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자유' 검색결과 | 웰페어치 포털

인물 (76)

이사야 벌린

이사야 벌린(Sir Isaiah Berlin, 1909~1997)은 20세기 최고의 정치철학자이자 사상사가 중 한 사람으로, 자유주의 철학의 현대적 개념화와 가치 다원주의(Value Pluralism)를 확립한 거장입니다. 1. 학력 및 소속 -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코퍼스 크리스티 칼리지 졸업 - 옥스퍼드 대학교 울프슨 칼리지 창립자 및 초대 학장 - 영국 학술원(British Academy) 회장 역임 2. ...

영국

노엄 촘스키

에이브럼 노엄 촘스키(Avram Noam Chomsky, 1928~)는 미국의 언어학자이자 정치 운동가, 철학자, 인지 과학자이다. 그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인 중 한 명으로 꼽히며, 여러 분야에서 혁신적인 이론을 제시했다. [언어학에서의 공헌] 촘스키는 생성 문법(Generative Grammar) 이론을 통해 언어학 분야에 혁명을 일으켰다. 1. 변형 생성 문법 그는 인간이 언어를 ...

미국

데이비드 리카도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 1772~1823)는 아담 스미스와 함께 고전파 경제학의 뼈대를 세운 영국의 천재 경제학자입니다. 재밌는 점은 학자 출신이 아니라 주식 시장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실업가(브로커)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은퇴 후 취미 삼아 독학으로 경제학을 연구했는데, 그가 남긴 이론들은 오늘날까지 전 세계 무역과 경제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

영국

랄프 다렌도르프

독일의 사회학자이자 정치학자로, 칼 마르크스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현대 사회의 갈등이론을 발전시킨 인물이다. 그는 사회의 갈등이 경제적 계급 투쟁뿐만 아니라 '권위(authority)'와 '권력(power)'의 불평등한 분배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다렌도르프는 마르크스의 계급 개념이 산업사회 이후의 현대사회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그는 현대 사회에서 계...

독일

로널드 레이건

로널드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 1911~2004)은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재임 1981~1989)으로, 할리우드 배우 출신의 정치인이자 20세기 후반 보수주의 운동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1. 주요 업적 및 정책 1)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 감세, 규제 완화, 정부 지출 축소, 통화량 엄격 관리 등을 골자로 한 공급측 경제학을 실행하여 인플레이션을 잡고 장기 경제 호...

미국

이론 (118)

고전파경제학

사회복지학 및 경제사상사에서 고전파 경제학(Classical Economics)은 18세기 후반 아담 스미스로부터 시작하여 리카도, 맬서스, 밀 등으로 연결되는 학파로, 시장 자율성과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강조하며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나 복지 확대를 지양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학파입니다. 1. 개념 및 핵심 이론 1)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 : 개인이 자신...

관용의 역설

관용의 역설(Paradox of Tolerance)은 철학자 칼 포퍼(Karl Popper)가 1945년에 저술한 책 《열린 사회와 그 적들(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무제한적인 관용은 결국 관용 자체의 소멸을 초래한다"는 모순을 가리킵니다. 1. 핵심 내용과 논리 1) 무조건적 관용의 함정 : 만약 사회가 모든 사상과 행동에 대해 무한한 관용을 베푼다면, ...

국제주의 복지이론

국제주의 복지이론(Welfare Internationalism)은 사회복지와 복지국가의 발전을 단일 국가 내부의 정치·경제적 요인으로만 설명하지 않고, 국제적인 흐름, 글로벌 규범, 그리고 국제기구의 상호작용과 정책 확산(Policy Diffusion)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론입니다. 기존의 복지국가 이론들이 "한 국가가 얼마나 산업화되었는가(수렴이론)" 혹은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힘이...

기본소득 이론

기본소득 이론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기존 복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1. 기본소득의 5대 원칙 1) 보편성 (Universality) : 자산조사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지급합니다. 2) 무조건성 (Unconditionality) : 노동 의사나 구직 활동 여부를 묻지 ...

독립 표본 티 검증

독립표본 t-검증(Independent Samples t-test)은 서로 무관한 두 개의 독립된 집단 간의 평균(Mean)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는 양적 연구의 대표적인 분석 기법입니다. 1. 집단 간 비교 분석 도구 - 남성과 여성, 실험군(프로그램 참여)과 통제군(미참여),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 등 서로 다른 두 집단의 평균 점수 비교에 활용됩니다. - 독립변수는 범...

