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은 2014년 9월 29일에 제정되었는데 이 법이 제정된 주된 이유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기존 형법과 관련 법규의 처벌 및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특히 2013년 발생한 울산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이 법의 제정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당시 사건은 7세 여아가 의붓어머니로부터 장기간 심각한 학대를 당하다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는데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사회적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정책 (2)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개입을 통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지정된 필수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아동을 밀접하게 대하는 직군으로서 강력한 법적 신고의무를 지닙니다. 1. 법적 근거 및 의무 사항 1)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아동학대...
한국용어사전 (4)
신체 폭력
타인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 즉 폭행이나 상해 등을 의미하며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신체를 손이나 발로 때리는 행위, 때릴 듯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 강제로 어딘가에 가두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가혹 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동의 신체적 손상, 정서적 고통, 성적 학대, 또는 방치 등이 아동 학대에 해당된다.
진술
사건이나 사실에 대해 자세하게 말하는 것을 말한다.
특례법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일반법보다 우선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특례법은 기존의 보편적인 법 체계만으로는 보호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보장하기 위한 법적 옹호 수단입니다(발달장애인법, 장애인아동학대처벌특례법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지지만, 때로는 '특례'라는...
QnA (3)
별칭으로 불리는 법령
별칭으로 불리는 법령들은 사회적 이슈나 사건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제정되거나 개정된 경우가 많으며 다음은 별칭 법령으로 불리는 법들의 설명이다. [별칭 법령] 1.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가해자를 가중 처벌...
한국아동학대처벌법이 강화된 계기가 되었던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2013년 8월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발생한 극악무도한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당시 8세였던 의붓딸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뒤, 12세였던 언니에게 동생을 죽였다는 허위 진술을 강요하여 공범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사실이 밝혀져 대한민국 사회에 거대한 분노와 충격을 안겼습니다. 1. 사건의 경위 1) 지속적인 학대 : 계모 임 모 씨는...
정인이 사건이란 무엇이며,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어떻게 바꿨나요?
정인이 사건(양천구 입양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은 2020년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입양된 16개월 아동(정인 양)이 양부모의 지속적인 상습 폭행과 학대로 인해 췌장 절단 및 복강 내 출혈 등 참혹한 손상을 입고 사망한 아동학대 치사·살인 사건입니다. 2021년 초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사건의 전말과 3차례에 걸친 신고 유야무야 경위가 공개되면서 "#정인아미안해" 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