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2)
오웅진
오웅진 신부(오웅진 사도 요한, 1945년생)는 대한민국 최대의 사회복지시설인 '꽃동네'의 설립자이자 가톨릭 천주교 청주교구 소속의 사제입니다. 1. 꽃동네의 시작과 최귀동 할아버지 1976년 사제 서품을 받고 충북 음성군 무극천주교회 주임신부로 부임했던 오웅진 신부는, 당시 다리 밑에서 자신도 몸이 아프면서 구걸을 해 다른 눈먼 거지들을 먹여 살리던 최귀동 할아...
유한별
사회복지법인 한마음 한뜻마을의 원장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을 맡고 있는 장애인 전문 사회복지사이다. 유한별 원장은 장애인복지 분야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러 차례 표창을 수상했다. [주요 내용] - 사회복지행정론 외
한국
이론 (1)
노인주거복지법제의 개선에 관한 고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열악한 노인주거환경 등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에게 주거복지는 개인 차원에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즉, 오늘날 노인주거복지에서는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고, 따라서 정책 수립과 시행 시 공공...
한국
정책 (2)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지침으로,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는 문서다. 이 지침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지자체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들이 업무를 처리할 때 참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1. 인력 관리 및 경력 인정 기준 - 채용 절차 : 시설 종사자 및 시설장의 공개 채용 기...
한국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시설은 운영 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약칭: 지방보조금법)에 의존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의 교부, 집행, 정산, 감사 등 전반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 법은 보조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용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연관성 및 의미] 1. 재...
한국단체 (4)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지원, 종사자 교육, 권익 신장 등을 통해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며, 사회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대한사회복지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민간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한국사회사업연합회로 시작하여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주요 활동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정책 개발, 조사 연구, 교육 훈련, 자원봉사활동 진흥, 정보화 사업 등이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과 사회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다.
한국사회복지법인 성심원
사회복지법인 성심원은 1953년 1월 12일 우명득 목사와 그의 부인 한봉녀 여사가 설립한 성심모자원의 오늘날 법인이다. 현재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의 성심모자원에서 종합적인 복지 시설로 발전했다. [주요 활동] 성심원은 설립 초기 전쟁으로 인한 무의탁 모자가정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고, 자립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지원했으며 현재는 그 대상과 ...
한국
한국장애인주간보호이용시설협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이 협회는 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
용어사전 (11)
관리비
시설의 하드웨어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공공요금(전기, 수도, 가스비), 난방비, 시설 보수비, 화재보험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장부 및 서류
사회복지시설의 장부 및 서류(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시설은 투명한 운영을 위해 다음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주요 내용] 1. 재산목록 : 시설이 소유한 모든 유형, 무형의 재산 목록이다. 2. 회원명부(해당하는 경우) : 법인의 구성원인 회원의 명단이다. 3 장부 종류 - 재산대장 : 시설의 모든 재산을 기록한 장부. - 수입·지출 장부 : ...
허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 첫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서의 허가, 둘째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얻는 과정, 즉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동의'나 '허락'을 의미할 수 있다.
허가제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때 사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이는 시설의 최소한의 기준을 확보하고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시설 운영위원회
특정 시설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로, 활동 주기는 일반적으로 연 4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 회의를 열 수 있고 필요 경력은 위원별로 경력 조건이 다르나, 관련 분야 경력 3~5년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에서 시설 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설치되는 필수 기구로 주요 법적 ...
QnA (10)
시설장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방해하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사용자(사회복지시설 시설장)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방해하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1. 처벌 조항 및 내용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한국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의무적으로 적용되나요?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지만 여러 측면에서 사실상 준수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핵심 내용] - 권고 기준 :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적정한 보수 수준을 위한 권고 기준으로 강제성이 있는 법규는 아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
사회복지 업무에 비해 인력이 부족해서 힘든 점이 많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는 고질적이고 심각한 문제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사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져 번아웃(burnout)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1. 인력 부족의 주요 원인 - 높은 이직률 : 낮은 급여, 열악한 근무 환경, 감정 노동과 폭력 노출 등으로 인해 이직률이 매우 높으며, 특히 경력자들이 계속해서 현장을 떠나면서 숙련된 인력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공공 전달체계 단체의 임원수 및 임기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그리고 공공 전달체계의 임원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사회를 두며, 임원(이사 및 감사) 구성에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1조). 1) 임원 구성 (1) 이사 : 7명 이상(대...
사회복지사 인건비와 관련한 법적 기준은?
사회복지사 인건비와 관련한 법적 기준은 주로 「사회복지사업법」과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따라 정해진다. 이 지침은 사회복지시설 유형별로 종사자의 인건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는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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