정책 (19)

개인 예산제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 복지 제도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뒤집는 핵심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1. 도입 시기 1) 해외 선진국 (뿌리) : 영국, 스웨덴, 독일 등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이 이 개념을 가장 먼저 발전시켰으며, 독일의 경우 2001년 법적 조항 마련 후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습니다. 2) 대한민국 (도입 현황) : 윤...

근로연계복지

근로연계복지는 복지 수급자의 노동 시장 참여와 근로 유인을 강제하거나 촉진하기 위해 수급 자격과 근로 의무(또는 취업 훈련/구직 활동)를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기존의 전통적 복지가 '시혜적·시혜적 소득 보장'에 중점을 두었다면, 근로연계복지는 수혜자의 자립과 자활을 목표로 하는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의 핵심 기제입니다. 1. 사회...

복지 민영화

복지 민영화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독점적·주도적으로 담당하던 사회복지 서비스의 기획, 재정, 전달(운영) 체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부문(영리 기업,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등)으로 이관하는 정책적 흐름입니다.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와 신공공관리론(NPM)의 등장 이후 복지국가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

자본주의

생산 수단(공장, 토지, 기계 등)을 개인이 소유하고,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 체제이다.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되며,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을 통해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이다. [자본주의의 3가지 핵심 요소] 1. 사유 재산 제도 개인이나 기업이 토지, 건물, 기계 등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장애인 프리패스(Free-Pass)

장애인 프리패스(Free-Pass) 통합 바우처는 2026년 4월 국민의힘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약으로 발표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이다. 지하철, 버스, 바우처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월 최대 20만 원(중증 장애인 및 보호자 최대 40만 원)의 용도 지정형 교통비 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한국

단체 (7)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노동 문제와 관련된 국제적인 기준을 수립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고용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UN) 산하의 전문 기구다.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창설되었다. 사회 정의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믿음 아래, 국제적인 노동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탄...

공공데이터포털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다양한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무료로 개방하는 웹사이트다.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고, 학술 연구에 활용하거나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특징 및 기능] 1. 데이터 개방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생산된 다양한...

한국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e-People)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창구로, 국민이 행정기관, 사법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해 모든 종류의 민원, 제안, 신고 등을 원스톱(One-Stop)으로 신청하고 처리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1. 설립년도 - 설립 주체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국가청...

한국

기아 초록여행

기아가 사회공헌 활동(배분단체)으로 진행하는 장애인 여행 지원 프로그램으로 신체적인 제약으로 인해 자유로운 여행이 어려운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특별 제작된 차량과 여행 경비를 지원하여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초록여행의 주요 특징] 1.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 지원 초록여행에서 제공하는 차량은 장애인이 휠체어를 탄 채로 승하차할 수 있도록 특수 개...

한국

세계무역기구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는 국제 무역을 자유롭게 하고, 회원국 간의 무역 분쟁을 해결하며, 무역 정책을 조정하는 데 목적을 둔 국제기구다. 1995년 1월 1일 출범했으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설립 목적 및 역할] WTO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무역 질서 확립을 위해 만들어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대체하며 설립됐으며, ...

용어사전 (255)

자유권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개인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로 사생활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는 근대 시민 혁명을 통해 확립된 권리로, 국가로부터의 소극적 자유를 의미한다.

개인적 원인

개인적 원인(Personal Cause / Individualistic Explanation)은 빈곤, 실업, 범죄, 주거 불안 등 개인이 겪는 사회적 위험과 문제의 일차적 원인을 개인의 내재적 결함, 태만, 능력 부족, 도덕적 타락에서 찾는 관점을 의미합니다. 1. 개인적 원인의 정의 개인적 원인이란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를 사회 구조나 제도의 모순이 아니라, 당사자 개인의 행동 양식, 의지 부...

계급투쟁

사회 내의 생산수단 소유 여부에 따른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 간의 이해관계 충돌과 이를 극복하려는 갈등 과정을 의미하며, 사회 변화의 동력으로 보기도 합니다.

공민권

마샬(T.H. Marshall)의 시민권 발달론 중 하나로, 법 앞에 평등하고 개인의 자유(신체의 자유, 언론·출판·종교의 자유, 재산권 등)를 누릴 수 있는 법적·사법적 권리입니다. (18세기 성립)

권리의 종류

권리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주체의 성격, 내용, 그리고 발생 시기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주체의 성격에 따른 분류] 1. 개인적 권리 한 개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로 자유권, 재산권 등이 여기에 속한다. 2. 사회적 권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교...

