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은 한쪽의 이득(Gain)과 다른 쪽의 손실(Loss)을 더했을 때 전체 합이 '0(Zero)'이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즉, 누군가가 얻은 만큼 반드시 다른 누군가는 잃게 되어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갈리는 게임 형태입니다.
게임이론에서 유래한 개념이지만, 사회복지 정책론, 자원 배분론, 사회적 갈등 관리 영역에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집니다.
1. 사회복지 및 사회정책에서의 제로섬 게임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을 때 제로섬 게임의 양상이 주로 나타납니다.
1) 한정된 복지 예산과 자원 경쟁 : 전체 복지 예산의 총량이 고정되어 있을 때, 특정 대상(예: 아동 복지)에 예산을 늘리면 다른 대상(예: 노인 복지)의 예산이 줄어드는 갈등 구조가 형성됩니다.
2) 잔여적 복지 모델 : 선별적 복지체계에서는 자격 요건을 정해 혜택을 주는 대상과 제외되는 대상을 구분하기 때문에 대상자 간 자원 확보를 둘러싼 제로섬 구도가 형성되기 쉽습니다.
2. 넌제로섬 게임(Non-Zero-Sum Game)으로의 전환
현대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적 경제는 제로섬 게임 구조를 극복하고 '넌제로섬 게임(Non-Zero-Sum Game)'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양의 합 게임(Positive-Sum Game / Win-Win) : 복지 지출을 단순한 '소비 및 비용'이 아닌 '사람에 대한 투자(사회적 투자)'로 바라보는 접근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이 성인이 된 후 생산성 증가로 이어져, 국가 전체의 조세 수입이 늘어나고 사회가 함께 이득을 보는 구조를 만듭니다.
2) 사회적 연대와 통합 : 한정된 파이를 나누어 갖는 경쟁 방식에서 벗어나, 보편적 복지 서비스와 자원 공유를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윈-윈(Win-Win)' 구조를 창출합니다.
📝 '제로섬 게임' 관련 기출문제 도전!
2024년도사회복지정책론
Q.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편주의는 시민권에 입각해 권리로서 복지를 제공하므로 비납세자는 사회복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ㄴ. 보편주의는 기여자와 수혜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ㄷ. 선별주의는 수급자격이 제한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자산조사 또는 소득조사를 한다.
ㄹ. 보편주의자와 선별주의자 모두 사회적 평등성 또는 사회적 효과성을 나름대로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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