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코포라티즘
이론신코포라티즘 (Neo-Corporatism, 신조합주의) 신코포라티즘(Neo-Corporatism)은 사회복지학 및 복지정치학에서 자본주의 고도화에 따른 계급 갈등을 극복하고, 보편적 복지국가를 구축·유지하기 위해 발전한 국가와 이익집단 간의 사회적 협의 체제를 의미합니다. 과거 권위주의 국가가 위로부터 이익집단을 강제 통제하던 '국가 코포라티즘'과 달리, 신코포라티즘은 민주주의 프레임 안에서 자율적이고 독점적인 전국 단위 노-사 조직이 국가와 대등하게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아...
인물 (3)
리처드 티트머스
리처드 티트머스(Richard Titmuss, 1907~1973)는 영국의 사회학자이자 사회정책 전문가입니다. 그는 복지국가론의 대가로, 보편적 복지를 강력하게 옹호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라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주장한 학자는 아니지만, 그의 복지 모형 분류가 오늘날 복지다원주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티트머...
영국찰스 라이트 밀즈
C. 라이트 밀즈(C. Wright Mills, 1916~1962)는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사회 비평가이다. 그는 주류 사회학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현대 사회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주요 이론과 공헌] 1. 사회학적 상상력 밀즈의 가장 중요한 공헌은 바로 '사회학적 상상력' 개념이다. 그는 이 개념을 통해 개인의 '사적 문제(personal tro...
미국피터 스타인버그
주지 스타인버그(Juji Steyneberg) 또는 복지 행정·정책사학자인 폴 스타인버그(Paul Steinberg) 등 유사 이름 학자들과 혼동되기 쉬우나, 사회복지학 및 복지국가론 영역에서 '스타인버그'는 주로 복지국가 재정, 빈곤 정책, 그리고 복지 정치학 분야에서 비판적·실증적 연구를 남긴 학자로 언급됩니다. 1. 북미 및 유럽의 정치경제학·사회복지학 연구 전통 속에서 발전한...
오스트리아이론 (3)
복지국가 유유형론
복지국가 유형론은 사회복지학 및 복지정치학에서 다양한 복지국가들이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재원을 조달하며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고유한 방식과 기준에 따라 국가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비교 분석하는 이론적 틀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복지 예산을 얼마나 많이 쓰는가"라는 양적 지표를 넘어, 복지 제도가 시장과 국가,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코포라티즘
코포라티즘(Corporatism)은 국가가 자본가(경영계)와 노동자(노동계) 등 사회의 핵심적인 이익집단들을 정식 국정 운영 파트너로 인정하고, 이들과의 체계적인 협상과 타협을 통해 국가의 경제·사회·복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회적 의사결정 체제이자 국정 운영 양식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노사 갈등을 파업이나 파멸적 대립으로 풀지 않고,...
비교복지국가론
비교복지국가론(Comparative Welfare State Studies)은 서로 다른 국가들의 복지 체제를 비교·분석하여, 복지 제도가 왜 국가마다 다르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그 제도적 차이가 시민의 삶과 사회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1. 비교의 핵심 분석 틀 비교복지국가론은 각국의 복지 정책을 단순히 예산 규모로 비교하는 것을 넘어, 제도의 설계...
정책 (1)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공식 명칭은 사회보장제도(Sécurité sociale)이며, 일반 레짐(régime général), 농업 레짐(régime agricole), 특수 레짐(régimes spéciaux), 자영업 레짐(régimes des professions libérale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용어사전 (4)
탈상품화
사회복지학, 특히 복지국가론에서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는 복지국가의 발전 수준과 성격을 평가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덴마크의 사회학자 외스타 에스핑-앤더슨(Gøsta Esping-Andersen)이 그의 저서 《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1990년)에서 정립한 이론으로, 복지 정책이 개인의 삶을 자본주의 시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롭게 만들어주는지를 나타내...
복지 의존성
복지 의존성(Welfare Dependency)이란 사회복지 급여(특히 현금성 공공부조)를 받는 수급자가 스스로 자립하려는 노력보다 정부의 지원에 만성적으로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상태나 현상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이를 개인의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제도의 구조적 모순과 개인이 처한 환경적 한계가 결합하여 나타나는 복합적인 사회 현상으로 분석합니다. 1....
사회적 임금
사회적 임금(Social Wage)은 사회복지학 및 복지정치학에서 노동자가 시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는 직접적인 '시장 임금(Market Wage/Direct Wage)' 이외에, 국가나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받는 각종 사회적 급여, 공공서비스, 복지 혜택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사회적 임금은 단순한 자선이나 시혜적 지원이...
패권 다툼
사회복지학 및 복지정치학(Social Welfare Politics)에서 패권 다툼(Hegemonic Struggle)은 사회적 자원의 배분, 복지 제도의 성격, 그리고 국가와 시장·시민 간의 관계를 둘러싸고 다양한 사회적 세력(계급, 정치 집단, 시민사회, 자본 등)이 주도권과 사회적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 벌이는 이데올로기적·정치적 경합 과정을 의미합니다. 1. 패권 다툼의 이론적 배경과 개...
QnA (2)
베트남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 궁금해요.
베트남의 사회복지 제도는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의 특성을 띠고 있으며, 경제 발전에 맞춰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주의 지향의 복지 정책과 시장 경제 도입 이후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다. [주요 사회복지 분야] 베트남은 다음의 세 가지 주요 영역에서 사회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사회보험은 퇴직, ...
베트남
북한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 궁금해요.
북한의 사회복지 제도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북한 헌법에 따르면 모든 주민은 무상으로 교육, 의료, 주택 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난과 배급 체제의 붕괴로 인해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주요 사회복지 분야] 1. 의료 북한은 무상 치료제를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기에 모든 주민은 병원 이용,...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