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기준

거주지 기준(Residence-based Criterion)이란 사회복지, 행정, 공공서비스, 그리고 보건의료 등의 정책을 집행하거나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개인이나 가구의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소지 또는 실거주지)을 기준으로 삼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는 복지 혜택이나 서비스 제공의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고, 특정 지역 주민들의 복지 욕구에 맞춘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

과년도수입금

과년도수입금(Prior Year Revenues)은 출납폐쇄기한이 지난 이전 회계연도(과년도)에 권리가 발생했거나 납부 고지되었으나 납부되지 않다가, 현 회계연도에 이르러 뒤늦게 납입·회수된 수입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복지 재정의 누수를 막아 공적 재원을 확충하는 '재정 건전성 회복 기제'이자, 사후적 수급권 정산 및 부당이득 환수를 가능하게 하는 '사후적 재정...

금전적 보상

사회복지학 및 행정학에서 금전적 보상(Financial Compensation)은 개인의 노동, 시간, 자원 투입이나 사회적 위험(질병, 빈곤, 재해 등) 발생에 대해 화폐(현금) 형태로 직접 제공되는 경제적 대가 또는 소득 지원을 의미합니다. 복지 현장에서는 자원봉사의 기본 원칙인 '무보수성'과 대비되는 공적·사적 노동의 대가이자, 공적 사회보장 체계에서 클라이언트의 생존권을 ...

노동 생산성

노동 생산성(Labor Productivity)은 투입된 노동의 양(시간 또는 노동자 수) 대비 창출된 경제적 산출물(부가가치 또는 재화·서비스의 양)의 비율을 나타내는 핵심 경제 지표로, 한 사회나 기업이 노동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부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1. 정의 및 학술적 개념 경제사회학 및 복지경제학의 관점에서 노동 생산성은 단순히 기...

단위당 원가

단위당 원가(Unit Cost)란 사회복지 기관이나 공공 조직이 특정한 복지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클라이언트에게 한 사람(또는 서비스 1단위) 제공하는 데 소요된 총비용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행정 및 재무회계 현장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서비스의 경제성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됩니다. 1. 관련 이론 및 개념 1) 비용-효과 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

아론 빌다브스키

아론 빌다브스키(Aaron Wildavsky, 1930~1993)는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예산 이론의 대가입니다. 예산 수립 과정이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조금씩 증감하는 정치적 타협의 과정이라는 '점증주의(Incrementalism) 예산 모형'을 정립하여 복지 기관 및 국가 예산 행정론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미국

폴 테렐

폴 테렐(Paul Terrell)은 닐 길버트(Neil Gilbert)와 함께 사회복지정책론 분야의 대표적 명저인 《사회복지정책론(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을 공저한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복지 정책 학자입니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학생들에겐 길버트(N. Gilbert)와 테렐(P. Terrell)로 잘 알려진 인물이며, 이상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서비스가 통합되고, 지속...

미국

피터 스타인버그

주지 스타인버그(Juji Steyneberg) 또는 복지 행정·정책사학자인 폴 스타인버그(Paul Steinberg) 등 유사 이름 학자들과 혼동되기 쉬우나, 사회복지학 및 복지국가론 영역에서 '스타인버그'는 주로 복지국가 재정, 빈곤 정책, 그리고 복지 정치학 분야에서 비판적·실증적 연구를 남긴 학자로 언급됩니다. 1. 북미 및 유럽의 정치경제학·사회복지학 연구 전통 속에서 발전한...

오스트리아

개리 베커

개리 베커(Gary Becker, 1930~1992)는 미국의 경제학자로, 경제학의 분석 도구를 미신, 범죄, 교육, 인종 차별, 가정(결혼·출산) 등 인간의 거의 모든 사회적 행동 영역으로 확장하여 199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학자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시어도어 슐츠와 함께 '인적 자본 이론(Human Capital Theory)'을 체계화한 인물이자, 근로 연계 복지와 자활 정책의 주요 이...

미국

김용하

고령화사회 대비 국민연금과 복지 재정 연구

한국

과잉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Princip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 비례의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공권력을 행사할 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상의 대원칙입니다. 행정법상의 ‘비례의 원칙’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 영역으로 확대되어 적용된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국민의 모든 자...

