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일반법보다 우선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특례법은 기존의 보편적인 법 체계만으로는 보호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보장하기 위한 법적 옹호 수단입니다(발달장애인법, 장애인아동학대처벌특례법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지지만, 때로는 '특례'라는 이름 아래 임시방편에 그치거나 예산 뒷받침이 부족해 선언적인 법에 머무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급여와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모니터링하는 복지 실천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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