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용어사전수의계약(Private Contract / Non-competitive Contract)은 사회복지행정론(재무·회계 관리 및 자원관리)에서 매우 비중 있게 다뤄지는 행정 개념입니다.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발주기관(사회복지시설 등)이 임의로 적당한 상대방을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 방식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수의계약은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이 물품 구매, 공사 외주, 용역 계약 등을 진행할 때, 국가적 기준(지방계약법 등)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
용어사전 (5)
수의계약 금액
수의계약 금액 한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 대상 및 금액에 차등 적용됩니다. 1. 일반적인 추정가격 기준 경쟁입찰 없이 단독 견적만으로 체결 가능한 일반적인 수의계약 한도 기준입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 [테이블 시작] [t]구분[c] | 일반 ...
견적서
사회복지학에서 견적서는 사업 집행 및 물품·용역 구매에 앞서, 거래 상대방(공급자)으로부터 해당 거래에 소요되는 세부 품목과 가격 조건을 미리 제시받아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전 가격 계산서입니다. 1. 개념 및 핵심 특징 1) 예산 집행의 사전 적정성 검토 : 계약이나 지출을 결정하기 전,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시세에 맞는지, 예산 범위 내에서 적...
비교견적서
사회복지학에서 비교견적서는 동일한 품목이나 용역에 대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체로부터 제시받은 견적서들을 모아 가격, 사양, 거래 조건 등을 상호 비교·검토하는 사전 예산 집행 증빙 문서입니다. 1. 개념 및 핵심 특징 1) 거래의 공정성 및 객관성 입증 : 특정 업체와의 밀어주기식 담합 거래나 예산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을 거쳐 업체를 선정했...
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장애인 복지단체 등에서 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제품(중증장애인생산품)의 홍보, 마케팅, 판로 개척, 유통 및 판매를 대행하고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법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근거한 '장애인 복지시설' 중 하나로 분류되며, 현재 전국 시·도별로 최소 1개소 이상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주요 역...
계좌이체
사회복지학 및 회계 행정 관점에서 계좌이체(Bank Transfer)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이 예산 집행, 대금 지급, 인건비 지급, 클라이언트 지원금 전달 등을 목적으로 기관 명의의 예금 계좌에서 지정된 수취인의 계좌로 자금을 전자적으로 이동시키는 회계 집행 행위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금의 오·남용 및 횡령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 직접 ...
QnA (1)
사회복지시설 회계규칙 및 지방계약법 기준에 따른 수의계약 시 2인 이상 비교견적서 제출 금액 기준을 설명해주세요.
사회복지시설 회계규칙과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시 2인 이상 견적서(비교견적서) 제출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의계약 및 2인 이상 비교견적서 제출 금액 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기준(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에 동일 적용)에 따른 계약 금액별 구분입니다. 1) 2,000만 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