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정책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설립, 설치하는 기본 법령이며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업을 함에 있어 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법이기도 하다. 또한 이 법에 명시된 제42조(보조금)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보조금(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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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2)

길버트와 테렐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 닐 길버트, Neil Gilbert, 1940; 폴 테렐, Paul Terrell)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4대 분석 틀(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로 매우 유명한 정책학자들입니다. 길버트와 테렐은 복지 서비스가 공급자로부터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는 방식에서, '전문가가 클라이언트와 일대일로 마주하여 직접 행동(면담·치료 등)을 하느냐' 혹은 '...

미국

황온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5대 회장이었다.

한국

이론 (1)

발달장애아동의 문제행동감소를 위한 집단놀이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이용자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집단놀이치료가 발달장애아동의 문제행동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 위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며 장애인 단기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아동 5명이다. 연구기간은 2018. 1. 2. - 2. 28. 까지 겨울방학을 활용하여 매주 2회 40분씩 총 12회기를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는 문제행동 진단 척도(K-CBCL)로 매 회기마다 행동변화...

한국
발달장애아동의 문제행동감소를 위한 집단놀이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이용자를 중심으로

정책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보수지급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령의거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권장함으로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한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사무원, 생활지도원 등 다양하며, 그 자격 기준은 종사하는 업무와 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주요 내용] 1.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2. 그 외 종사자 : 시설의 종류 및 업무 내용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사회복지학 및 사회복지행정 영역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현재의 공식 명칭: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와 가용한 자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 서비스와 사회보장 증진을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 의무 계획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분절적이고 공급자 중심이었던 복지 행정에서 벗...

단체 (7)

성분도복지관 부설 단기보호시설

부산 최초의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은 성분도복지관 부설 단기보호시설(부민선인재활원의 후신)이다.

포스코1%나눔재단

1988년 자매마을 활동을 시작으로, 2003년 '포스코봉사단' 창단, 2013년 '포스코1%나눔재단'으로 이름을 바꾸며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프로포절 또는 공모)을 펼친다. 특히 교육, 문화예술, 복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 관련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
포스코1%나눔재단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정신건강 복지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들이 권익 향상, 전문성 강화, 정신건강 복지 제도의 발전을 위해 조직한 전문직 단체입니다.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로서,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사회 복귀를 위한 정책 제안 및 전문 보수교육 등을 수행합니다.

한국

대한사회복지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민간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한국사회사업연합회로 시작하여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주요 활동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정책 개발, 조사 연구, 교육 훈련, 자원봉사활동 진흥, 정보화 사업 등이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과 사회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다. [※ 관련링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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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학에서 법원(法源, Sources of Law)이란 법의 연원(淵源)을 줄인 말로, 쉽게 말해 "법의 존재 근거" 또는 "법의 구체적인 모습"을 의미한다. 재판관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적용해야 할 '객관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1. 성문법원 (문자로 기록된 법) 입법 절차를 거쳐 문자로 기록되고 공포된 법을 말한다. 한국을 포함한 대륙법계 국가에...

용어사전 (6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사회복지 사업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이며, 시행규칙은 이러한 법률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담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사업의 틀을 정하면 세부적인 내용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규정하는 법이다.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이기도 하다. [주요 내용] - 사회복지사업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

한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의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의 하위 법령이다. [주요 내용] - 사회복지사업의 종류 및 범위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 - 사회복지사업 관련 재정 지원 및 관리 - 사회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사회복지사업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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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공공성(Publicness)은 특정한 조직, 서비스, 재화 또는 행위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넘어 사회 구성원 전체의 보편적 이익과 복리를 증진하는 성격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행정, 정책, 그리고 법제 영역에서 복지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이념으로 다루어집니다. 1. 사회복지에서의 공공성의 의미와 중요성 현대 사회복지 서비...

공익

공익(Public Interest)은 사회 구성원 다수에게 공통으로 이익이 되는 가치나, 국가 및 사회 전체의 공공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정책, 행정, 그리고 법제론 영역에서 모든 사회복지 실천과 제도가 지향해야 하는 최상위 규범적 가치이자, 사익(Private Interest)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핵심 개념으로 다루어집니다. 1. 사회복지 실천과 공익의 개념 사회복지...

복지 시설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유·무형의 시설을 통칭합니다.

QnA (30)

사회복지사 인건비와 관련한 법적 기준은?

사회복지사 인건비와 관련한 법적 기준은 주로 「사회복지사업법」과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따라 정해진다. 이 지침은 사회복지시설 유형별로 종사자의 인건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는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이...

한국

사회복지시설 CCTV 설치 의무를 규정한 법령은?

사회복지시설에 CCTV 설치 의무를 규정한 법령은 대상 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이는 주로 시설 입소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CCTV 설치 의무 관련 법령 및 조항] 사회복지시설의 CCTV 설치 의무는 시설의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1.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제1항 : 노인 의료...

한국

사회복지시설 정보공개의 의무 법령과 조항은?

사회복지시설의 정보공개 의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0조의2(정보의 공개)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조항은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60조의2 (정보의 공개) 동법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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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종류 그리고 법적 기준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은 크게 소관 부처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로 나뉘며, 각 시설은 다시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분류된다. 1.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 1) 노인복지시설 노인이 거주하며 돌봄을 받는 생활시설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농어촌 지역의 복합노인복지시설 등이 있다. 반면, 시설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이용...

한국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종류 그리고 법적 기준은?

인화학교 비극 이후 탄생한 '도가니법'의 핵심 내용과 사회적 변화는?

인화학교 사건(일명 도가니 사건)은 2000년대 초중반 광주광역시의 청각장애인 특수학교인 광주인화학교에서 교장과 교직원들이 아동·청소년 청각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성폭력과 폭행을 저지른 중대 인권유린 사건입니다. 소설가 공지영의 소설 《도가니》와 동명의 영화를 통해 대중에 널리 알려지며 대한민국 사회에 거대한 파장과 제도적 개혁을 불러일으켰습...

추천영화 및 도서 (2)

사회복지법제론(도서)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시대를 맞아 사회복지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은 사회복지의 중심축을 종전 다출산 시대 아동복지에서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로 이동시키고 있다. 또한 현대는 글로벌 시대로 다문화가족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회복지는 시대 현상에 맞는 ...

한국
사회복지법제론(도서)

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창업(도서)

『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창업』 개정판은 대상자 인구, 대상자 인구별 욕구 등에 대한 데이터를 최신화하여 복지 수혜자의 상황을 추출했독 시설의 종류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설치 허가 조건과 운영 사항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설명하여 시설 설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명 : 이민훈, 오영훈 발...

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창업(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