대수의 법칙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 大數의 법칙)은 확률론과 통계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정리에 하나로, 조사 대상(표본)의 수가 많아질수록 실제 관측된 평균(표본평균)이 이론상의 평균(기댓값)에 점차 가까워진다는 법칙입니다. 쉽게 말해, 주사위를 10번 던졌을 때는 숫자 '1'이 4번 나와서 확률이 40%처럼 보일 수 있지만, 주사위를 1,000번, 10,000번 던질수록 숫자 ...

무관용 원칙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 Policy)은 사회복지학 및 복지 행정, 사회정책 분야에서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규칙이자 통제 기제입니다. 본래 형사사법 체계의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에서 유래하여, 아주 경미한 위반이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상참작이나 유예 없이 엄격하게 처벌하고 규제를 적용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사회복지 현장과 ...

사회보장론

사회복지학 및 정책학에서 사회보장론(Theory of Social Security)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빈곤 등 인생의 다양한 사회적 위험(Social Risks)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및 사회의 제도적 장치, 법적 기반, 그리고 정책적 체계 전반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시장에 의존하는 개인적 위험 대응 방식의 한계...

시장경쟁주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및 민영화·민간위탁 흐름에 기반하여, 국가가 전담하던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 및 전달체계에 시장의 원리(경쟁, 가격 기제, 소비자 선택권, 효율성)를 도입하는 복지 정책 기조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이를 복지의 시장화(Marketization) 또는 준시장(Quasi-Market) 구조라고 부릅니다. 국가의 직접적인 서비스 생산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복지 민영화

복지 민영화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독점적·주도적으로 담당하던 사회복지 서비스의 기획, 재정, 전달(운영) 체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부문(영리 기업,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등)으로 이관하는 정책적 흐름입니다.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와 신공공관리론(NPM)의 등장 이후 복지국가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

사회복지 조직의 예산 수립 모형 중 전통적인 '품목별 예산(LIBS)'에서 현대의 '성과주의 예산(PBS)' 및 '기획예산(PPBS)'으로 발전하는 흐름의 배경은 무엇이며, 각 예산 제도가 지닌 행정적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사회복지 재정 관리는 "제한된 복지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예산 수립의 중심축이 '지출 통제'에서 '성과 및 목표 달성'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1. 예산 제도 발전의 배경 과거에는 비위나 예산 유용을 막기 위한 '재정적 통제 및 투명성'이 최우선이었으므로 품목별 예산(LIBS)이 주를 이루...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의 개념과 노동 생산성 향상 및 복지 정책 간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는 사회복지가 단순히 빈곤층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시혜적·소비적 지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인적 자본을 개발하고 노동 역량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노동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설계된 복지 패러다임을 의미합니다. 1. 생산적 복지의 학술적 개념과 배경 사회복지정책론 및 사회경제학 관점에서 생산적 복...

서양 사회복지 변천사는 어떻게 될까요?

서양 사회복지(Social Welfare)의 역사는 수많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며 발전해 왔다. 그 변천사는 크게 자선(Charity) 중심의 구제에서 국가 책임의 제도적 복지로, 그리고 다시 복지국가의 재편으로 이어지는 5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영국의 역사가 서양 사회복지 발달의 중심 축을 이룬다. 1. 초기 : 종교와 자선 중심의 구제 (~16세기) 복지가 ...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1601년 제정된 영국의 엘리자베스 빈민법(Elizabethan Poor Law)은 빈민 구제를 종교적·시혜적 차원에서 벗어나 최초로 '국가의 법적 책무'로 공식 인정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발달사의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시대적 한계로 인한 명확한 단점과 한계성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1.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장점 1) 빈민 구제의 국가 책임 명시 (최초의 공적 구제...

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단속 강화… 결제 위치정보 확인·생체인증 도입

[2026.10.19 | 이헬로 기자] - 2025년 부정수급 적발액 478억 원 달해… 예방·탐지·제재·환수 전 주기 관리 - 허위청구 2차 위반 시 영업취소… 과징금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부과 추진 정부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결제 시 위치정보 확인과 QR·생체인증 결제를 도입하고, 위반 기관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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