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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13)

노태우

노태우 전 대통령(1988~1993년)은 육군사관학교 11기 출신으로 12·12 군사반란의 주역이자 직선제 개헌을 수용한 6·29 선언의 발표자입니다. 재임 기간 소련 및 동유럽 국가와의 수교인 '북방외교'와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외교적 성과를 남겼으나, 퇴임 후 비자금 사건과 12·12 군사반란 주도로 구속된 명암이 공존하는 인물입니다. [복지정책] 노태우 정부는 국민연금 ...

르네 카생

르네 카생(René Cassin, 1887~1976)은 프랑스의 법학자이자 외교관으로, 험프리의 초안을 바탕으로 최초의 구체적인 세계인권선언문 초안을 작성했다. 그는 선언문의 구조를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로 구분하는 데 기여했으며 이 공로로 그는 1968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프랑스

한사 메타

한사 메타(Hansa Mehta, 1897~1995)는 인도의 독립운동가이자 사회활동가로, 세계인권선언문에서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All human beings are born free and equal)"는 표현으로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원래 초안에 있던 "모든 남자는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All men are born free and equal)"는 표현을 수정하여 여성의 인권도 포함될 ...

인도

벤자민 러시

벤자민 러시 (Benjamin Rush, 1746~1813)는 미국의 의사이자 정신의학의 선구자이며, 미국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정치가입니다. 그는 1700년대 후반, 정신 질환을 겪는 환자들이 밭을 갈고 식물을 가꾸는 농장 활동(원예)을 할 때 증상이 호전되고 정서적 안정을 찾는다는 사실을 임상 기록으로 남겨 현대 원예치료 및 정신건강 복지의 역사적 시초를 마련했습니다.

미국

에글렌타인 젭

에글렌타인 젭(Eglantyne Jebb, 1876~1928)은 영국의 사회개혁가이자 세계적인 아동 구호 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의 창립자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적국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전쟁 범죄와 기아에 노출된 모든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23년 그녀가 초안을 작성한 '아동 권리 선언'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아동을 보호받아야 할 권리의 주체로 명시하여...

영국

이론 (4)

권력관계이론

권력관계이론은 특정한 단일 이론이 아닌, 사회 내에서 권력(power)이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하며,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는 여러 이론들을 통칭한다. 주로 사회적 불평등과 지배-피지배 관계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며 이 이론들은 마르크스주의, 푸코의 권력이론, 갈등이론 등 다양한 관점을 포함한다. 1. 칼 마르크스 - 이론 : 고전적 갈...

노인주거복지법제의 개선에 관한 고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열악한 노인주거환경 등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에게 주거복지는 개인 차원에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즉, 오늘날 노인주거복지에서는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고, 따라서 정책 수립과 시행 시 공공...

한국

사회복지정책 목적

사회복지정책의 목적은 한 마디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공식적으로 개입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크게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적인 측면인 '기본적 목적'과, 이를 통해 사회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기능적인 측면인 '사회기능적 목적'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기본적 목적 1)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생존권...

치매노인의 인권과 돌봄을 위한 헌법적 소고

치매인구의 증가는 세계적 추세다. 하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매우 빨라 향후 노인치매환자는 2020년 832,795명에서 2025년에는 1백만 명, 2040년에는 2백만 명, 2050년에는 3백만 명을 넘기면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세계는 치매(癡呆)를 치료하기 위하여 전 지구적으로 신 약물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국 식약...

한국

정책 (3)

노인복지법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은 1981년 6월 5일에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현대적인 의미의 노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최초의 독립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제정 당시의 사회환경, 국제사회 영향, 그리고 입법에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의 사회환경 1960년대 이후 진행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

한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에 제정된 법률로 이 법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법으로,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 이 법률의 핵심은 발달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

한국

선린 정책

역사적으로는 주로 미국이 1930년대에 중남미 국가들을 상대로 취했던 외교 정책을 뜻하며, 현대에 와서는 국가 간의 평화 공존과 우호 협력을 강조하는 일반적인 외교 기조를 이르는 말로도 널리 쓰입니다. 1. 역사적 배경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미국의 중남미 정책은 매우 강압적이었습니다. - 달러 외교(Dollar Diplomacy) : 경제력을 앞세워 중남미 시장을 지...

미국

단체 (2)

유엔

유엔(United Nations)을 의미하며,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 및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유엔의 다양한 활동, 특히 사회복지 정책, 아동 권리, 인권 보호 등에 주목하며, 이와 관련된 국제적인 협력과 지원을 중요하게 여긴다.

삼부회

삼부회(Estates-General)는 14세기 초부터 프랑스 혁명기까지 존재했던 프랑스 왕국의 신분제 의회로 이 의회는 제1신분(성직자), 제2신분(귀족), 그리고 제3신분(평민) 대표로 구성되었으며, 주로 왕의 요청에 따라 세금 문제 등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프랑스 혁명과 삼부회] 1789년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기 전, 루이 16세는 극심한 재정난을 해결...

프랑스

용어사전 (13)

세계인권선언

2차 세계대전 전후로 전 세계에 만연하였던 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인류의 반성을 촉구하고,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유엔 헌장의 취지를 구체화했다. 초안은 1946년 존 험프리가 작성하고 프랑스 파리 샤요궁에서 열린 3번째 회의에서 당시 국제연합 가입국 58개 국가 중 48개 국가가 찬성하여 유엔 총회 결의 217 A (III)로 승인되었다. 비록 직접적인 ...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 계획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 계획(World Programme of Action Concerning Disabled Persons)'은 1982년 유엔(UN)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적인 지침 문서로 이 계획은 1981년 '세계 장애자의 해'의 성공적인 결과에 힘입어, 장애인의 평등하고 완전한 사회 참여를 위한 장기적인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 및 목표] 이 계획은 크게 세 가지 주요 목표를 ...

장애인 권리선언

장애인 권리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은 1975년 12월 9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선언문으로, 장애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선언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 장애인 권리선언은 총 13개 조항으...

IRB

IRB, 즉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참가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기관 내에 설치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심의 기구다. IRB는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연구계획을 윤리적, 과학적 측면에서 엄격하게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뉘른베르크 강령...

공공 행정과 관련된 정책

타운센드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복지정책은 공공 행정과 관련된 정책으로 이는 사회복지정책이 단순히 자선 활동이나 개인적인 노력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 정부의 공식적인 행정 체계와 권한을 통해 수행되는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다음은 타운센드의 관점에서 '공공 행정과 관련된 정책'으로서의 사회복지정책 개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다. 1. 공공 행정의 ...

QnA (2)

국제사회복지기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기능들이 있나요?

국제사회복지기구는 크게 정부 간 기구(IGO), 국제 비정부 기구(INGO), 그리고 국제 전문가 단체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은 전 세계적인 복지 증진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주요 국제사회복지기구의 종류 및 기능] 1. 국제사회복지기구의 핵심 기능 국제사회복지기구들은 인류의 보편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는 크...

서구 장애인복지의 역사는?

서구 장애인복지의 역사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의 근본적인 변화, 즉 시혜 및 격리에서 권리 및 통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역사다. 이는 크게 근대 이전, 근대, 그리고 현대의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근대 이전 (고대 ~ 중세) 이 시기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 유기, 미신이 지배적이었던 시기와 종교적 자선이 태동한 시기로 나뉜다. 1) 고대 : 고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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