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의 원칙
이론과잉금지의 원칙(Princip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 비례의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공권력을 행사할 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상의 대원칙입니다. 행정법상의 ‘비례의 원칙’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 영역으로 확대되어 적용된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의무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인물 (4)
아누린 베반
아누린 베반(Aneurin Bevan, 1897~1960)은 영국의 정치인이자 노동당의 핵심 지도자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보건부 장관을 맡아 세계 최초의 보편적 의료 보장 제도인 국민보건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를 창설한 현대 복지국가의 아버지 중 한 명입니다. 웨일스의 가난한 광부 가정에서 태어나 현장 노동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에 뛰어들었으며, "의료 서...
영국
알베르트 슈바이처
알베르트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 1875~1965)는 독일 출신의 의사, 신학자, 철학자이자 음악가입니다. 아프리카 가봉의 람바레네에서 평생을 바쳐 의료 봉사를 실천했습니다. 모든 생명은 신성하며 보호받아야 한다는 '생명 경외(Reverence for Life)' 사상을 제창하여 현대 사회복지의 윤리적 기초에 큰 영향을 주었고, 195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독일마이클 해링턴
마이클 해링턴(Michael Harrington, 1928~1989)은 미국의 사회주의자, 정치학자이자 민주사회주의 운동의 거장으로, 미국 사회의 이면에서 보이지 않던 거대한 가난의 실상을 폭로하여 현대 복지국가와 빈곤 퇴치 정책의 불을 지핀 인물입니다. 그의 저서 《다른 아메리카(The Other America)》(1962)는 풍요의 그늘에 가려진 가난한 이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여, 존...
미국샘 츠베리스
샘 츠베리스(Sam Tsemberis, 1949)는 '하우징 퍼스트(Housing First, 주거 우선)' 모델을 개발하여 전 세계 노숙인 복지 정책과 주거 지원 실천에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어냈습니다. 1. 1949년 그리스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캐나다로 이주했습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교(McGill University)에서 임상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2. 1990년대 초 뉴욕에서 정신질환을 ...
캐나다이론 (30)
구체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Concrete Right Theory)은 사회복지법학 및 헌법학에서 사회적 기본권(생존권)의 법적 성격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학설 중 하나입니다. 이 학설은 헌법에 규정된 사회적 기본권(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단순한 국가의 정치적 선언이나 프로그램적 규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급부(행...
도덕성발달이론
콜버그(L. 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이론은 도덕성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이자, 각종 시험과 학술 연구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는 핵심 이론입니다. 콜버그는 단순히 무엇이 착한 행동인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인지 발달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논리 구조(생각의 깊이)'가 어떻게 진화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 하인즈 딜레마 (Heinz Dilemma) ...
방어적 민주주의
방어적 민주주의(Defensive Democracy)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이나 전체주의적 도전에 맞서, 민주주의 체제 스스로와 헌법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민주적 가치와 제도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치·법적 원리입니다. 나치 독일이 합법적인 민주적 절차를 악용하여 정권을 잡고 민주주의를 내부에서 무너뜨린 역사적 비극(바이마르 공화국의 몰락)에 대...
법률유보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은 행정권의 발동과 작용은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수권)'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치행정의 핵심 원리입니다. 단순히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우위의 원칙(소극적 원리)'을 넘어, 행정권이 국민에게 일정한 작용을 하려면 사전에 법률로 권한을 부여받아야만 한다는 적극적 성격을 가집니...
법정주의
법정주의(Legality / Statutory Principle)란 국가의 행정 작용, 형벌 부과, 혹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모든 조치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법률의 근거와 테두리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와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현대 법치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헌법적·행정적 원리...
정책 (11)
장애인복지법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근간이 되는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법률입니다. 1. 장애인복지법의 개요 장애인의 발생 예방,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보호를 도모하고,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본 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 통...
한국최저생계비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뜻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고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거나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
한국바이마르 헌법
바이마르 헌법(Weimar Constitution, 1919)은 제1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제정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으로, 세계 최초로 헌법에 '생존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을 명문으로 규정한 현대적 헌법입니다. 자유주의적 기본권(자유권)만을 보장하던 19세기 근대 헌법을 넘어, 국가가 국민의 경제적·사회적 생존을 책임지는 현대 복지국가의 법적 기초를 마련한 헌법입...
독일
단체 (2)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란,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의 수호자로서 헌법질서를 파괴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사법·행정부의 공권력 행사(또는 불행사)를 독립된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심사하고 통제하는 최고 사법·헌법 통제 기관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 헌법재판소는 단순한 법리 다다름의 공간이 아니라, 다수결 정치과정이나 관료적 행정이 해태...
