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고용
용어사전완전고용은 한 나라의 모든 노동력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거나, 자발적인 이유로 실업 상태에 있는 경제 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모든 사람이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완전고용의 의미] 1. 자발적 실업 :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일시적인 이직, 재취업 준비, 새로운 구직 활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은 존재한다. 또한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기존 산업이 쇠퇴하면서 발...
인물 (2)
아서 세실 피구
아서 세실 피구(Arthur Cecil Pigou, 1877~1959)는 영국의 대표적인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로, 알프레드 마셜(Alfred Marshall)의 뒤를 이어 케임브리지 대학교 경제학 교수를 지낸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의 창시자’입니다. 경제학 및 사회복지정책론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이 해결하지 못하는 외부 효과와 빈곤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의 적절한 재분배 정책과 조...
영국
폴 새무얼슨
폴 새무얼슨(Paul Anthony Samuelson, 1915~2009)은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로, 1970년 미국인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입니다. 수학적 분석 기법을 경제학에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정밀한 과학의 반열에 올려놓았으며, 고전학파의 미시경제학과 케인스주의의 거시경제학을 통합한 '신고전파 종합(Neoclassical Synthesis)'을 완성했습니다. ...
미국
이론 (5)
신코포라티즘
신코포라티즘 (Neo-Corporatism, 신조합주의) 신코포라티즘(Neo-Corporatism)은 사회복지학 및 복지정치학에서 자본주의 고도화에 따른 계급 갈등을 극복하고, 보편적 복지국가를 구축·유지하기 위해 발전한 국가와 이익집단 간의 사회적 협의 체제를 의미합니다. 과거 권위주의 국가가 위로부터 이익집단을 강제 통제하던 '국가 코포라티즘'과 달리, 신코포라티즘은 민주주...
유효수요
사회복지학 및 케인즈 경제학(Keynesian Economics)에서 유효수요(Effective Demand)는 단순한 욕구나 희망을 넘어 실제 구매력(돈)을 동반한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의미하며, 복지국가의 정당성과 국가의 복지 지출 확대를 정당화하는 핵심적인 이론적 토대입니다. 1. 개념 및 핵심 내용 1) 개념 :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단순히 '사...
베버리지 보고서
영국 윌리엄 베버리지가 작성한 사회보장 제도 개혁 보고서로 정식 명칭은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로 사회보장 제도의 확대 및 개혁을 위한 보고서이다. 현대 복지국가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영국은 세계 2차 대전 종전을 대비해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확대하여 복지국가 체제를 구축하려 노력...
영국
복지국가 유유형론
복지국가 유형론은 사회복지학 및 복지정치학에서 다양한 복지국가들이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재원을 조달하며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고유한 방식과 기준에 따라 국가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비교 분석하는 이론적 틀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복지 예산을 얼마나 많이 쓰는가"라는 양적 지표를 넘어, 복지 제도가 시장과 국가,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포스트케인스주의
포스트케인스주의(Post-Keynesian Economics)는 사회복지정책론, 복지국가론, 그리고 복지경제학에서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의 사상을 가장 근본적으로 계승하며 등장한 '비주류 거시경제학파'입니다. 이들은 현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본질적으로불안정하며, 자율적인 치유 능력(시장 균형)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따라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복지국가를 ...
용어사전 (10)
구직 급여
구직급여(Unemployment Benefits)는 사회복지학에서 "근로자가 뜻하지 않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 불안을 덜고 안정적으로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일정 기간 지급하는 소득 보장 급여"를 의미합니다. 흔히 일상에서 '실업급여'라고 부르지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및 법적 명칭으로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사업 중 가장 핵심이 되...
노사정대타협
노사정 대타협 (Social Pact / Tripartite Agreement) 노사정 대타협은 사회복지학 및 복지정치학에서 노동계(노), 경영계(사), 정부(정)가 3자 협의체에 모여 임금, 노동 조건,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복지 예산, 조세 제도 등 사회 정책 전반에 대해 대타협을 이루는 제도적 협의 과정 및 그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노사정 대타협은 단순히...
마찰적 실업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은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가진 노동자가 더 나은 일자리를 찾거나, 새로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불완전성과 이동의 시차(Time Lag)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입니다. 경제학과 사회복지 정책의 노동 시장론에서 마찰적 실업은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자연실업(Natural Unemployment)의 핵...
베버리지 위원회 설립
베버리지 위원회(정식 명칭: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부처 간 위원회, Inter-Departmental Committee on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의 설립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격화 속에서 전후 영국의 사회 재건과 복지 체계 개편을 준비하기 위해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입니다. 1. 설립 배경 및 시기 - 설립 시기 : 1941년 6월 (영국 전시 내각과 관련 부처의 결정...
복지국가 기틀
복지국가 기틀(Foundations of the Welfare State)은 국가가 시장 경제의 자율적 작동만으로는 발생하는 빈곤, 실업, 질병, 노령 등의 사회적 위험을 완벽히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사회적 안전망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책무를 확립한 역사적·제도적 토대를 의미합니다. 1. 사회복지학적 정의 및 역사적 배경 사회복...
QnA (2)
사회복지 기능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사회복지 기능의 역사는 "사적 자선 및 개인이 책임지던 영역이 점차 국가와 사회의 공적 책임으로 전환되고 확대되어 온 과정"입니다. 초기 종교적 시혜 수준에서 출발하여 자본주의의 발달, 경제 위기, 사회적 위험의 변화에 대응하며 현대의 종합적 권리 보장 시스템으로 진화했습니다. 1. 공적 구호의 시작 '국가 통제 및 시혜적 구빈 기능' 1) 주요 시대 : 16~19세기...
영국이 베버리지 보고서를 전쟁 중 미리 만들어야 했던 진짜 이유는?
영국이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를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2년에 서둘러 만들고 발표해야 했던 진짜 이유는 단순히 전후 복구를 준비하는 차원을 넘어, 전쟁 승리와 국가 통합이라는 당면 과제와 깊숙이 연결되어 있었다. 1. 전쟁의 승리를 위한 국민 통합 및 사기 진작 베버리지 보고서가 전쟁 중에 발표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민들의 사기를 높이고 전쟁에 ...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