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
용어사전차별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인물 (5)
아돌프 히틀러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 1889~1945)는 오스트리아 태생의 독일 정치인으로, 나치 독일의 총통이자 제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를 일으킨 주요 인물로 그의 생애와 업적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 [어린 시절 및 제1차 세계대전]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브라우나우 암 인에서 태어나 화가가 되기를 꿈꿨으나, 빈 미술 아카데미에 두 차...
독일
뱅크 미켈슨
장애인복지론에서 뱅크 미켈슨(Niels Erik Bank-Mikkelsen, 1919~1991)은 빼놓을 수 없는 거장입니다. 그는 현대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정상화(Normalization) 원리'의 아버지로 불리는 덴마크의 행정관이자 사상가입니다. 1. 정상화의 첫 제안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전 세계의 장애인 정책은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대형 수용시설에 가두는 '보호...
덴마크벵트 니리에
벵트 니리에 (Bengt Nirje, 1924~2006)는 스웨덴 출신의 세계적인 장애인 복지 운동가이자 학자로, 현대 장애인 복지와 특수교육의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인 '정상화(Normalization) 이론'을 체계화하고 전 세계로 확산시킨 인물입니다. 장애인을 격리하고 수용하던 시대에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평범한 일상을 누려야 한다"는 당연하지만 혁명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스웨덴에드윈 채드윅
에드윈 채드윅(Edwin Chadwick)은 19세기 영국에서 빈곤 문제를 '도덕적 실패'가 아닌 '행정적, 공중보건적 문제'로 접근한 공무원으로 그는 1834년 신구빈법의 제정과 시행을 주도했으며, 이 법을 통해 빈곤 구제 체계를 비용 효율성과 통제에 기반한 관료적 시스템으로 탈바꿈시켰다. [image_1] 채드윅은 빈민 구제 비용을 절감하고 빈민을 통제하기 위해 신구빈법의 기...
영국
전두환
전두환(1931~2021)은 대한민국 제11대 및 제12대 대통령을 지낸 군인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통해 실권을 장악하고, 비상계엄령 선포와 5·18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을 거쳐 권력을 잡은 독재자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 전두환 정권은 '복지국가'를 표방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확대 등 사회복지 제도의 기틀을 마련했으나, 동시에...
한국이론 (9)
장애인에 의해 ‘지각된 차별(perceived discrimination)’의 개념화와 법적 적용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장애인에 의해 지각된 차별을 개념화하고, 이에 근거하여 현행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 개념을 평가하며, 주관적으로 지각된 장애차별의 법적 판단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포괄적 개념으로, 장애인이 낙인, 장애 억압, 편견, 고정관념 등에 근거하여 어떤 차별이든지 감지한다면, 이는 지각된 차별이다. 현행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있는 차별범주...
한국
지적장애인, 동물화, 그리고 동물로의 전환 - 장애해방과 동물해방의 교차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본 연구는 장애해방과 동물해방의 교차성을 긍정하는 장애의 동물로의 전환(animal turn) 주장이, 지적장애인 당사자와 장애 연구에 있어 갖는 부정적·긍정적 함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장애의 동물로의 전환은 예로부터 전제된 인간의 합리적, 이성적 능력을 재고하게 하며, 생명의 다양한 존재 방식을 긍정하는 해방 철학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자주 동물에 비유...
한국
노인인권침해지각이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 –노인관련경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노인관련경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인권침해지각이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부산 일부 지역의 치위생(학)과 학생 143명을 대상으로 2020년 9월 4일부터 약 2개월간 설문조사를 시행한 후, SPS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노인관련경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치위생(학)과 학생의 노인인권침...
한국
인권교육경험이 장애아동 인권침해‧차별 피해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의식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 중 장애인이 2위로 높게 나타났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실태조사 연구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차별이 가장 높았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등의 집단보다 장애인의 인권 존중도가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인권교육 중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교육이 ...
한국
노인의 CCTV 효과성 인식이 노인복지 시설 CCTV 설치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노인복지시설 CCTV 설치로 이용자 인권 보호와 종사자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과 설치 필요성 인식 간의 인과적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노인 237명을 대상으로 노인 세대의 관점에서 이 두 주장에 대한 인식 수준과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간의 인과적 관계를 탐색적으로 분석했다. 본 연구 결과, CCTV가 이용자의 안전･보...