QnA (36)

사회복지 기능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사회복지 기능의 역사는 "사적 자선 및 개인이 책임지던 영역이 점차 국가와 사회의 공적 책임으로 전환되고 확대되어 온 과정"입니다. 초기 종교적 시혜 수준에서 출발하여 자본주의의 발달, 경제 위기, 사회적 위험의 변화에 대응하며 현대의 종합적 권리 보장 시스템으로 진화했습니다. 1. 공적 구호의 시작 '국가 통제 및 시혜적 구빈 기능' 1) 주요 시대 : 16~19세기...

서양 사회복지 변천사는 어떻게 될까요?

서양 사회복지(Social Welfare)의 역사는 수많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며 발전해 왔다. 그 변천사는 크게 자선(Charity) 중심의 구제에서 국가 책임의 제도적 복지로, 그리고 다시 복지국가의 재편으로 이어지는 5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영국의 역사가 서양 사회복지 발달의 중심 축을 이룬다. 1. 초기 : 종교와 자선 중심의 구제 (~16세기) 복지가 ...

스핀햄랜드법이 제정되게 된 뒷이야기는?

스핀햄랜드법(Speenhamland System)은 1795년 영국 버크셔주의 스핀햄랜드 마을에서 제정된 빈민 구제 제도로, 현대 복지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겨진다. 이 제도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복합적인 경제적, 사회적 위기가 얽혀 있었다. [스핀햄랜드법 제정의 배경 이야기] 스핀햄랜드법은 대규모 사회 개혁의 결과라기보다는, 특정 시기에 닥친 극한의 위기에 대...

경남의 사회복지 역사 성지 테마 코스(여행 순례길) 추천해주세요!

경상남도는 '한국전쟁 당시 임시 수도 부산·경남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몰려든 피난민들을 품었던 거대한 구호의 바다 → 마산·창원(마·창·진)의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피어난 여성 노동 복지와 민주화 운동 → 남해안의 도서·어촌 지역을 향한 해양 복지'로 이어지는, 한국 현대사의 격랑 속에서 생존과 인권을 지켜낸 가장 뜨겁고 역동적인 복지의 궤적을 품고 있습니다. [...

기부금과 후원금의 차이는?

기부금과 후원금은 모두 금전이나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그 목적과 사용처에서 차이가 있다. 1. 기부금 기부금은 특정 목적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로 단체나 기관에 전달하는 금품이다. 만일 어떤 단체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그 단체는 이 기부금을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등 가장 필요한 곳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목적 : 단체나 기관...

공지사항 (2)

[2026-08-12] 문제 상세 페이지 '댓글 기능' 추가 및 서비스 점검 안내

웰페어치 포털은 검색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꾸준한 정보 추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및 이용자분들께 더욱 원활한 의견 공유와 소통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자 문제 상세 페이지(detail.php) 내 '댓글 기능(의견 나누기)'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관련 작업 및 서비스 적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데이트 내용] 1. 비...

[2026-08-11] 자원봉사, 사회복지현장실습 모집 게시판 서비스 게시 안내

웰페어치 포털은 검색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꾸준한 정보 추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08-08] 웰페어치 포털 새로운 기능 추가 예고 안내 공지로 안내한 '자원봉사 모집 게시판'과 '사회복지현장실습 모집 게시판'을 정식 공개합니다. 사용 방법은 복지학개론 홈페이지 회원가입한 유저들은 로그인 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판 공통 기능] - 모집글 작...

프로그램 (1)

2026 통합 급여 계산기(4대보험 적용)

사회복지 전문 검색 사이트 '웰페어치 포털 (Welfarechi)'에서 제공하는 ‘2026 통합 급여 계산기(4대보험 포함)’ 온라인 프로그램 페이지입니다. 사용자가 화면에서 기본급이나 식대 같은 급여 항목을 자유롭게 추가·삭제하며 세후 실수령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는 2026년형 웹 급여 계산기입니다. 1. 주요 핵심 기능 1) 항목별 동적 추가/삭제 (JavaScript) 초기 화...

복지소식 (1)

이달부터 개인정보 보호 한층 강화…육아·청년·소상공인 지원도 확대

[2026.09.01] 9월 달라지는 정책…개인정보처리자 유출 가능성 인지 단계부터 통지해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임신 중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도 허용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 확대…소상공인 AI 도우미·층간소음 챗봇 도입 직장인 A씨는 최근 자신이 가입한 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 아직 실제 유출이 확인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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