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원회' 검색결과 | 웰페어치 포털

                        사회보장위원회
                        단체
                    

대한민국의 보건복지 체계 및 사회복지 지형을 총괄하는 최상위 범정부 기구 사회보장위원회는 일회성 자문기관이 아닌,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법정 의결 및 심의·조정 기구입니다. 복지, 보건의료, 고용, 주거, 교육 등 대한민국 모든 사회보장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1. 설립 목적 및 법적 지위 대한민국의 사회보장 제도는 보건복지부(복지·보건), 고용노동부(고용·노동), 국토교통부(주거), 교육부(교육) 등 여러 부...

상세 정보 보기 →

정책 (2)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은 대한민국 사회보장제도의 '기본법'으로서, 다른 사회보장 관련 법률(국민연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의 제정과 해석의 기준이 되는 최고 법률입니다. 1. 사회보장의 정의 (제3조) 1) 사회보장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회보험, ...

한국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1977년 제정)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성격의 사회보장 법률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받는 '국민건강보험(사회보험)'과 달리, 의료급여법은 세금(국가 및 지자체 재정)을 재원으로 하여 취약계층의 의료비 전액 ...

용어사전 (12)

국무총리

범부처 복지 정책의 조정자 및 통합자이며, 현대의 사회복지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건, 고용, 교육, 주거 등이 융합된 '통합적 사회서비스'를 지향합니다. 국무총리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복지와 관련된 여러 행정 부처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정책을 통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행정망을 촘촘하게 관...

한국

복지 거버넌스

복지 거버넌스란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과 정책 결정 과정이 과거처럼 정부(공공)의 일방적인 주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공공), 민간(사회복지기관·기업), 그리고 지역 주민(시민사회)이 대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공동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다원적인 네트워크 체계를 의미합니다. 과거의 국가 주도적 복지 공급체계인 '정부(Government)'와 대비되는 ...

상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Relative Poverty)은 개인이 가진 자원이나 소득이 '내가 속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를 뜻합니다. 단순히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절대적 빈곤'과 달리, 사회적 평균과의 격차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이나 양극화 문제를 분석할 때 가장 타당도 높게 쓰이는 지표입니다. 1. 상대적 빈곤을 측정하는 기준 사회학 및 ...

절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Absolute Poverty)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육체적·생물학적 생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먹고, 자고, 입는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비용조차 없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수준의 빈곤입니다. '상대적 빈곤'이 사회적 평균과의 격차(불평등)에 초점을 맞춘다면, 절대적 빈곤은 '생존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

정부기관

중앙정부(보건복지부 등) 및 그 산하 기관, 지방정부의 복지 행정 부서 등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공적 전달체계를 운영하는 중앙·지방의 행정 조직입니다. 복지 재정 지원, 법률 제·개정, 복지 제도 관리를 담당합니다.

QnA (2)

우리나라 전문 사회복지 실천이 확립되고 발전해 온 과정은?

전문 사회복지 실천(Professional Social Work Practice)은 단순히 시혜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자선 활동을 넘어, 과학적 지식과 체계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전문적인 원조 활동을 뜻합니다. 1. 태동기 (19세기 말 ~ 1950년대) : 자선과 구호 중심 초기 실천은 종교 단체나 외국의 민간원조기관(KAVA)에 의존한 긴급 구호 ...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 사회분위기 및 상황은 어땠나요?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된 1981년 당시 우리나라의 사회 분위기와 상황은 국제적인 관심 증대와 정부의 본격적인 복지 개입 시작이 교차하는 과도기였다. 장애인 복지는 독립적인 영역으로 다뤄지기보다 빈곤 구제나 시설 수용 중심이었던 상황에서, 큰 변화의 계기를 맞이한 시기였다. 1. 국제적 영향과 정책 전환의 계기 - 세계 장애인의 해(1981년) : 유엔(UN)이 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