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사건' 검색결과 | 웰페어치 포털

인물 (32)

곽노현

곽노현(1954)은 대한민국의 법학자이자 시민운동가 출신의 제18대 서울특별시교육감입니다. 1991년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교수 시절에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인권 보호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삼성에버랜드 사건 당시 이건희 회장을 고발하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권·시민 운동에...

한국

글렌 엘더

글렌 엘더(Glen H. Elder Jr., 1934~ )는 현대 사회학과 심리학, 그리고 아동발달학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꾼 미국의 세계적인 사회학자입니다. 그는 '코호트 분석'과 '생애과정 이론(Life Course Theory)'을 정립한 거장입니다. 1. 생애과정 이론의 창시자 글렌 엘더는 인간의 발달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생물학적 과정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은 그가 ...

미국

김대중

토니 블레어 총리의 '제3의 길'과 '일하는 복지(Workfare)'를 논할 때,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우리나라 제15대 대통령, 1924~2009)은 반드시 함께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동시대(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에 집권한 두 정상은 "생산적 복지"라는 명확한 공통 분모를 공유하며 긴밀하게 교류했습니다. 1. 주요 생애와 정치적 궤적 4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대중 전 대통...

한국

노태우

노태우 전 대통령(1988~1993년)은 육군사관학교 11기 출신으로 12·12 군사반란의 주역이자 직선제 개헌을 수용한 6·29 선언의 발표자입니다. 재임 기간 소련 및 동유럽 국가와의 수교인 '북방외교'와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외교적 성과를 남겼으나, 퇴임 후 비자금 사건과 12·12 군사반란 주도로 구속된 명암이 공존하는 인물입니다. [복지정책] 노태우 정부는 국민연금 ...

닐 스멜서

닐 스멜서(Neil Smelser, 1930~2017)는 미국의 사회학자로, 특히 사회 행동(Collective Behavior)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다양한 사회 현상을 구조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주요 이론 : 사회 행동론] 스멜서는 '부가가치 이론(value-added theory)'을 통해 사회적 행동이 발생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는데, 이 이론은 경제학의 부가가치 개념을 사...

미국

이론 (33)

ABC 모델

ABC 모델(ABC Model)은 인간의 행동이나 정서적 반응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원인, 행동, 결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는 구체적인 평가 및 치료 도구입니다. 적용되는 학문 영역과 목적에 따라 크게 [응용행동분석(ABA)·행동치료 중심의 ABC 모델]과 [인지행동치료(CBT)·합리적 정서행동치료(REBT) 중심의 ABC 모델]로 구분됩니다. 1. 응용행동분석(ABA) 및 긍정적 행동지원...

가역적 사고

가역적 사고(Reversible Thinking / Reversibility)는 어떤 변화나 조작이 일어났을 때, 그 과정을 반대로 되돌려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추론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을 의미합니다. 스위스의 발달심리학자 장 피아제(Jean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에서 아동이 논리적 사고 단계로 진입했는지를 판별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1. 피아제 ...

갈등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Conflict Perspective)은 사회를 상호 합의와 조화의 유기체가 아니라, 희소한 자원(부, 권력, 명예 등)을 두고 집단 간에 끊임없이 투쟁하고 경쟁하는 갈등의 장으로 바라보는 거시적 사회학 이론입니다. 이 관점은 칼 마르크스(Karl Marx)의 사상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으며, 사회복지를 단순한 자선이나 사회 통합의 수단이 아니라 불평등한 구조를 은폐하...

귀인이론

귀인이론이란 개인이 자신이나 타인의 행동·사건(성공, 실패, 위기 등)의 원인을 어디에 귀인(내적/외적, 안정적/불안정적, 통제 가능성)하는지 설명하는 인지적 귀결 모델이며, 버나드 와이너(Bernard Weiner)의 체계화된 귀인 차원(소스/원인 인과성) 논의에 기초하여 개인의 정서·동기·행동 변화를 규명한다. 단순한 심리적 해석을 넘어 사회문제의 원인 귀속 방식을 결...

깨진 유리창 이론

사소한 무질서(깨진 유리창)를 방치하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범죄학 이론이다. 작은 문제라도 즉시 해결하여 사회적 규범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정책 (10)

소년법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처벌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아동복지법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은 단순한 요보호 아동의 구호를 넘어, 모든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1. 아동복지법의 역사적 변천사 아동복지법은 시대별 사회 경제적 변화와 아동관의 변화를 반영하며 크게 4개 단계로 진화해 왔습니다. 1) 선별적 구호 시대 : 아동복리법 제정(1961년 12월) 한국전쟁 이후 발생한 ...

한국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020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및 내수 진작을 위해 2021년 9월 지급되었다. 전국민에게 지급되었던 2020년과 달리, 2021년에는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었으며,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제한되었다.

한국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2020년 5월부터 코로나19로 위축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었다. 소득과 관계없이 전국 모든 가구에 현금,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차등 지급되었고 1인 가구는 40만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을 받았다.

