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특히 복지국가론에서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는 복지국가의 발전 수준과 성격을 평가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덴마크의 사회학자 외스타 에스핑-앤더슨(Gøsta Esping-Andersen)이 그의 저서 《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1990년)에서 정립한 이론으로, 복지 정책이 개인의 삶을 자본주의 시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롭게 만들어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시장에 상품으로 팔아야만 임금을 받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이 하나의 '상품(Commodity)'처럼 취급받는 것입니다. 만약 질병, 부상, 실직, 노령 등으로 인해 노동력을 팔 수 없게 되면 곧바로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탈상품화란 "국민이 자신의 노동력을 시장에 상품으로 팔지 않더라도(일을 하지 않거나 못하더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제도를 통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탈상품화가 높은 사회 vs 낮은 사회]
1. 탈상품화가 높은 사회 ( 북유럽 스웨덴, 덴마크 등) : 실직을 하거나 아파서 일을 쉬어도 국가가 고액의 실업급여나 상병수당을 오랜 기간 제공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므로, 노동자는 생계를 위해 열악한 일자리를 억지로 수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높음)
2. 탈상품화가 낮은 사회 (미국 등) : 복지 혜택의 자격 기준이 까다롭고 급여 수준이 낮습니다. 일을 그만두면 당장 생계가 곤란해지므로, 아무리 부당하거나 위험한 노동 환경이라도 생존을 위해 강제로 노동 시장에 머물러야 합니다(시장 의존성이 높음).
📝 '탈상품화' 관련 기출문제 도전!
2024년도사회복지정책론
Q.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편주의는 시민권에 입각해 권리로서 복지를 제공하므로 비납세자는 사회복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ㄴ. 보편주의는 기여자와 수혜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ㄷ. 선별주의는 수급자격이 제한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자산조사 또는 소득조사를 한다.
ㄹ. 보편주의자와 선별주의자 모두 사회적 평등성 또는 사회적 효과성을 나름대로 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