외원단체협의회(KAVA)
외원단체협의회(KAVA, Korea Association of Voluntary Agencies)는 우리나라 현대 사회복지 형성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이정표 중 하나입니다. 정식 명칭은 '외국민간원조단체 한국연합회'로, 6·25 전쟁 이후 황폐해진 우리의 민간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서구식 전문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이 땅에 이식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1. KAVA의 탄...
한국용어사전 (71)
복지권
복지권(Welfare Rights) 또는 사회권(Social Rights)은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필요한 소득, 주거, 교육, 보건의료,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복지권은 과거 시혜나 자선, 혹은 국가의 단순한 정책적 배려로 여겨지던 복지 급여를 시민의 당연한 '기본적 ...
입법 청원
입법 청원(Legislative Petition)은 국민이 국가 기관인 국회나 지방의회에 법률이나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문서로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청원권(헌법 제26조)에 기반한 직접 민주주의적 제도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에서 입법 청원은 사회적 약자, 시민사회단체, 복지 현장 실천가가 복지 권리를 제도화하고 새로운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가장 강력한 사회...
기본권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다. 자유권, 평등권, 생존권 등이 포함되며, 사회복지는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의무
국가의무(State Duty)는 국민이 가진 기본권, 특히 헌법 제34조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사회권)'에 대응하여 국가가 마땅히 이행해야 하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근대 자유주의 국가의 의무가 국민의 자유에 개입하지 않는 '소극적 의무(방해 금지)'에 그쳤다면, 현대 복지국가에서의 국가의무는 국민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을 지출하고...
국민
사회복지학에서 국민(People)은 한 국가에 속하는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용어다. 사회복지는 국민 전체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한다.
QnA (4)
헌법에서 말하는 인권의 종류와 의미는?
헌법에서 말하는 인권은 곧 기본권을 의미하며, 이는 헌법으로 규정되어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다. 우리나라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모든 기본권의 최고 이념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별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 종류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헌...
한국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미국의 민주주의(American Democracy)는 1787년 제정된 미국 헌법을 바탕으로 구축된 입헌주의적 연방제 대통령제 공화국 모델입니다. 다수의 횡포를 방지하고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견제와 균형 체제를 특징으로 합니다. 1. 핵심 제도적 원리 1)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입법부(의회), 행정부(대통령)...
연방정부 역할 강화
연방정부 역할 강화(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Federal Government)는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와 발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뜻하는 개념입니다.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이 개념은 "복지(Welfare)의 주체가 지방정부나 민간(자선단체)에서 국가(연방정부) 수준으로 격상되어, 국민의 삶을 조직적이고 제도적으로 책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시장과 지방정부...
장애인연금법 제정 당시 박은수 의원안과 윤석용 의원안의 주요 쟁점과 차이점을 비교해주세요.
2009년 장애인연금법 제정 논의 당시, 야당(민주당) 박은수 의원안과 여당(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안은 수급 대상 범위, 소득 기준, 급여 산출 방식 및 기존 장애수당과의 관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1. 장애인연금법안과 중증장애인연금법안 비교 [테이블 시작] [t]구분[c] | 박은수 의원안 (장애인연금법안)[c] | 윤석용 의원안 (중증장애인연금법안)[c] 법안 명...
추천영화 및 도서 (4)
복지식당
‘복지식당’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영화다. 최근 장애인 이동권 이슈와 맞물리면서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열악한 상황을 직면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장애인 사회의 어두운 면을 꼬집는 ‘사회고발 영화’로서의 미덕이 있다는 말이다. 아울러 이제껏 장애인 관련 영화가 대개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대중의 관심 바깥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면, 이 영화는 장...
사회복지법제론(도서)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시대를 맞아 사회복지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은 사회복지의 중심축을 종전 다출산 시대 아동복지에서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로 이동시키고 있다. 또한 현대는 글로벌 시대로 다문화가족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회복지는 시대 현상에 맞는 ...
한국
가버나움(Capernaum, 2018)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 방치된 소년 '자인'이 부모를 법정에 고소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레바논 영화입니다. [복지적 관점] 1. 아동의 기본권과 생존권 박탈 법적 신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노동과 빈곤의 현장에 내몰린 아동의 삶을 통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누리지 못하는 구조적 폭력과 극단적 빈곤의 실상을 고발합니다. 2. 빈곤의 대물림과 사회적...
쉰들러 리스트(Schindler's List, 1993)
제2차 세계대전 중 홀로코스트 시대를 배경으로, 유대인 학살에 무관심했던 독일인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가 자신의 공장에 유대인들을 고용하면서 점차 그들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과정을 담고 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며 1,100여 명의 유대인 목숨을 구해냈고, 이들의 명단이 담긴 리스트는 '생명의 리스트'가 되었다. [복지적 키워드] - 인권과 존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