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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2)

길버트와 테렐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 닐 길버트, Neil Gilbert, 1940; 폴 테렐, Paul Terrell)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4대 분석 틀(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로 매우 유명한 정책학자들입니다. 길버트와 테렐은 복지 서비스가 공급자로부터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는 방식에서, '전문가가 클라이언트와 일대일로 마주하여 직접 행동(면담·치료 등)을 하느냐' 혹은 '...

미국

박석돈

한국의 사회복지법제와 장애인 사회서비스(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서비스 등)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바우처 제도가 도입될 당시 법적 정당성과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Consumer Choice)' 이론을 국내에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한국

이론 (2)

급여 형태론

닐 길버트(Neil Gilbert)와 해리 스펙트(Harry Specht)의 4대 정책 분석 틀 중 "무엇을 줄 것인가(What are the benefits?)"에 해당하는 핵심 이론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이나 사회서비스를 통해 수급자에게 실제로 전달되는 '급여(Benefits)'의 종류를 분류하고, 각 형태가 가진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는 이론입니다. 1. 급여 형태의 6가지 분류 초기 학계에서는 주로 '현금...

복지국가 이론

복지국가 이론은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위험(빈곤, 질병, 실업 등)을 어떻게 책임지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이는 국가와 시장, 가족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1. 복지국가의 핵심 개념 1) 사회보장제도 :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운영하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2) 탈...

정책 (1)

사회보장권

모든 사회 구성원이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빈곤 등 삶의 다양한 위험(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생존권, 사회권을 구체적인 제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통해 실현해내는 법적 권리입니다. 1. 사회보장권의 핵심 구성 요소 국민이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사회보...

단체 (1)

아트누리

아트누리(ARTNURI)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구축한 예술 지원 정보 통합 안내 플랫폼이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문화예술 분야 지원사업 정보를 한곳에 모아 예술인들이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주요 기능 및 특징] 1. 통합 정보 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지역 문화재단 등 100여 개가 넘는 문화예술기관의...

한국

용어사전 (5)

이용권

복지 서비스 제공 방식 중 하나로, 수급자에게 바우처 등을 지급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바우처

정부가 특정 복지 서비스의 이용권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소비자는 이 바우처를 사용하여 원하는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서비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및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상담, 교육, 정보 제공, 재활 등 비물질적인 지원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는 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통합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자녀

다자녀는 일반적으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하며, 출산율 감소 시대에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요 지원 대상이다(2025년 기준 자녀 2명 이상). [지원 내용] 자녀 수에 따라 국민주택 특별공급, 전기료 및 도시가스 요금 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되며, 지자체별로도 추가적인 양육수당, 교육비 지원 등 1. 주요 관련 기관 1) 성평등...

발달재활서비스

성장기 장애아동의 행동 발달과 정신적·감각적 기능 향상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바우처(이용권) 사업으로 만 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를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1. 서비스 내용 : 언어재활, 미술·음악 심리치료, 행동·놀이 심리치료, 감각·운동 발달 재활 등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포함한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물리치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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