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구
용어사전부정청구(Fraudulent Claim)는 국가나 공공기관,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자격이 없거나 기준을 넘어서는데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요구하여 받아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복지 예산과 공공 지원금이 확대되면서, 이를 감시하고 처벌하기 위해 복지 제도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모니터링 시스템과 법적 제재가 매우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1. 공공재정 부정청구 4가지 유형 대한민국에는 공공기관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공공재정환수...
인물 (2)
박은정
박은정(1952년)은 법학자 출신의 제7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재임 시절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 공공재정이 눈먼 돈처럼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안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의 주도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0년 1월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한국허버트 블루머
허버트 블루머(Herbert Blumer, 1900~1987)는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로, '상징적 상호작용론 (Symbolic Interactionism)'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고 체계화한 미시 사회학의 거두입니다. 그는 인간을 거대한 사회 구조에 지배당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의미를 창조하고 선택하는 '능동적인 행위자'로 바라보았습니다. 1. 시카고 학파와 블루머의 ...
미국정책 (3)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공공재정환수법)은 2018년에 제정되었으며, 그 주요 기능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이익을 환수하여 공공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확보하는 것이다. 1. 제정 연도 및 목적 - 2018년(2018년 12월 11일 제정, 2019년 5월 1일 시행).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급되는 공공재정...
한국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노인일자리법, 2023년에 제정)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사업 지침에 의존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던 노인 일자리 사...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1977년 제정)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성격의 사회보장 법률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받는 '국민건강보험(사회보험)'과 달리, 의료급여법은 세금(국가 및 지자체 재정)을 재원으로 하여 취약계층의 의료비 전액 ...
단체 (1)
사회보장위원회
대한민국의 보건복지 체계 및 사회복지 지형을 총괄하는 최상위 범정부 기구 사회보장위원회는 일회성 자문기관이 아닌,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법정 의결 및 심의·조정 기구입니다. 복지, 보건의료, 고용, 주거, 교육 등 대한민국 모든 사회보장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1. 설립 목적 및 법적 지위 대한민국의 사회...
용어사전 (4)
공공재정지급금
공공재정지급금이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서 정의하는 용어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을 말한다. 이는 공공기관이 조성·관리하는 재원(공공재정)에서 나오며, 그 특징은 지급 대상자로부터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된다는 점이다. 1. 공공재정지급금의 법적 정의 공...
한국
부정수급
부정수급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공공재정지급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이는 수급자격을 속이거나 지급받은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 1. 부정수급의 법적 정의(주요 유형)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
한국
절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Absolute Poverty)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육체적·생물학적 생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먹고, 자고, 입는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비용조차 없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수준의 빈곤입니다. '상대적 빈곤'이 사회적 평균과의 격차(불평등)에 초점을 맞춘다면, 절대적 빈곤은 '생존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
환수 의무
공공재정환수법은 부정청구를 통해 얻은 부정이익에 대해 환수 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더해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1. 부정이익 환수 - 환수 의무 : 공공기관의 장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이익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법 제8조). - 이자 가산 : 부정이익을 환수할 때에는 해당 지급 근거 법령에 이자 환수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해야 한다(법 제9조)....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