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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 용어사전

상세 설명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때 사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이는 시설의 최소한의 기준을 확보하고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