티는 ...

복지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정부 복지 포털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복지로는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거나 복지 정보를 제공할 때 자주 활용하는 정보 채널이다. [주요 기능] - 나에게 맞는 복지 서비스 찾기 : 개인의 소득, 재산, 가구 구성, 연령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

사회보장위원회

대한민국의 보건복지 체계 및 사회복지 지형을 총괄하는 최상위 범정부 기구 사회보장위원회는 일회성 자문기관이 아닌,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법정 의결 및 심의·조정 기구입니다. 복지, 보건의료, 고용, 주거, 교육 등 대한민국 모든 사회보장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1. 설립 목적 및 법적 지위 대한민국의 사회...

용어사전 (729)

난민 구호

난민 구호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만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는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인도주의적 복지 활동입니다. 1. 사회적 시민권과 국가 복지의 재개념화 사회복지정책론에서는 난민 구호를 '사회권(Social Rights)'의 적용 대상을 어디까...

다문화복지

다문화복지 (Multicultural Social Welfare)는 다문화 가족,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난민 등 다양한 이주민 계층이 경험하는 문화적 충격, 언어 장벽, 차별, 빈곤, 그리고 정체성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및 정책 체계 전체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한국 사회로의 '동화주의(Assimilationism)'적 접근을 넘어, 각 집단의 고유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

다양성 존중

다양성 존중이란 인종, 국적, 성별, 연령, 장애, 성적 지향, 종교, 문화적 배경 등 개인이나 집단이 가진 다양하고 고유한 특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어떠한 차별이나 편견 없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복지적 가치이자 실천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혜적 배려나 시혜적 차원을 넘어, 다문화·다양성 사회에서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

비폭력

사회복지학에서 비폭력(Non-violence)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나 방법으로 이는 갈등 해결과 평화로운 사회 조성을 위한 중요한 가치이다.

안전 확보

사회복지 실천과 현장 행정에서 안전 확보(Ensuring Safety)란 클라이언트, 지역주민,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의 신체적·정신적·환경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지 현장은 빈곤, 학대, 중독, 정신 건강 위기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대상자를 직접 대...

연관 복지 정보 (126)

[권호 : 24-12] 국내 발달장애인 현황과 민영보험의 역할 [추천영화 및 도서]

본 연구는 국내 발달장애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여 발달장애인의 장애적 특징과 보장 니즈에 대한 보험업계의 이해를 제고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서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 방안을 검토하였다. 기존 전국 조사 결과에 근거할 때, 국내 발달장애인은 타 장애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하며, 가구소득이 높으나 자조 능력 수준이 낮고 도전행동으로 인...

한국

권리옹호 기관이 무엇인가요? [QnA]

권리옹호기관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활동하는 기관을 총칭하는 용어로 특히,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들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내고 법적·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1. 권리옹호기관의 주요 역할 - 학대 및 인권침해 사례 지...

한국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 지원은 얼마인가요? [QnA]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며,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1.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5년 기준(최저보장수준)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 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한다. - 1인 가구 : ...

한국

나는 당신의 숙제가 아니에요 [추천영화 및 도서]

이 책은 김성남 박사님께서 서문에서 밝혔듯이 25년동안 발달장애 어린이와 발달장애 성인들,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과 선생님들을 만나오면서 고민했던 문제들과 나름의 답에 관하여 생각을 나누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와 발달장애인에 대한 삶에 관해 알고 싶은 분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작은 생각들을 담은 책이라고 김성남 박사님은 ...

한국

노령연금 vs 기초연금 차이와 신청 방법 [QnA]

노령연금은 국가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에게 지급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1. 노령연금의 정의 노령연금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법에 근거하여, 가입 기간이 일정 기간(최소 10년) 이상인 사람이 노령에 도달하였을 때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평생 지급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사회보험 방식 성격의 공적 연금으로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한 ...

거부할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