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책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1963년에 제정되어 1964년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재해 보상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분산시켜 주는 핵심적인 노동·사회보장법입니다. 1. 입법 배경 및 역사적 과정 1) 시대적 배경 :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0년대 초반,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수출 주도형 경공업 중심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정책 (5)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은 1993년에 제정되어 1995년부터 시행된 사회보험법입니다.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함께 대한민국 4대 사회보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단순히 실업자에게 위로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구제'와, 실직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사전적·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결합된 입체...
한국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국민의 일상 체감도가 가장 높은 법이며, 역사적으로 수많은 갈등과 대타협을 거쳐 세계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단일 건강보험 시스템'을 ...
한국국민연금보험법
국민연금법은 국민이 나이가 들어 은퇴하거나, 갑작스러운 장애 또는 사망으로 소득 능력을 상실했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정기적으로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을 돕는 '장기 사회보험법'입니다.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큰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 제도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8년 만에 대대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져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연금...
한국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삶을 안정시키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도입 배경 및 목적]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이로 인한 노인 부양 문제가 사회적 부담으로 떠...
한국사회보험제도
국민의 질병,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제도를 규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련 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용어사전 (11)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1977년 시작)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사망 등으로 인해 한 개인이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하게 되어 가계가 파탄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평소에 국민들이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나누어 내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다가 개인이 병원을 이용할 때 보험 급여를 제공함으...
한국국민연금보험
국민연금(National Pension)은 경제활동을 할 때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질병으로 소득 능력을 상실했을 때 국가가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1. 국민연금의 4대 핵심 특징 1) 의무 가입 (사회보험 형태) : 혼자서는 대비하기 어려운 노후 빈곤 등 위험에 대...
한국요율
사회복지에서 요율(일반적으로 보험료율)이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보수월액 등) 대비 징수하는 보험료의 비율(%)을 뜻합니다. 정부 재정(일반 조세)이 아닌 가입자의 기여금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 방식'의 핵심 근간이 되는 수치입니다. 1. 5대 사회보험별 요율 적용 방...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구성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특히 법인의 사유화 방지를 위한 규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1. 이사회 구성원의 수 사회복지법인은 다음과 같은 수의 임원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 - 이사 :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7명 이상 - 감사 : 2명 이상 임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 최소 기...
노동자
노동자(Worker/Laborer)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이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정책, 법제, 행정, 실천 영역 전반에서 노동자는 사회보험의 주요 대상이자 산업복지 및 노동복지 제도의 수혜자로서 중추적인 의의를 갖습니다. 1. 법적 개념과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위상 노동자는 가입 대상 자격 및 ...
연관 복지 정보 (1)
사회복지법제론(도서) [추천영화 및 도서]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시대를 맞아 사회복지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은 사회복지의 중심축을 종전 다출산 시대 아동복지에서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로 이동시키고 있다. 또한 현대는 글로벌 시대로 다문화가족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회복지는 시대 현상에 맞는 ...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