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용어사전본인부담금(Copayment 또는 User Charges)은 급여 수급자가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스스로 부담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는 공공부조나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전반에서 재정 안정성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널리 사용됩니다. 1. 본인부담제도의 도입 목적 1) 장점 (도입 목적) - 도덕적 해이 방지 : 서비스가 100% 무료일 때 발생하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서비스 남용(의료 쇼핑 등)을 억제합니다. - 재정 확보 및 안정 : 국가나 보험자의 재정 부담을 덜고, 확보된 재원을 ...
정책 (2)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신청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공단 지사에 설치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을 최종 심의·판정하는 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삶을 안정시키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도입 배경 및 목적]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이로 인한 노인 부양 문제가 사회적 부담으로 떠...
한국용어사전 (7)
장기요양제도
장기요양제도(Long-Term Care System)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신체 활동 지원, 가사 지원, 간호 등의 장기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1. 정의 및 개념 사회복지학에서 장기요양제도는 '돌봄의 사회화(Socialization of Care)'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으로 규정됩니다. 1) 기능...
가산제
사회복지 정책 및 실천 현장에서의 가산제(Add-on / Incentive Payment System)는 표준적으로 책정된 기본 수가(서비스 대가)에 일정한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나 인센티브를 얹어서 지급하는 재정적 유인 기제입니다. 사회서비스는 본질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노동 집약적 특성을 지닙니다. 공급자에게 일괄적인 단일 수가만 적용할 경우 다음과 ...
급여제공
급여제공은 특정 서비스나 활동에 대해 금전적 보상이나 급부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용되고 노인이나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급여제공] 사회복지에서의 급여제공은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여 이루어진다. 이는 서비스 제...
노인 주간보호
노인 주간보호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급여 중 하나로, 노화와 만성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낮 동안 보호하는 핵심적인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입니다. 1. 법적·제도적 정의 및 성격 1) 급여 종류의 분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에 해당합니다 (시설급여인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법적 ...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가 세수와 보험료를 통해 간병 및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건강상의 이유로 최소 6개월 동안 다른 사람의 ...
한국복지소식 (1)
이달부터 개인정보 보호 한층 강화…육아·청년·소상공인 지원도 확대
[2026.09.01] 9월 달라지는 정책…개인정보처리자 유출 가능성 인지 단계부터 통지해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임신 중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도 허용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 확대…소상공인 AI 도우미·층간소음 챗봇 도입 직장인 A씨는 최근 자신이 가입한 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 아직 실제 유출이 확인된 것...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