한국
정책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에 제정된 법률로 이 법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법으로,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 이 법률의 핵심은 발달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
한국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와 이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현장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된 필수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기존의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별 학대 예방 교육과 별개로, 사회복지시설의 유형(특히 거주시설 및 이용시설)과 개별 근거 법령에 따라 이수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
한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2007년 5월 25일에 법률 제8483호로 제정되었다(시행일은 2008년 5월 26일). 이는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1977년 제정)」을 전면적으로 대체한 것이다. 1. 제정 연도 및 법적 토대 - 제정 : 2007년 5월 25일 (법률 제8483호) - 시행 : 2008년 5월 26일 - 배경 : 1977년에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식 명칭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 및 권리 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기존의 '정신보건법'이 정신질환의 치료 및 관리에 중점을 두어 인권침해 논란이 많았던 부분을 개선하고, 복지와 인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2017년 5월 전부 개정...
한국
단체 (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행정부에 속한 중앙행정기관이면서도 국무총리가 통할하는 행정각부에는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수무를 본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
한국
국제엠제스티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세계 최대 국제 인권단체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로서 국적·인종·종교 등의 그 어떤 차이도 초월하며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경제적 이익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신중한 조사와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활동한다. 국제앰네스티는 ...
용어사전 (27)
인권 침해
차별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감금
사회복지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노인이나 장애인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의 한 형태로 다루어진다. 대표적 단체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감금과 같은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납치
사회복지학에서 납치(Kidnapping)는 특정인을 불법적으로 강제로 데려가는 범죄 행위를 의미한다. 납치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 지원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중요한 영역이다.
도가니 사건
2005년 광주 인화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2011년 영화 '도가니' 개봉으로 사회적 공론화되었다. 청각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직원들이 장기간에 걸쳐 성폭력과 학대를 저지른 사건으로 이 사건은 폐쇄적인 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 유린과 피해자 보호의 어려움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사회적 영향력]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
한국
모욕
깔보고 욕되게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에서는 존엄성을 해치는 모욕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노력한다.
QnA (4)
권리옹호 기관이 무엇인가요?
권리옹호기관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활동하는 기관을 총칭하는 용어로 특히,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들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내고 법적·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1. 권리옹호기관의 주요 역할 - 학대 및 인권침해 사례 지...
한국서구 장애인복지의 역사는?
서구 장애인복지의 역사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의 근본적인 변화, 즉 시혜 및 격리에서 권리 및 통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역사다. 이는 크게 근대 이전, 근대, 그리고 현대의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근대 이전 (고대 ~ 중세) 이 시기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 유기, 미신이 지배적이었던 시기와 종교적 자선이 태동한 시기로 나뉜다. 1) 고대 : 고대 사...
우생학이론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학자 및 인물은?
우생학 이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학자 및 인물은 우생학의 창시자인 영국의 통계학자이자 생물학자인 프랜시스 골턴(Francis Galton)이다. 이 외에도 그의 이론을 과학적, 정치적으로 확산시킨 여러 인물들이 있다. 1. 우생학 이론의 창시자 '프랜시스 골턴 (Francis Galton, 1822~1911)' 골턴은 우생학(Eugenics)이라는 용어를 1883년에 처음 만들고, 그 이론적 토대...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및 원칙과 현황 그리고 제한점 등은 무엇이 있나요?
1.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및 원칙 1) 전달체계의 개념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장애인의 욕구와 복지 자원을 연결하는 조직적, 기술적, 인력적 과정을 총칭한다. 이는 복지 서비스가 기획·제공되어 최종적으로 수혜자인 장애인에게 도달하기까지의 모든 경로와 구조를 의미한다. 2) 전달체계의 주요 원칙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을 ...
한국
추천영화 및 도서 (3)
노예 12년(12 Years a Slave, 2013)
1840년대 뉴욕에서 자유로운 음악가로 살아가던 흑인 솔로몬 노섭이 어느 날 납치되어 미국 남부의 노예로 팔려가는 이야기를 그리며 그는 자신이 자유인임을 주장하지만, 12년간 잔혹한 노예 생활을 견디게 된다. 영화는 그가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으려는 투쟁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복지적 키워드] - 자유권과 생존권 : 솔로몬 노섭의 사...
도가니(2011)
청각 장애인 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다룬 실화 기반의 영화이며 신임 교사가 부임하면서 은폐된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을 그린다. [복지적 관점 키워드] 1. 장애인 인권(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 장애인의 취약성과 인권 침해 문제를 사회에 고발했다. 2. 사회 정의(Social Justice) :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투쟁을 ...
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창업(도서)
『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창업』 개정판은 대상자 인구, 대상자 인구별 욕구 등에 대한 데이터를 최신화하여 복지 수혜자의 상황을 추출했독 시설의 종류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설치 허가 조건과 운영 사항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설명하여 시설 설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명 : 이민훈, 오영훈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