한국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된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가장 먼저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이므로 이 법을 따르는 필수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1. 법적 근거 및 도입 배경 1) 법적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신고의무)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

단체 (4)

법원

법학에서 법원(法源, Sources of Law)이란 법의 연원(淵源)을 줄인 말로, 쉽게 말해 "법의 존재 근거" 또는 "법의 구체적인 모습"을 의미한다. 재판관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적용해야 할 '객관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1. 성문법원 (문자로 기록된 법) 입법 절차를 거쳐 문자로 기록되고 공포된 법을 말한다. 한국을 포함한 대륙법계 국가에...

여성부

2001년 여성부 신설은 한국 현대 정치학, 행정학, 그리고 사회복지학(여성복지론·사회정책론)에서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국가 기구(National Machinery)의 확립 및 여성 관련 복지·인권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중앙행정기관의 공식적 출범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 및 복지정치학적 관점에서 2001년 여성부 신설은 시혜적·부차적 수준에 머물렀던 과거 여성 및 가족 복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청예단의 설립은 당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민간 차원의 노력이었다. 특히 1995년 발생한 서준원 군 자살 사건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사회 전반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이에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모여 청예단을 설립하게 되었다.

한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란,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의 수호자로서 헌법질서를 파괴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사법·행정부의 공권력 행사(또는 불행사)를 독립된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심사하고 통제하는 최고 사법·헌법 통제 기관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 헌법재판소는 단순한 법리 다다름의 공간이 아니라, 다수결 정치과정이나 관료적 행정이 해태...

용어사전 (138)

개연

그럴 가능성이나 확률을 뜻하는 한자어이다.

개연성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말로 법률 분야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실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정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경험

어떤 사건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거나 행동에 참가함으로써 얻어진 결과로서의 기술, 지식, 실천 등으로 개인의 삶을 형성하는 의식적인 사실을 말한다.

도화선

도화선(Fuse)은 어떤 사건이나 갈등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계기나 원인을 의미한다.

사각 지대

제도적 법망이나 관심의 밖에 놓여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의 영역을 뜻합니다. 복지는 언제나 법률의 한계나 행정적 절차 때문에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채워 넣는 끊임없는 투쟁의 과정입니다.

QnA (30)

단두대로 목이 잘린 루이 16세의 처형 장소는?

1. 단두대로 처형된 군주와 장소 - 단두대에서 처형된 프랑스의 왕은 루이 16세(Louis XVI)다. - 처형 일자 : 1793년 1월 21일 - 처형 장소 : 혁명 광장(Place de la Révolution) 루이 16세의 왕비였던 마리 앙투아네트(Marie Antoinette) 역시 같은 해 1793년 10월에 이 광장에서 처형되었다. 2. 처형 장소의 현재 모습 루이 16세가 처형된 혁명 광장은 현재는 파리에서 ...

프랑스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이란 무엇이며, 어떤 제도적 변화를 가져왔나요?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은 2014년 전라남도 신안군 일대의 염전에서 직업소개소를 통해 유인된 지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등이 수년간 감금당한 채 무임금 강제 노역과 폭행을 당한 현대판 인권유린 및 현대판 노예제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이 편지를 몰래 외부로 보내면서 수사가 시작되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으며, 국가와 지자체의 방임 체계 및 장애인 인권 보호망...

인화학교 비극 이후 탄생한 '도가니법'의 핵심 내용과 사회적 변화는?

인화학교 사건(일명 도가니 사건)은 2000년대 초중반 광주광역시의 청각장애인 특수학교인 광주인화학교에서 교장과 교직원들이 아동·청소년 청각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성폭력과 폭행을 저지른 중대 인권유린 사건입니다. 소설가 공지영의 소설 《도가니》와 동명의 영화를 통해 대중에 널리 알려지며 대한민국 사회에 거대한 파장과 제도적 개혁을 불러일으켰습...

전북 원룸 사건 이후 도입된 '직권 상세주소 부여제'와 위기가구 대응책은?

전북 원룸 40대 여성 사망 사건은 2023년 9월 전라북도 전주시의 한 원룸에서 4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되고, 그 곁에서 4세 아들이 의식을 잃은 채 극심한 탈수 상태로 발견된 비극적 사건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가 구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상세주소(상세주소 미등기)와 연락처 불일치로 인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빈틈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1. ...

정인이 사건이란 무엇이며,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어떻게 바꿨나요?

정인이 사건(양천구 입양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은 2020년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입양된 16개월 아동(정인 양)이 양부모의 지속적인 상습 폭행과 학대로 인해 췌장 절단 및 복강 내 출혈 등 참혹한 손상을 입고 사망한 아동학대 치사·살인 사건입니다. 2021년 초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사건의 전말과 3차례에 걸친 신고 유야무야 경위가 공개되면서 "#정인아미안해" 추모...

나비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