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이론포퓰리즘(Populism)은 라틴어 '포풀루스(Populus, 대중·인민)'에서 유래한 말로, 기득권 세력(엘리트)에 맞서 평범한 대중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적 태도나 사상을 뜻합니다. 한국어로는 흔히 '대중주의'라고 번역합니다. 본래는 소외된 다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현대 정치에서는 주로 '표를 얻기 위해 현실성 없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 행태'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더 자주 쓰입니다. 1. 포퓰리즘의 두 얼굴 포퓰리즘은 칼과 ...
이론 (4)
대중 영합주의
대중 영합주의(대중영합주의, Populism / 포퓰리즘)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나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 합리적 타당성보다는 일반 대중의 일시적인 인기, 감정적 요구, 즉각적인 만족에 영합하여 지지를 얻으려는 정치적 행태와 이념을 의미합니다. 학술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순결한 일반 민중'과 '부패하고 무능한 소수 기득권(엘리트)'을 엄격히 대비시키며 대중의 직접적...
이데올로기
사회복지학 및 복지국가론에서 이데올로기(Ideology)는 사회적 삶, 인간관, 국가의 역할, 빈곤의 원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점이나 신념 체계를 의미하며,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사상적 기반입니다. 1. 개념 및 중요성 1) 정책의 지향점 제시 : 이데올로기는 "국가가 어디까지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가?", "빈곤은 개인의 책임인가, 사...
기본소득 이론
기본소득 이론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기존 복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1. 기본소득의 5대 원칙 1) 보편성 (Universality) : 자산조사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지급합니다. 2) 무조건성 (Unconditionality) : 노동 의사나 구직 활동 여부를 묻지 ...
롤스의 정의론
존 롤스(John Rawls, 1921~2002)의 정의론은 현대 정치철학의 지형을 바꾼 기념비적인 이론입니다. 1971년 발표된 그의 저서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은 당시 학계를 지배하던 공리주의(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등장했습니다. 롤스는 공리주의가 전체의 행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지적하고, 아무리 사회 ...
정책 (5)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
정부는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했었다. 1.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6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최대 50만 원 2. 일반 국민 (소득 하위 70%) - 인구감소 및 우대/특별지원지역 거주자 : 20만 원 ~ 25만 원 - 수도권 거주자 : 10만 원 3. 비수...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전국민 민생지원금)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고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인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소비 여력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민생지원금 지급...
한국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020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및 내수 진작을 위해 2021년 9월 지급되었다. 전국민에게 지급되었던 2020년과 달리, 2021년에는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었으며,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제한되었다.
한국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2020년 5월부터 코로나19로 위축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었다. 소득과 관계없이 전국 모든 가구에 현금,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차등 지급되었고 1인 가구는 40만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을 받았다.
한국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노인일자리법, 2023년에 제정)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사업 지침에 의존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던 노인 일자리 사...
단체 (1)
사회보장위원회
대한민국의 보건복지 체계 및 사회복지 지형을 총괄하는 최상위 범정부 기구 사회보장위원회는 일회성 자문기관이 아닌,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법정 의결 및 심의·조정 기구입니다. 복지, 보건의료, 고용, 주거, 교육 등 대한민국 모든 사회보장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1. 설립 목적 및 법적 지위 대한민국의 사회...
용어사전 (15)
개인주의
사회복지 실천과 정책에서 개인주의(Individualism)는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사회문제를 바라보며, 복지 제도를 설계하는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이데올로기(가치 체계) 중 하나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주로 전통적인 '집단주의(Collectivism)' 또는 '사회주의'적 관점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다루어집니다. 1. 개인주의의 핵심 개념 1) 개인의 우월성 : 사회나 국...
권익
권익(Rights and Interests)은 법률이나 사회적 규범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Rights)'와 그 권리를 통해 얻는 '이익(Interests)'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는 자격과, 그로 인해 내가 누려야 할 마땅한 이익'을 뜻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나 거대 기업, 혹은 다수의 횡포(포퓰리즘이나 배타주의 등)로부터 개인이나 소외된 소...
데마고그
데마고그(Demagogue / Demagogos)는 합리적인 논리나 공공선보다는 대중의 무지, 공포, 분노, 편견과 같은 원초적 감정을 자극하여 대중적 인기를 얻고 권력을 장악하려는 대중 선동가(정치 선동가)를 의미합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정의 쇠퇴 과정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민주주의의 취약점인 '중우정치(Ochlocracy, 대중의 어리석은 지배)'를 부추기는 대표적인...
불평등 양극화
사회학, 경제학, 사회복지학에서 '불평등 양극화(Inequality and Polarization)'는 사회 구성원 간의 소득·자산·기회의 격차(불평등)가 단순한 편차를 넘어, 중간 계층(중산층)이 축소되고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양 극단으로 사회 구조가 쏠려 고착화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1. 3대 주요 영역별 양극화 양상 [테이블 시작] [t]영역[c] | 핵심 발생 기전[c] | 주요 지표 ...
선동가
선동가(Demagogue / Agitator)는 이성적인 논리나 객관적 사실보다는 대중의 감정, 분노, 공포, 편견을 자극하여 지지를 얻고 특정한 정치적·사회적 행동을 유발하는 인물을 의미합니다. 복지 정치나 사회운동의 맥락에서는 정당한 권익 옹호와 구조적 개혁을 촉진하는 긍정적 촉매가 될 수도 있으나, 포퓰리즘 및 흑백논리를 통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위험 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